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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피해 학생, 일주일새 27명 늘어…올해 누적 877명 피해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 영상을 정교하게 합성하는 '딥페이크' 피해를 입었다고 밝힌 학생이 일주일새 27명 더 늘었다. 교육부는 지난 12~18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집계한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조사' 결과, 총 17건의 피해 신고가 더 접수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올해 1월부터 교육 당국에 접수된 학교 딥페이크 피해 신고 건수는 누적 533건으로 늘었다. 학생·교직원 피해자는 누적 877명이다. 추가로 접수된 피해자는 27명으로, 모두 학생이었다. 중학교에서 9건, 고등학교에서 8건이 각각 신고됐다. 교직원 피해 신고는 없었다. 같은 기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안은 총 16건이다. 영상 등의 삭제를 의뢰한 사안은 11건이다, 올해 학교 딥페이크 피해 신고 누적 533건 중 고등학교가 과반수인 292건(54.8%)을 차지했다. 중학교 224건(42.0%), 초등학교 17건(3.2%) 등 순이다. 피해 신고 전체 533건 중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안은 84.1%에 해당하는 448건이다. 아울러 교육 당국은 241건(45.2%)에 대해 영상 등의 삭제를 의뢰했다. 다만, 일선 학교나 교육청을 통하지 않고 직접 삭제를 신청한 사례가 있을 수 있어 실제 건수는 더 많을 수 있다. 학생·교직원 피해 누적 인원 877명 중 학생은 전체 95.9%에 해당하는 841명이다. 아울러 교원 33명(3.8%), 직원 등 3명(0.3%)이다. 교육부는 관계 부처와 '교육 분야 딥페이크 대응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 중이며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4-10-21 13:56:4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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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금지' 2차 가처분도 기각 결정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시도하는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현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을 저지하기 위해 2차로 낸 가처분 신청이 또다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식회사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등 3명을 상대로 낸 공개 매수 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지난 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자사주를 주당 89만원에 공개매수한다고 하자 이를 배임 행위로 보고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고려아연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21일 오후 1시 기준 고려아연은 전 거래일 대비 5만3000원(6.43%) 오른 87만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가처분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고려아연의 주가는 장중 88만 9000원까지 오르며 최 회장 측의 공개매수가(89만원)에 근접하기도 했다. 이날 장 초반 고려아연은 '자사주 매입 가처분' 인용 우려에 7.65% 내린 76만1000원까지 떨어진 바 있어 하루 등락폭이 13%를 웃돌았다. 지난 2일 법원은 영풍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영풍 측은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와 영풍은 아쉬움을 표한다"며 "확실한 의결권 지분 우위를 바탕으로 남은 주주들과 협력해서 고려아연의 무너진 거버넌스를 바로 세우고,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의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려아연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결과를 지켜본 후, 임시주주총회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 측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기주식취득 공개매수를 완료하고, 이후에도 의결권 강화를 통해 MBK·영풍 연합의 국가기간산업 훼손을 막아낼 것"이라며 "이를 통해 경영권을 더욱 탄탄히 해 MBK 측의 기습적인 공개매수로 인해 멈출 수밖에 없었던 고려아연의 경영을 빠르게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4-10-21 13:55:44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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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금융취약계층 온열매트 지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온기나눔 온열매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올 겨울 극심한 한파로 인해 난방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에게 방한용품을 지원해 생계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캠코 채무조정 약정 체결자 중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금융취약계층으로, 대상자에게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청 방법 등 세부사항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11월 1일까지 약 2주간 가능하다. 캠코는 상환기간, 약정금액 등 계량평가 항목과 신청 사연 등 비계량 평가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해 고득점자 순으로 약 150명의 대상자를 선정해 약 35만원 상당의 온열매트를 제공할 계획이다. 선정 결과는 오는 11월 중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캠코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민은미 캠코 가계지원부문 총괄이사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우리 이웃들에게 모진 한파를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의 온기가 전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금융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10-21 13:52:42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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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신용카드재단과 개인회생 소송비용 지원 MOU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은 '개인회생·파산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과중한 채무로 어려운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등(취약채무자)에게 개인회생·파산 절차 진행에 필요한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채무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신복위는 신용카드재단이 기부한 1억원을 활용하여 채무조정 이용자 중 개인회생·파산이 필요한 취약채무자에게 무료로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을 위한 신용카드재단의 기부는 지난 2022년 1억원을 시작으로 올해가 두 번째이다. 정완규 신용카드재단 이사장은 "채무로 고통받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진정성 있는 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앞으로도 맞춤형 채무조정 상담을 통해 법적 채무조정이 필요한 취약채무자가 법원의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채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경제적 자립에 필요한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10-21 13:51:39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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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1억 배상 확정됐지만…못 받을수도

