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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국감] 최상목 "금투세 폐지 아닌 유예는 불확실성의 연장일 따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미루기보다 없애는 게 맞다는 견해를 냈다. 정부는 내년 초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던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최 부총리는 오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금투세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금융투자소득세를) 지금 유예할 경우 불확실성을 이연시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했다. 그는 "유예 의견이 나오지만, 유예 이유가 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1~2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금투세를 폐지한 뒤, 금융투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금융자산 과세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 상품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뒤, 그 전체 순이익에 매기는 세금 제도이다. 국내 증시에서 대주주가 아닐 경우 그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지만, 금투세 도입 시엔 연간 5000만 원 이상 벌어들이면 세금을 내야 한다. 세율은 양도소득 5000만 원~3억 원 구간이 22%, 3억 원 초과는 27.5%에 달한다. 금투세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은 제각각이다. 국민의힘이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반면, 이전 정부에서 금투세 도입을 주도한 바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조심스레 '유예(시행시기 지연)'를 추진 중이라는 설이 지배적이다. 조국혁신당의 경우, 국민 우려 해소가 가능한 개정안을 발의해 시행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가 국민들의 청약저축을 세수 결손을 메우는 데 쓰려 한다는 소문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며 맞섰다. 국감장에서는 주택도시기금 활용 방안과 관련한 논쟁이 이어졌다. 그는 "주택기금의 재원 조달은 청약저축이 20% 수준이고, 나머지 80%는 채권을 발행해 조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약저축에 있는 돈을 끌어오는 게 아니다. 쓴다는 것도 아니다. 주택기금의 여유 재원을 좀 더 활용하는 것을 확대한다고 이해해 달라"라고 말했다. 또 "기금의 전체 여유 재원이 20조원 정도"라며 "여유자금 운용 방법의 하나로 공자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을 해 오고 있다. 공자기금 예탁을 좀더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부로 기재부에 대한 3차례의 2024년도 국감이 마무리됐다.

2024-10-29 16:37:2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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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갈아타기' 시작된다…증권업계 "시행 초기 큰 규모 '머니무브' 일어나지 않을 것"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기존 퇴직연금 상품을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있게 되어 은행과 증권업계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다만 증권업계는 투자자들의 실물이전 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9일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퇴직연금 사업자 44개사 중 37개사(적립금 기준 94.2%)에서 실물이전 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연금으로 투자하고 있던 상품을 매도하거나 해지하지 않고 사업자(은행·증권·보험 등 타 금융회사)를 바꿀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제까지 투자자들은 최초 가입한 금융사의 퇴직연금 투자자산을 타 금융사로 옮기기 위해서는, 기존에 가입했던 모든 상품을 중도해지하고 현금화를 한 후에야 원하는 금융사로 갈 수 있었다. 재가입 절차를 거쳐야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투자자들은 보통 퇴직연금 자산을 최초 가입한 업권에서 옮기지 않는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시행되면 증권사로의 퇴직연금 갈아타기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은행에서 증권사로 이동할 투자자들이 많다는 게 금융업계의 전반적인 의견이다. 현재 퇴직연금 시장은 은행권의 과점체제 성향이 강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400조878억원 중 은행 퇴직연금 적립금이 52.56%(210조2811억원)을, 증권사와 보험사가 각각 24.13%(96조5328억원), 23.31%(93조2654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증권사로 퇴직연금시장의 무게추가 옮겨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는 고물가와 금리 인하시기에 실적 배당 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니즈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지난해 퇴직연금 사업자 업권별 수익률은 증권이 7.1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은행(4.87%), 손해보험(4.63%), 생명보험(4.37%) 등이 이었다. 이는 증권사 퇴직연금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타 금융권보다 다양하기 때문이다. 실물 이전이 가능한 상품은 신탁계약 형태의 원리금 보장상품, 공모펀드, ETF(상장지수펀드) 등이 있다. 다만 디폴트옵션 상품이나 퇴직연금(자산관리) 계약이 보험계약 형태인 경우에는 실물이전이 불가능하며 리츠나 사모펀드 등은 상품 특성에 따라 제도 시행 후에도 현금화한 뒤 자산을 옮겨야 한다. 증권사 관계자는 "실물이전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동일한 제도 내에서, 이전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동일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어야 가능하다는 맹점이 있다"고 말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러한 점들 때문에 31일 이후 갑작스러운 '머니무브'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금투업계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증권사가 구축하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차츰 실물이전을 할 투자자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4-10-29 16:34:43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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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해보건대-울산과학대, 울주키움 서포터즈 모니터링

