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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바토스·한샘 등 시스템욕실 설치업체 7년간 입찰 담합 적발… 과징금 67억원 '철퇴'

대림바토스, 한샘 등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업체 9곳이 7년간 아파트 건설사가 발주한 욕실 설치공사 입찰에서 미리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을 입찰담합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같은 입찰담합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7억2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담합에 연루된 업체는 대림바토스, 서진하우징, 성일, 에스비씨산업, 유니텍씨앤에스, 이현배쓰, 재성바스웰, 한샘, 한샘서비스(가나다 순) 9개 사업자다. 시스템 욕실(Unit Bathroom, UBR)이란 욕실공사 공정을 단순, 표준화시킨 건식공법으로, 기존 습식공법 대비 방수기능이 향상되고 시공속도가 빨라 아파트, 호텔, 오피스텔 등 다양한 건축물에 적용되고 있다. 국내 건설사들은 보통 시스템 욕실 납품과 설치공사 시 등록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해 최저가 투찰 업체와 계약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9개 업체는 2015년~2022년까지 52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114건 입찰에서 각 입찰 건별로 사전에 영업담당자들이 모바일 메신저, 이메일, 유선연락 등을 통해 낙착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이후 합의된 낙찰예정자는 전자우편,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견적서 그대로 또는 견적서 상 금액을 일부 높여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업체 영업담당자들이 담합을 실행하면서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낙찰예정자로 보이는 A사 모 부장이 "입찰 직접비 12억5000만원, 간접비 1억3000만원, 일반관리비 직접비 3프로 이상 총액 13억8000만원 이상 투찰부탁드립니다"고 하자 들러리 참여자로 보이는 B사 모 부장이 "넵"이라고 답했다. 입찰담합에 가담한 업체별 담합 건수 등을 보면, 대림바토스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대림바토스는 109건 입찰에서 담합에 가담했는데, 55건을 낙찰받았고 54건에는 들러리로 가담했다. 대림바토스가 담합에 참여해 낙찰받은 총금액은 794억4800만원에 달했다. 이어 재성바스웰(70건), 이현배쓰(55건), 한샘(38건) 등 순으로 담합 가담 건수가 많았다. 국내 시스템 욕실 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을 보면, 2021년 기준 대림바토스(38%), 한샘(한샘서비스, 14%), 이현배쓰·재성바스웰(각 11%) 4개사가 74%를 점유한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대림바토스(27억900만원), 재성바스웰(15억700만원), 이현배쓰(10억4700만원), 한샘(9억2700만원), 한샘서비스(2억9600만원) 등 순이다. 이번 입찰담합은 올해 4월 '내장형(빌트인) 특판가구 입찰담합 건(과징금 931억원 부과)'에 이어 아파트 내부공사 관련 두 번째 사례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지속돼 온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시장에서의 입찰담합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시스템 욕실공사를 비롯한 아파트 건설과정 전반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담합이 근절되고, 대다수 국민들의 주거공간인 아파트의 건설공사비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식주 등 민생 밀접 분야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28 12:10: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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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적용 中企, '기술인력 확보' 가장 어렵다

중기중앙회, 502개사 '화관법 이행현황·애로 실태조사' 37.7%, 기술인력 확보 '어렵다'…30인 미만 절반이 '곤란' 서류 작성에 평균 695만8000원…복잡한 구비서류 '애로' 중소기업들이 화학물질관리법을 지키는데 가장 큰 어려움으로 '기술인력 확보'를 꼽았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화관서) 작성에 들어가는 비용은 기업당 평균 700만원으로 나타났다. 복잡한 구비서류는 여전히 걸림돌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뿌리업종 등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적용 대상 기업 50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화학물질관리법 이행 및 애로사항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기업이 화관법상 영업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기술인력 확보'(37.7%)로 나타났다. 특히 상시종업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화관법상 인력 고용기준이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48.4%는 여전히 기술인력 확보가 '어렵다'고 답했다. 화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평균비용은 '695만8000원'으로 파악됐다. 소요기간은 평균 10.3주였다. 화관서 작성 시 어려움(복수응답)으론 '복잡한 구비서류'(58.1%)가 가장 많았다. 이외에 '긴 소요기간'(38.7%), '담당 인력 부족'(38.7%)이 뒤를 이었다. 새롭게 도입하는 개념인 '최하위규정수량(LLT)'에 대해선 응답기업의 65.5%가 최하위규정수량을 '하위규정수량(LT)의 5% 이상으로 지정해야한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기업들이 주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으로 취급하는 주조(100%), 용접(92.3%), 폐기물처리(89.8%) 등 업종에서는 최하위규정수량 기준을 높게 지정해야한다는 응답이 지배적이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조사 응답 기업 중 80.7%가 화관서 제출 면제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하위규정수량 미만으로 사용하는 기업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하위규정수량이 정해지는 기준에 따라 상당수 기업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화관법상 의무를 잘 이행하는 우수기업에게 필요한 인센티브 제도로는 현재 정기검사 우수업체에 검토되고 있는 '정기검사 1년 연장' 이외에 ▲정기검사 연장 주기 차등화(1~4년) ▲세금 감면 혜택 ▲법 위반 시 처벌 감경 및 유예 ▲시설자금 및 기술인력 지원 순으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 양찬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규제가 완화되면서 어려움이 줄었을 것이라 예상했던 기술인력 확보 과정에서 기업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면서 "일련의 규제 완화 조치와 더불어 중소기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수렴하는 등 규제당국의 상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2024-10-28 12:00:2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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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中企 R&D 우수성과 50선' 기업 선정