길가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뒤따라가 무차별 폭행한 소위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1억원 배상 판결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영 판사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 이모(30대)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민사 소송 과정에서 이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후 재판부는 '자백 간주'로 판단하고 지난 8월 원고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했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지만,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지 않아 각하 명령을 받았다. 이씨는 항소장 각하 명령 도달 이후 보정 기한 내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피해자가 이씨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비용 1억 원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민사 소송 특성상 배상 확정판결 이후 피고의 재산이 없으면 실제 압류나 집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부산 진구의 한 길거리에서 모르던 여성의 뒤를 성폭행하기 위해 쫓아가 무차별 폭행을 가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당초 이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청바지에서 이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정황을 밝혀내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의 성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024-10-21 13:49:0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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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두 번째 여야 대표 회담 제안…韓 "흔쾌히 응하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두 번째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한 대표도 민생정치를 위해 흔쾌히 응하기로 했다"며 일정을 협의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에 관한 기대를 표하면서 "한 대표님, 면담 잘 하시고 좋은 성과 내시고, 또 기회가 되시면 야당 대표와도 한번 만나시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와의 면담에 대해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독대인지 면담인지 잘 구별이 안 가는 회동이 있다고 한다"며 "독대면 어떻고, 면담이면 어떻나.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과 나라의 삶 전체가 백척간두다. 오늘 두 분이 만나시는데 변명, 요식행위로 끝내지 마시고 전향적이고 긍정적 결과를 만들어내시길 바란다"라며 "국정 기조의 전환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한 대표께서 대통령을 잘 설득하셔가지고 국정 기조의 전환을 이끌어내시길 기대한다. 그리고 정치를 다시 살리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에 대표 회동을 하면서 정기적으로는 아니지만 필요하면 회담을 하자고 한 그런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정하 국민의힘 당 대표 비서실장은 입장을 내고 "양당 대표는 지난 대표회담에서 추후 또 만나자는 약속을 한 바 있다"며 "이 대표께서 한동훈 대표에게 회담을 제의했고, 한 대표도 민생정치를 위해 흔쾌히 응하기로 했다. 구체적 일정은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여야 대표는 지난달 1일 회담을 갖고 8개 사안이 담긴 공동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공동합의문에는 여야 대표는 ▲양당 민생 공통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 운영 ▲금투세 관련 주식시장 구조적 문제 등 활성화 방안 종합적 검토 및 협의 ▲정부 의료 사태와 관련해 추석 연휴 응급 의료 체계 구축 당부 및 국회 차원 대응 방안 논의 ▲반도체 산업, AI(인공지능) 산업,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 적극 논의 ▲가계 및 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방안 적극 강구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육아휴직 확대 위한 입법 과제 신속 추진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및 제재,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 신속 추진 ▲정당정치 활성화 위해 지구당제 도입 적극 협의 등을 합의했다.

