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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韓 갈등 사이 파고드는 野… 여야 회담에서 성과낼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면담 후에도 갈등을 지속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 대표가 조만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2차 회동을 가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윤한 갈등'을 파고들어 당정 간 틈새를 벌리는 데 주력하는 모양새다. 이에 이 대표가 여야 회동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등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이틀 전(21일) 면담에 대해 "여러가지 면에서 아쉽고 매우 안타깝다"며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상대를 제거하거나 아예 존재를 무시하면 정치가 아니라 싸움"이라며 "존재를 인정하고 협의하고 조정해서 이견을 하나의 의견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정치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다시 정치가 복원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도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에 대해 의견을 내고 있다. 당정 간 갈등이라 민주당은 당사자가 아님에도,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는 것이다. 한 대표와 윤 대통령의 균열을 더 키우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빈손 면담'의 후폭풍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며 "당내 갈등 증폭되며 여권상황은 악화일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공개 최고위에서 지도부는 한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회동을 통해 '김건희 특검법' 처리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7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됐던 김여사특검법을 세 번째 발의했다. 특검법 재의결을 위해서는 여당에서 최소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김건희 특검법'이 당대표 회담 의제로 올라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내 기반이 아직 단단하지 않은 한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을 섣불리 추진할 경우, 리더십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또 보수진영의 분열을 불러왔다는 비판도 예상된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시도에도 한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을 합의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친한(친한동훈)계인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SBS라디오에서 "어떤 경우든 저희가 민주당과 손잡아서 대통령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같은당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도 '친한계 주도의 김건희 특검법 통과' 가능성에 대해 "너무 앞서 나가는 이야기"라고 했다. 한편 양당은 조만간 2차 여야 대표 회동을 위한 실무 논의를 할 전망이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오늘 비공개 최고위에서 이 대표가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에게 한 대표와의 회담과 관련한 의제, 시기, 방식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1일 한 대표에게 회담을 제안했고 한 대표도 민생정치를 위해 회담에 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야 대표들은 국정감사가 끝난 이달 말이나 11월 초에 만날 가능성이 높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23 16:51:4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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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손' 면담에도 마이웨이 韓… 특별감찰관 공개 요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 요구 등 '마이웨이' 행보는 계속할 전망이다. 특히 한 대표는 23일 '윤한 갈등'의 핵심인 김 여사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한 대표의 입장이 주목된다. 한동훈 대표는 김 여사 문제 압박 수위를 낮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전날(22일) 인천 강화군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윤 대통령과 면담 이후 첫 공식 발언이다. 나빠지고 있는 여론을 근거로 대통령실에 요구한 내용을 고수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한 대표와의 면담에서 김 여사 문제 관련 3가지 요구(▲대통령실 인적 쇄신 ▲김 여사 공개 활동 중단 ▲의혹 사항별 설명 및 해소)는 물론 특별감찰관 임명 등 한 대표의 건의를 모두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대표 취임 이후 첫 확대 당직자회의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 김 여사 관련 국민의 요구가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재판 결과는 다음달 15일 나올 예정이다. 이 대표의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여당은 '김건희 리스크'를 털어버려야 한다는 의미다. 한 대표는 "그때도 지금처럼 김 여사 관련 이슈들이 모든 국민이 모이면 애기하는 불만의 1순위라면 마치 '오멜라스(소설 속 유토피아)'를 떠나듯이 민주당을 떠난 민심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며 "지금 변화하고 쇄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특별감찰관 추천에 있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전제조건이라는 건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의 공감을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이 야당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선제적으로 요구한 데 대해, 야당이 이사를 추천하지 않더라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는 요구로 풀이된다. 한 대표가 당의 기존 입장과 달리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특별감찰관 추천 분리를 공개적으로 주장하면서 당내 반발도 예상된다. 한 대표의 행보는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해 '김건희 리스크' 해법을 모색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면담 다음날인 22일 친한(친한동훈)계 인사 22명과 긴급 만찬 회동에서 면담 결과를 공유하고 내부 결속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한 대표의 입장도 주목된다. 