336개사 신청, 6.7대1 경쟁률…다양한 인센티브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R&D 과제를 통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50선' 기업을 선정했다. 28일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50선'은 중소기업 R&D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R&D를 통해 혁신·성장하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지난 23년부터 시작해 매년 선정하고 있다. 최근 5년(19~24년)간 중기부에서 지원한 R&D를 성공적으로 끝냈거나 수행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해 성과검증과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선발한다. 올해는 총 336개사가 신청해 6.7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중기부는 올해 선정한 50개사를 대상으로 11월 '중소기업 R&D 성과확산 위크'를 개최, 장관 표창을 실시하고 우수제품 전시와 함께 공공기관 매칭데이 등을 통해 기업들의 성과결과를 공유하고 사업화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전담은행인 IBK기업은행, 하나은행의 투자지원 프로그램 참여 지원 ▲금리감면(2.0~2.3%P)을 통한 저리융자 ▲미국 CES 등 글로벌 전시회 참가 지원 ▲후속 기술개발(R&D) 참여 시 가점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선정기업들의 R&D 우수성과 사례가 타 중소기업에 널리 확산돼 중소기업 R&D의 질적 성장을 촉진하고 더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연구개발 의지를 고취하는 등 R&D 혁신의 단초가 될 수 있도록 기획홍보 및 우수사례집 발간, 홍보영상 제작 등 전략적 홍보에도 힘쓸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R&D 성과를 나타내는 중소기업들을 계속 발굴해 어려운 대외환경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화와 홍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10-28 12:00:2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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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올 수능 11만명 응시...226개교에 시험장 운영

내달 14일 실시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서울 11개 시험지구, 226교의 시험장에 시험장이 꾸려진다. 이날 총 11만734명의 수험생이 서울에서 올해 수능에 응시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2025학년도 수능 세부 운영 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올해 수능은 서울에서만 226개 학교에 4218개 시험실이 마련된다. 서울 응시자는 총 11만734명으로, 이중 53.6%에 해당하는 5만9325명이 재학생이고, 졸업생은 4만7547명(42.9%)이 시험을 치른다. 검정고시 등 출신자는 총 3862명이다. 서울 전체 응시자 52.2%인 5만7841명은 남성, 47.8%인 5만2893명은 여성이다. 시험실 감독관 등 시험 관계요원 수는 1만9290명이다. 경증시각, 중증시각, 중증청각,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을 위한 시험편의제공시험장은 4개 학교에 마련된다. 지난해 이어 소년수형자 12명은 남부교도소 내 별도 시험실에서 수능에 응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수험생들이 유의사항을 쉽게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동영상과 자료를 서울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안내하고, 수험생 예비소집 시 '수험생 유의사항'을 유인물로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감독관 교육도 사전에 반복해 실시한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방송 및 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지침을 보완하며 시험 관계요원 교육 시 관련 내용도 강화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특히 올해부터 시험 관계요원 명찰에 이름을 삭제하고 일련번호를 표기하는 등 감독관 보호를 위해서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4-10-28 12:00:2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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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스타 소상공인 육성 '2024 스타콘 페스타' 개최

KB금융그룹은 28일 서울 광화문 놀이마당에서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개최하는 '2024 스타콘 페스타'의 개막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4 스타콘 페스타'는 스타 소상공인을 발굴해 글로벌 대기업으로 육성하는 민·관 협력 프로젝트다. 이 날 행사는 소상공인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하는 '무대 프로그램', 우수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마켓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무대 프로그램에서는 다양하고 풍성한 버스킹 공연, 온라인 셀러 성과공유회와 총 12개 우수 소상공인 업체를 격려하기 위한 '스타콘 스타즈 어워드'가 실시됐다. 마켓 프로그램에서는 52개 소상공인 업체가 제품 판매 부스에 참여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아이디어가 담긴 양질의 상품을 제공했고, 쇼 호스트가 카테고리별로 선정된 제품을 소개하고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도 진행됐다. 함께 이뤄진 '스타콘1:1 컨설팅'에서는 KB국민은행의 KB 소호 컨설팅팀과 브랜딩, 마케팅, 투자, 해외 진출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전 예약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창업·경영 자문을 제공하며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또한 KB금융은 'KB 스타 존(STAR Zone)'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된 금액만큼 참가 소상공인의 물품을 구매해 미혼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장애인가정 등 소외계층에게 지원하는 '1:1 매칭 기부 캠페인'과 환경 보호를 위해 푸드트럭의 다회용기 사용·반납을 홍보하는 '친환경 캠페인'도 운영했다. 개막전에 이어 29일부터 3일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KB손해보험 본사에서는 특별판매전이 진행된다. 다음 달 8일까지 2주간은 네이버와 카카오의 온라인 마켓에서 127개 소상공인 업체가 참여하는 온라인 특별기획전이 열린다. KB금융은 KB스타뱅킹, KB 페이, KB M-able, KB손해보험 앱을 통해 홍보배너와 연결링크를 제공한다.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은 "코로나 이후 어려운 경제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KB금융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금융의 참 역할을 수행하면서 '여러분의 성공이 곧 KB의 성공'이라는 마음으로 소상공인 여러분의 사업 성장을 폭넓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10-28 12:00:2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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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 회의 개최

