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통신' 외친 제4이통 도전, 가능성 있나

한국자유총연맹이 주관하는 한국자유통신(KFT)컨소시엄이 제4이동통신 사업에 출사표를 던졌다. 지난 7월 한국모바일인터넷(KMI)컨소시엄이 제4이통 사업자 허가 획득에 실패한지 2개월 만이다. 한국자유통신컨소시엄은 25일 서울 중구 한국자유총연맹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4이통 출범을 발표했다. 허세욱 한국자유통신컨소시엄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휴대폰 요금 반값'과 '휴대폰 단말기 가격 인하' 공약을 한국자유통신이 실현할 것"이라며 "연맹 회원 150만명과 회원 기업들이 중심이 돼 자본금 1조원으로 미래창조과학부에 다음달 중 제4이통 사업 허가 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자유통신은 통신 기술 방식으로는 시분할방식 롱텀에볼루션(LTE-TDD) 방식을 선택했다. 이는 앞서 KMI측이 제4이통 추진을 하던 기술 방식과 동일하다. 그동안 제4이통 사업 허가 신청과정에서 실패 요인으로 수차례 지적된 재무구조 부분도 자신했다. 허 회장은 "최초 자본금 1조원 조성은 끝났으며 연내 사업 허가를 받으면 증자를 통해 1조원을 추가 확보, 총 2조원의 자본금으로 시장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자유통신이 이날 공개한 지분 계획에 따르면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연기금 등이 각 5~15%씩 총 70%의 지분투자를 하게 되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공모해 20%의 지분을 구성한다. 또 개발·창설·특수기여자 등 약 40~50명에게 10%의 지분(1000억원 상당)을 무상배정하기로 했다. 박건홍 한국자유통신 부회장은 이와 관련 "기술개발 참여진·법무단·평가단들이 오랜 기간 헌신적으로 일을 해온 데 따른 보상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한국자유통신의 제4이통 진출과 관련, 일각에선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자유통신의 주관 단체가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고,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전문성도 부족하다는 지적마저 제기됐기 때문이다. 연내 제4이통 사업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사업 허가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막바지 경쟁자가 늘어나 사업 진출에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실제 이들 업체간 경쟁 시 재무구조·전문성 등 다양한 부문에서 평가받기 때문에 그만큼 한국자유통신의 제4이통 진출도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다. 실제 업계에서는 KMI와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컨소시엄을 비롯해 막바지 제4이통에 도전장을 내밀 업체들이 4곳 이상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들 업체 모두가 제4이통 사업 허가 신청에 실패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미래부가 허가대상법인 선정시 엄격한 규정으로 심사하고 있기 때문. 미래부에 따르면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심사사항은 ▲기술적 능력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이용자 보호계획의 적정성 ▲재정적 능력 등을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