친한계가 뭉치면 '김건희 특검법'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을 찬성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렇기에 한 대표의 '마이웨이' 행보를 하는 것은 대통령실과의 전면전 성격은 아니라는 의미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한 대표의 특별감찰관 임명 요구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오면 임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또 한 대표가 '11월15일 전 김 여사 의혹 해소'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은 대통령이 이미 면담에서 충분히 다 말씀하셨다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23 16:49:4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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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UCLG ASPAC 총회 공동 개최 협약 체결… 2025년 총회 성공적 개최 기대

고양시는 23일 중국 정저우에서 열린 UCLG ASPAC 제2차 집행부회의에서 내년 9월 열리는 '제10차 UCLG ASPAC 총회'의 공동 개최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UCLG ASPAC)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고양시와 UCLG ASPAC 간에 체결된 제10차 총회 개최 의향서(LOI)의 후속 조치로, 양측은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분담금, 홍보, 개·폐막식 진행, 내빈 관리, 부대 행사 등 세부 사항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은 전 세계 140개국 24만 개 지방자치단체와 175개 협의체로 구성된 국제기구로, 아태지부 총회는 2년에 한 번씩 개최된다. 고양시는 지난해 중국 이우시에서 열린 제9차 총회에서 이동환 시장이 직접 제10차 총회의 고양 유치를 제안해, 만장일치로 개최지가 결정된 바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이번 중국 방문이 2025년 UCLG ASPAC 고양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도약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함께 협력해 스마트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데 고양시가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UCLG ASPAC의 버나디아 찬드라데위 사무총장은 "총회 개최로 고양시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총회가 지방정부들이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에 대해 논의하는 중요한 장이 될 수 있도록 아태지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환 시장은 이어진 메인 포럼에서 '스마트시티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그는 "고양시는 국제적 협력과 기술 공유를 통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스마트시티 구축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 요소"라며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집행부 회의에서는 총회 관련 사항과 TF팀 운영 계획을 보고하고, 제10차 총회 준비를 위한 조직위원회 구성안을 논의했다. 사진전, 논술대회, 정원 조성 등 부대 행사를 공개하며 많은 도시의 참여를 독려했다. 제10차 UCLG ASPAC 총회는 내년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총회는 2005년 대구, 2016년 전라북도에 이어 9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세 번째 UCLG ASPAC 총회로, 22개국 190여 개 지방정부 및 지방정부연합이 참석할 예정이다. 총회에서는 '지방정부의 미래, 지속 가능한 글로벌 자족 도시'를 주제로 일자리 창출, 인재 양성, 스마트시티, 가족친화도시 등 다양한 하위 주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2024-10-23 16:48:55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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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테크노파크-고성군, 드론·도심항공모빌리티 박람회 참가

경남테크노파크(이하 경남TP)와 경남 고성군은 23일부터 25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2024 고양 드론·도심항공모빌리티 박람회'에 참가한다. 고양 드론·도심항공모빌리티 박람회는 고양시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의 후원을 받아 올해 처음 개최하는 행사다. 미래항공모빌리티 산업의 발전 방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드론·도심항공모빌리티(UAM) 전문 전시회로 국내 76개사 250부스가 참가한다. 경남TP는 고성군과 함께 지자체 특별관을 운영한다. 올해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고성 드론개발시험센터 ▲2024 글로벌 우주항공산업 포럼&콘퍼런스 홍보 ▲경남형 미래항공기체(AAV) 시제기 개발('23~26) ▲경남형 미래항공모빌리티(AAM) 항로 발굴 및 실증('23~'25) 등 경남도가 추진하는 드론과 미래항공모빌리티 관련 사업을 소개한다. 경상남도와 고성군은 미래항공모빌리티 산업 집적화를 위해 드론비행시험센터, 드론개발시험센터와 연계해 드론과 무인기 관련 연구 개발부터 제작, 성능 검증, 비행 시험 등 전 주기 생산 활동이 가능한 무인기 종합타운을 조성하고 있다. 경남TP는 드론개발시험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드론과 무인기 개발, 성능 검증에 필요한 장비 이용과 시험평가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경남TP 김정환 원장은 "우주항공청과 무인기 종합타운 조성사업을 연계해 경남이 드론과 미래항공모빌리티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0-23 16:48:3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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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세계농수산업기술상 협동영농부문 대상 수상

