결정이 없으면 실행도 없다…KAI 7개월 공백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실행의 시간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KF-21 양산이 본격 궤도에 올랐고, LAH·수리온 인도 일정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이 실행을 총괄할 사장 자리는 7개월 이상 비어 있다. 현장에서 느껴지는 불안은 인선 지연 그 자체보다 결정이 늦어지면서 리스크가 회사 안에 쌓이는 것이다. 노조가 조기 선임을 요구하며 피켓을 든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임금·복지보다 '결정권자 부재'를 정면으로 문제 삼는 분위기다. KAI를 둘러싼 구조적 문제로는 오너십 부재가 반복적으로 거론된다. 주인 없는 회사 구조 속에서 정권마다 낙하산 인사가 되풀이됐고, 그때마다 생긴 후폭풍이 누적됐다는 얘기다. 한 번의 칼질로 정리될 성격이 아니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이번 사장 인선이 더뎌진 배경을 놓고도 해석이 분분하다. 유력 후보가 부상했다가 흐지부지되는 장면이 반복되면서 인선 자체보다 결정 구조의 불확실성이 더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관가 인사 흐름과 방산업계 인선이 맞물려 움직이는 관행 속에서 결정을 뒤로 미루는 방식이 고착화된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여기에 KF-21 공동개발을 둘러싼 재정 조정 이슈도 겹쳤다. 인도네시아는 당초 약 1조6000억원 수준의 개발비 분담과 완제기 48대 도입을 전제로 공동개발에 참여했으나, 최종적으로 분담금을 6000억원으로 줄이고 기술이전 범위를 조정하기로 했다. 분담금 감액에 따른 재정 구조 조정은 정부 간 협의와 정부-KAI 간 논의를 통해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업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국면에서 사장직 공석이 장기화된 조직 구조가 안정적인 실행 체계로 비치느냐는 별도의 문제로 남는다. 이런 상황 속에서 KAI 민영화 가능성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 돌지만, 시기와 방식이 정해진 로드맵은 아직 뚜렷하지 않다. 검토로 끝날 가능성도 열려 있다. KAI는 이미 결정의 시간에 들어섰다. 더 늦어질수록 선택지는 줄어들고 부담은 커질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