환경부는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에서 '제31차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 아·태지역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은 전 세계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975년에 설립된 유엔 체제 내의 유일한 물 분야 정부간 기구로, 현재 170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 기구에 속한 아·태지역 운영위원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회원국 및 유네스코 기관 간 협력 회의다. 우리나라는 현재 27개 아태지역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 국가위원회를 대표하는 의장국이며, 1998년 제6차 회의(대구)와 2013년 제21차 회의(경주)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기후변화에 따른 아태지역 물재해 대응을 위한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 9단계 사업 이행 및 아·태지역 운영위원회 협력전략 수립'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각 국가는 이행 중인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 사업을 공유하고 물재해 대응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모인다. 아·태지역 20여 개 국가의 정부, 민간, 기관, 학계 관계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회의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개회식 및 아·태지역운영위원회 전략선포식 ▲제31차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 아태지역운영위원회 회의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 9단계 라운드테이블 ▲물분야 전문가 교류 ▲물분야 정부간 면담 ▲주요 물이슈 포스터 세션 등이다. 특히, 오는 30일에 열리는 '아·태지역운영위원회 전략선포식'에는 일본, 중국, 베트남 등 해외 고위급 인사를 포함한 물분야 전문가 약 15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아·태지역 회원국 간 물분야 기술·연구·교육 협력 강화전략'을 포함하는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 50주년 계기 행동촉구문'을 선포한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회의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아·태지역의 홍수 등 물재해를 인공지능 등의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정부간 물협력에 기여하고 물분야 의제를 이끌어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28 12:00:14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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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 AI 챗봇 ‘SUBot’ 론칭…‘AI 통합 플랫폼’ 구축한다

삼육대학교가 인공지능(AI) 챗봇 'SUBot(수봇)'을 개발해 론칭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외주 개발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대학의 자체적인 기술로 완성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오는 2026까지 AI 튜터 기능 등을 담아 'AI 통합 교육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28일 삼육대에 따르면, SUBot은 삼육대 홈페이지와 모바일 웹에서 이용할 수 있다. 대학 공식 캐릭터 '수야' 이미지를 클릭 혹은 터치하면 된다. 대학 요람, 규정집, 전화번호 등 홈페이지 데이터를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검색증강생성) 기술로 처리해 학생과 교직원에게 24시간 맞춤형 응답 서비스를 제공한다. 삼육대는 SUBot 개발 과정에서 여러 AI 모델을 검토했다.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적절한 개발 방법론을 선택하는 것이 주요 이슈였다. 라마(LLama 3), 제미니(Gemini), 클로드(Claude) 등 다양한 AI 모델을 평가했으며, 성능, 정확성, 안정성, 신뢰성, 확장성, 유연성, 사용자 경험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OpenAI의 챗GPT API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번 SUBot 개발은 기획처 AI대학혁신센터 주도로 이뤄졌다. 외주 개발이 아닌, 대학 자체 기술력으로 프로젝트를 완성한 것이 특징이다. 신동석 AI대학혁신센터장은 "AI 기술 환경이 급변하는 만큼 외주 개발이 효율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학이 자체 기술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라며 "SUBot 개발을 통해 우리 대학은 AI 기술에 대한 실용적 관점에서의 깊이 있는 이해와 실질적인 적용 능력을 확보하게 됐다. 이는 향후 다양한 AI 프로젝트에 핵심 자산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삼육대는 이번 SUBot 개발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AI 튜터 시스템'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AI 튜터는 학습관리시스템(LMS)과 연계해 학생 개개인의 학습 패턴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개발 단계로, 내년 1학기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2학기부터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오는 2026년에는 한층 고도화된 SUBot과 AI 튜터 등을 아우르는 'AI 통합 교육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제해종 총장은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자체 기술력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앞으로도 우리 대학은 AI 기술을 활용해 학생들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교육의 개인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10-28 11:53:07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