경남 고성군은 23일 친환경 농업 영현면 침점단지가 '제30회 세계농수산업기술상' 협동영농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세계농수산업기술상은 한국 농·수산업 발전에 경쟁력을 갖춘 전문 농업인에게 시상하는 상으로 세계일보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후원하며 농업기술 개발, 협동영농, 기관 단체 분야에서 각각 공로가 큰 농업인, 단체, 기관에 수여하는 상이다. 대상을 수상한 친환경 농업 영현면 침점단지는 친환경 농업 벼 재배단지 확대, 농촌 인력 부족에 따른 노동력 절감을 위한 재배 기술 육성, 선도적인 연구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친환경 농업 영현면 단지는 2008년 고성군 친환경 농업 벼 재배단지 선도단체 9농가로 시작해 영현면 신분, 침점 마을 주민의 참여를 유도해 현재 벼 유기 인증 33ha, 35농가로 확대됐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해 단지민과 함께 친환경 퇴비, 천연 자재를 이용한 액비를 직접 만들어 운영해 농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 보전하는데 이바지 하고 있다. 침점단지 우동완 회장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건강해지는 친환경 농업이 앞으로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이며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해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우동완 회장은 밀과 보리 등 다양한 작물 재배를 통한 이모작 작부체계 개선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고, 2021년부터 경상남도농업기술원과 함께 경남 토종밀 순계분리계통 품종 육성을 위한 지역 적응시험, 시험포장 제공 및 특성평가에도 참여해 경남 토종밀 품종 육성 보급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김화진 농업기술과장은 "이번 수상은 우리 고성군 친환경 농업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농업인들의 노력을 전국에 알리고 친환경 농업 육성에 힘써 고성 농업의 미래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2024-10-23 16:48:1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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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내년도 상·하수도 사업소 국·도비 257억 확보

함양군은 2025년도 상·하수도사업소의 4개 분야, 24개 상·하수도 사업에 국·도비 예산 257억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상·하수도 사업 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소규모 급수시설 189개소 유지 관리에 10억원, 지방 상수도 개발 사업 7개소에 88억원, 정수장 관리 2개소에 3억원, 하수도 설치 및 정비 8개소에 156억원으로 올해도보다 신규 사업 5개소 27억원 포함해 169% 증가한 수준이다. 상수도 사업은 수량 부족 및 수질 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 비상 공급망을 구축하고, 맑고 깨끗한 지방 상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사업이다. 정수장 관리 사업은 정수 시설의 물리적 차단 설비로 소형 생물 발생과 외부 유출 경로를 차단해 수질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수도 사업은 국립공원 인근 남강 상류 지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 위생적인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 수역의 수질 보호와 상수원 보호를 통해 함양군의 청정 지역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동안 함양군은 양질의 상수도를 공급하고, 안정적인 하수 처리를 통해 주민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경남도는 물론 환경부와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상·하수도 사업 적극행정을 통해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군수를 중심으로 부서장과 함께 여러 차례 중앙부처를 방문한 결과, 지난해보다 105억원이 증가한 국·도비를 확보했다"며 "맑고 깨끗한 수질 환경을 조성해 군민에게 안정된 물 공급을 이루고, 더 나은 함양군을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0-23 16:47:5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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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신세계회장, 제 2의 놀이터...이번엔 국내최초 '탑건' 테마파크 만든다

"신세계그룹이 가진 모든 사업 역량을 쏟아부어 세상에 없던 테마파크를 만들고 국가 관광 산업과 지역경제에 기여하겠다."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말이다. 늘 변화를 강조하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꿈이 또 한번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해 돔구장(멀티스타디움)과 복합쇼핑몰을 결합한 '스타필드 청라'에 이어 테마파크를 선보이겠다고 밝히면서다. 이처럼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에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면서도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은 글로벌 미디어 그룹 '파라마운트'와 글로벌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최초로 파라마운트 브랜드를 활용한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내 유통기업이 글로벌 기업의 지식재산(IP)을 활용해 테마파크를 만드는 이번이 첫 사례다. 파라마운트의 IP는 미션인파서블, 탑건, 트랜스포머, 네모바지 스폰지 밥, 닌자거북이, 스타트렉 등 광범위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해당 IP를 놀이기구, 프로그램 등에 결합해 프리미엄 콘텐츠와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세계는 약 4조5000억원의 비용을 들여 경기도 화성 송산 그린시티 내 약 36만 평 규모 부지에 파라마운트 테마파크를 접목한 '스타베이시티'를 조성할 계획이다. 개장은 2029년을 목표로 한다. 해당 사업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직접 핸들링 할만큼 힘을 쏟고 있는 사업이다. 지난 10일 정용진 신세계 회장은 경기도 화성에서 파라마운트와 협약식을 진행했다. 현장에서 정용진 회장은 "세상에 없던 테마파크를 만들어 국가 관광 산업과 지역 경제에 기여하겠다"며 "단순히 테마파크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수준의 숙박,리조트,상업시설,골프장,주거단지를 결합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프로젝트로 만들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 회장의 이같은 새로운 변화에 대한 의지는 테마파크 뿐만이 아니다. 정 회장은 프로야구 SSG 랜더스를 인수할 당시 스타필드 청라를 통한 '청라 돔구장' 설립에도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정 회장은 스타필드 청라를 "세계 최초, 최고의 대한민국 랜드마크 시설로 조성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스타필드 청라는 스포츠 경기와 공연이 1년 내내 열리는 복합문화관람시설과 초대형 복합쇼핑몰이 결합된 멀티 엔터테인먼트 공간이다. 청라국제도시역 인근 15만평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6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스타필드 청라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현재 토목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지난 11일 지상층 건축변경 허가 절차도 마쳤다. 신세계프라퍼티 관계자는 "2027년 멀티스타디움을 결합한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 청라' 준공, 2029년 화성국제테마파크에 국내 최초의 '파라마운트 테마파크' 개발 등 대형 프로젝트가 이어지는 만큼 사업 확장의 기대감이 크다"라고 말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그간 전무했던 글로벌 테마파크가 한국에 설립된다는 기대감을 보이면서도 실현가능성과 수익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국에 없던 테마파크가 설립된다는 건 무척 기대된다. 