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 출범 "반도체·AI 지원법 등 우선 심의·처리"
여야가 28일 여야 대표회담의 후속 조치로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협의회)를 출범하고 국가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을 지원하는 법안 등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사안을 상임위로 넘겨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 출범식엔 국민의힘에선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여야 대표는 지난달 1일 회담을 갖고 8개의 합의 사항을 발표했는데, 그 중 첫번째로 발표된 것이 양당 민생 공통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 운영이었다. 협의회는 이날 구체적인 법안 합의와 관련해서 협의하지 않고 회의 운영 방식에 대한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협의회는 상시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공개 혹은 비공개 방식의 협의체로 운영된다. 또, 양당의 정책위의장은 협의 사항을 총괄 검토하고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실무적인 협의에 나서, 양당 대표 회담에서 논의된 민생법안을 우선 심의하고 처리하기로 했다. 대표 회담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금투세 관련 주식시장 구조적 문제 등 활성화 방안 종합적 검토 및 협의 ▲반도체 산업, AI(인공지능) 산업,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 적극 논의 ▲가계 및 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방안 적극 강구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육아휴직 확대 위한 입법 과제 신속 추진 ▲정당정치 활성화 위해 지구당제 도입 적극 협의 등을 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2'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21대 국회에서 완수하지 못한 연금개혁 논의도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협의기구 출범과 함께 정부 연금개혁안이 국회로 넘어온지 두 달이 된다"며 "가능하면 이번에 연금논의 기구도 같이 합의해서 국민들께서 기대하는 수준의 기획안을 도출할 수 있어야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사 논의 중으로 아는데,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대한 공동규탄 결의안도 같이 생각 중"이라고 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가적 위기라고 할 저출생과 고령화 대책도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외에도 민생을 살리고 국민 여망에 부응하기 위한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적극 논의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이나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 등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 관련 법안 , 쌀값 등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입법 대책, 납품 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 요금 포함하거나 가맹점 등에 교섭권을 보장하는 등의 대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상생 협력 방안들도 논의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마침 이재명 대표가 제안하고 한동훈 대표도 즉각 수락한 2차 당 대표 회담도 예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협의회에서 논의해서 최대한 성과를 내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은 대표 회담을 통해서 타결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