춘해보건대학교는 울산과학대학교와 함께 울주군이 주관하는 '학생 복지인프라 현장 모니터링' 활동에 참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춘해보건대 유아교육과에서 운영하는 '울산형 유아교육·보육혁신지원사업' 자원봉사단이 울주군의 육아·아동·청소년 복지 인프라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견학에는 두 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운영하는 유아교육 보육 혁신지원사업 자원봉사단 40여 명이 참석해 울산 울주군육아종합지원센터, 울주군청어린이집, 새울원자력본부, 온산읍행정종합복지타운 등 다양한 복지시설을 방문했다. 학생들은 울산과학대 유아교육과 학생들과 팀을 이뤄 각 시설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복지 서비스 제공 방식을 직접 체험했다. 유아교육과 김나현 대표 학생은 "울주군의 여러 기관을 직접 볼 수 있어 뜻깊었다. 다른 대학 학생들과 함께 모니터링 내용을 영상으로 기록하며 예비 유아교사로서 실무 능력을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고 소감을 말했다. 김옥주 유아교육학과장은 "이번 행사는 11월에 진행될 울주키움 서포터즈 발대식과 업무 협약 체결을 앞둔 사전 협력 활동으로, 학생들의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울주군 복지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춘해보건대 유아교육과는 앞으로 학생들이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교육 경험을 꾸준히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10-29 16:20:21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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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역대 최단기 2000만TEU ‘컨’ 화물 처리 달성

부산항만공사는 29일 현재 부산항의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 2000만TEU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12일 2000만TEU를 돌파했던 것과 비교해 약 15일 앞당긴 것으로, 부산항 개항 이래 최단기간이기도 하다. 올해 부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일 단위로 환산하면, 매일 20피트짜리 약 6만 6000개를 처리한 셈이다. 하루에 처리한 컨테이너 박스를 일렬로 이으면 길이가 약 400㎞(부산~서울)에 이르는 엄청난 양이다. 부산항은 글로벌 경기 침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홍해 사태 등에 따른 물류 혼란, 유가 변동성 등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도 8년 연속 2000만TEU 이상의 화물을 처리했으며 글로벌 허브 항만의 위상을 더 공고히 해왔다. 최초의 2000만TEU 돌파는 2017년 2049만TEU를 처리한 바 있다. BPA 강준석 사장은 "세계적인 공급망 혼란에서도 2000만TEU를 최단기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고객들과 긴밀한 협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물류 서비스 제공으로 부산항이 글로벌 물류 거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항은 2024년 9월까지 전년 대비 5.4% 증가한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했으며, 이 추세대로면 지난해 2315만TEU를 넘어 역대 최다 물동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10-29 16:20:0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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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증도의 태양' 사진전 개최

전남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지난 28일 증도면에 있는 소금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박우량 신안군수, 신안군의회, 증도 주민과 관람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상표 사진작가의 <증도의 태양> 사진전 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사진전을 갖은 한상표 사진작가는 대한민국국제포토페스티벌 코리아포토상을 수상한 사진작가로 현직 한의사이기도 하다. 이번 전시는 <증도의 태양>이란 주제로 하늘에서 바라본 증도(병풍도)의 아름답고 신비로운 풍광을 한상표 작가의 섬세한 감성을 담아 드론으로 포착한 대표적 사진 작품 25여 점을 11월 17일까지 전시한다. 한상표 작가는 "증도와의 인연은 약 5년 전 가을 사진 밴드에 올라와 있는 염생식물원 사진 한 장에서 시작됐다"라며 "증도의 아름다움을 사진 속에 담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 이번 전시회를 갖게 됐다"라고 말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증도의 아름다움을 담은 <증도의 태양> 사진전에 많은 관람을 부탁하며, 드론 사진으로 담은 증도의 색다른 매력을 느껴보는 기회가 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상표 작가는 지적 자산 나눔 실현을 위해 증도, 임자도 일대를 촬영한 드론 사진작품 45건 사용권 기증과 도록 증정식도 함께 가졌다.