국가의 위상이 높아질 좋은 기회다. 또 탑건, 미션임파서블 등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콘텐츠가 한국에 안착된다는 것에 국민들도 기대하는 분위기"라며 "다만, 신세계가 다양한 규제 이슈를 극복하면서 목표에 맞춰 실현할 수 있을지와, 이에 따른 수익성이 잘 발생될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23 16:47:43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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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내달 6일~8일까지 3일간 강원도 춘천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함께 여는 지방시대, 활짝 웃는 대한민국'이란 슬로건으로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3회째인 이번 행사는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시대의 현주소와 미래를 만나볼 수 있는 국내 최대 지역 박람회로 열린다. 정부 부처, 지자체, 교육청, 학계, 활동가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을 논의하고 지방시대 정책 성과를 나눈다. 특히 올해는 문체부, 조달청, 통계청, 산림청 등 정부 부처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시도교육청 전시관, 국제협력 워크숍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더욱 확장되고 연결된 지방시대 정책 박람회 현장을 제공한다. 주요 행사 중 하나인 전시관은 지난해보다 더 다채롭고 실감나는 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지방시대 정책을 쉽고 친숙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부대행사도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박람회 기간 춘천커피페스타, 강원바이오엑스포, 춘천창업엑스포, 춘천마임공연 등 다양한 지역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민병주 KIAT 원장은 "지역별로 진행중인 지방시대 정책 성과를 확인하는 자리"라며 "확장된 주체, 다양해진 프로그램들을 내실있게 준비해 국민들이 즐길 수 있는 의미있는 축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23 16:47: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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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2025년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위한 특성조사 실시

거창군은 2025년 1월 1일 기준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을 위한 개별부동산 특성조사를 오는 28일부터 2025년 1월 1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개별부동산가격 조사·산정 지침에 따라 거창군 관내 토지 26만 2895필지와 단독·다가구 주택 등 1만 7458호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정확한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을 위해 가격조사반이 편성되며 조사원들은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의 변동사항을 사전 확인한 뒤 현장 방문해 이용 상황, 용도 지역, 건물 구조, 증·개축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특성조사가 완료되면 표준부동산가격을 기준으로 개별부동산과 비교표준부동산의 특성을 비교해 개별부동산가격을 산정한다. 이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부동산 소유자의 열람·의견 청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4월 30일에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정희 재무과장은 "개별부동산 공시가격은 국세와 지방세뿐만 아니라 각종 부담금, 대부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공정하고 정확한 가격 산정이 중요하다"며 "조사원의 현장 방문 시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10-23 16:47:41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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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지방세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방세연구회」는 지난 22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지방세(도세) 확장을 위한 지방세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방세 확장과 관련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을 맡은 경북연구원의 박근우 책임연구원이 발표했다. 박 연구원은 지방세 현황과 세원 발굴 방안을 포함해, 지방세 및 관광세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국내외 관광세 도입 사례와 그 한계점을 분석하고, 경북의 내국인 관광객 현황을 기반으로 도세 신설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 개정 및 관련 법률 개정안 등의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박용선 의원은 발표 후 토론에서 "도세 신설도 중요하지만, 숙박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경기부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방세 확장을 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대진 의원은 "도세확장에 있어 도민과 관광객의 인식 개선이 중요하며, 특정 업종에 한정하지 않고 미래 확장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박채아 의원은 "경북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 중 무박 관광객 비율이 높은 이유를 파악하고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연구가 단기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도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연구를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지방세 확장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가 공유된 의미 있는 자리였다. 경상북도의회는 최종 보고회를 바탕으로 관련 조례 제·개정, 정책 개발 등을 통해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경상북도의회「경상북도 지방세 연구회」는 박채아 대표의원과 김대진, 박용선, 배진석, 손희권, 조용진, 최병근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지방세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북연구원과 협력해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2024-10-23 16:46:09 최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