2024-10-29 16:19:40 황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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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국제아트페스티벌 오는 11월 1일 개막

포항예술문화연구소가 주관하고 포항국제아트페스티벌 운영위원회가 주최하는 제26회 포항국제아트페스티벌이 오는 11월 1일부터 한 달간 ART436, 포항시의회 로비 등 8개 장소에서 'Space of Art:공동구역'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올해로 26회를 맞는 이 행사는 각기 다른 장르(설치, 회화, 사진, 서예, 영상, 조소, 서각, 판화, 공예, 도예, 기타)의 국내외 예술가 및 초빙 작가가 'Space of art: 공동구역'을 주제로 200여 점의 작품과 설치 전시 및 공연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전시관으로는 ART436(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436)을 비롯해 포항시의회 로비, 갤러리포항 3층, 더 코르소, 아트앤포럼갤러리, 조선소커피, 제이드826커피, 세탁소커피 등 다양한 곳에서 국내외 유수의 작품 200여 점을 전시하며, 주말 이벤트로 문학과 영화에 대한 감상과 해설에 다채로운 공연이 더해질 예정이다. 또한 주 전시장인 ART436은 사회적협동조합 '문화예술잇다'가 오래된 여관 건물을 개조해 작가들의 작업실과 전시 공간으로 만든 곳으로 현재 10여 명의 지역 예술인들이 입주해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 포항아트페스티벌을 주관하는 포항예술문화연구소는 지역의 다양한 전문예술인들이 기존 형식을 타파하고 새로운 형식을 통해 지역 특성을 살리고 예술의 꽃을 피운다는 취지로 지난 1999년 설립돼 회원 50여 명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포항예술문화연구소장과 포항국제아트페스티벌 운영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맹하섭 작가는 "예술의 매력은 간직하되 관람객이 편안히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나보자"며 "작품 자체 완성에 그치는 것이 아닌 관람객이 감상을 통해 작품과 전시 장소를 통합적으로 느끼며 소통한다는 것이 포인트"라고 이번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오는 11월 1일 오후 6시 30분 ART436에서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그래비티 작가 닌볼트의 퍼포먼스와 밴드 여름밤잔디, 싱어송라이터 장윤성의 가을하늘을 수놓는 아름다운 공연, 그리고 작가와의 만남 등이 준비돼 있다.

2024-10-29 16:19:15 최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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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국가우주위 개최… 중·장기 계획 심의·의결

우주항공청은 129일 오후 2시 제2회 국가우주위원회를 개최해 제3차 위성정보활용 종합계획 및 제2차 우주 위험대비 기본계획 등 2개 중·장기 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우주위원회는 우리나라 우주정책에 대한 최상위 의결 기구로, 지난 5월 27일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격상됐다. 이번 제2회 위원회에서는 호선으로 방효충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으며 방효충 부위원장의 주재 아래 두 가지 중·장기 계획을 심의·의결해 확정했다. 이번에 상정된 주요 안건은 5년에서 10년에 이르는 우리나라 중·장기 우주정책을 결정하는 계획으로, 우주의 잠재 가치를 확보해 우주 경제를 실현하는 동시에 재난관리와 우주 안보 확립 등 공공가치를 증진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제1호 안건 제3차 위성정보활용 종합계획('24~'28)은 민간 위성정보 산업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위성정보 기반 공공서비스 창출과 인재 양성·국제 협력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범부처 종합계획이다. 특히 민간 위성정보 활용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신기술 및 융합 기술의 연구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현재까지 축적된 790여만 장의 국가 위성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동시에 위성정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법령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국내·외 재난재해 대응에 위성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공공영역에서의 기여도 확대하고, 우주청 소속기관인 국가위성운영센터를 통해 국가위성의 통합적인 운영과 활용 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제2호 안건 제2차 우주 위험대비 기본계획('24~'33)은 우주 위험 증가에 대응, 국민의 안전과 우주자산을 보호하고, 우주 안보 확립을 실현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우주 안보 실현을 위해 우주 위험대응 통합시스템 등 선제적·적극적으로 우주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또 우주 물체 추락·충돌에 대한 매뉴얼을 정립하는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계획에는 과거 우리나라가 발사한 인공위성을 포획해 대기권으로 재진입시키는 내용을 포함한 '우주물체 능동제어 선행기술' 등 독자적 우주 위험 대응 기술을 개발해 국내 신기술 영역을 창출하고, 우주 위험 대응 관련 민간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번 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두 가지 계획은 우주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우주청을 비롯한 유관 기관에서는 각 계획을 연도별 시행계획 및 관련 사업계획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2024-10-29 16:18:42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