2024-10-21 13:47: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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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전기차 충전기 화재 막는다…'이중 안전망' 구축

LG전자가 완속 전기차(EV) 충전기에 화재 예방 기술을 탑재해 고객 불안을 해소하고 관련 사업에 속도를 낸다고 21일 밝혔다. LG전자는 국내 출시하는 7킬로와트(㎾) 완속 충전기에 '스마트 제어'와 '충전 완료 이후 전력 차단' 기술을 적용해 충전 중 화재 예방을 위한 이중 안전망을 구축한다. 스마트 제어는 충전기가 전기차 배터리의 충전 정보를 받아 관제 시스템으로 전달하고, 관제 시스템으로부터 충전 제어 명령을 받으면 즉시 충전 중지를 통해 과충전을 방지하는 기술이다. LG전자의 스마트 제어 기술은 전기차와 충전기 간 표준 통신 규약인 'ISO15118 VAS'와 충전기와 관제 시스템 간 표준 통신 규약인 'OCPP' 인증을 획득했다. 두 통신 규약은 모두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해 추후 해외 모델로 확장 가능하다. 충전 완료 이후 전력 차단 기술은 전기차의 통신 시스템 오류 등으로 배터리 충전 정보를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 충전기 자체 알고리즘을 통해 과충전을 방지하는 기술이다. 1와트(W) 미만으로 30분 이상 지속되면 충전 완료로 판단해 충전을 차단한다. LG전자는 경기도 평택 LG디지털파크 내 '전기차(EV) 충전기 실차시험소'를 통해 실제 판매 중인 전기차를 대상으로 충전기의 기능성, 사용성, 소프트웨어 안정성 등을 직접 테스트해 검증하고 있다. 2030년까지 글로벌 탑티어 전기차 충전기 업체로 도약할 계획이다.

2024-10-21 13:47:34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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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산재 판정 위한 특별진찰, 받는 데만 ‘반년’ 걸려

올해 업무상질병 특별진찰(특진)에 걸리는 소요일수가 164.1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전인 2019년의 80.3일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특진 의뢰건수는 8월 기준으로 2만1022건이에 달했다. 특진 소요일수는 164.1일로, 지난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진을 받기 위해서는 지난해보다 약 2주 반(18.6일) 더 기다려야 하며, 5년 전인 2019년보다 약 3개월(83.8일) 더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질환별로 살펴보면, 근골격계질병의 특진 소요일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골격계질병의 특진 소요일수는 148.4일로, 전년 대비 약 1개월(30.5일) 증가했으며, 5년 전보다 거의 3개월(89.8일) 더 늘어난 수치다. 소음성 난청의 특진 소요일수의 경우 180.1일러, 전년 대비 1주 이상(8.8일), 5년 전 대비 2개월 이상(65.6일) 증가했다. 특별진찰제도는 노동자가 업무상질병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 연관성을 조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상자는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과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특진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19년에는 산재병원이 특진 의뢰량을 원활하게 소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의뢰건수와 진찰완료건수가 각각 6000건대로 거의 일치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진찰완료건수는 1만6516건으로 5000건 가까이 차이가 발생했다. 특진 의뢰건수 대비 진찰완료건수 비율은 2019년 99.9%였지만, 2020년 코로나를 기점으로 76.7%까지 감소했다. 2021년 80.2%로 잠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후 다시 70%대를 유지하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특진 소요일수가 늘어나면 휴직 기간이 짧고 휴직 보호 대책이 없는 노동자는 치료를 포기한 채 아픈 몸 그대로 일터에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업무상질병을 앓고 있는 노동자가 특진 지연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21 13:44:02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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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현금 1억 원 주인공 찾는 ‘알리 100원 래플’ 프로모션 공개

알리익스프레스가 21일 내달 11일 광군제를 맞아 1억 원의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알리 100원 래플' 프로모션을 공개했다. 이번 '알리 100원 래플' 프로모션은 연중 최대 쇼핑 및 할인 행사인 광군제 맞이 사전 예열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이벤트로, 내달 1일부터 18일까지 매일 진행된다. 단 100원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이벤트에서는 응모자 중 추첨을 통해 현금 1억 원, 명품 브랜드 상품, 앱 쿠폰 등 파격적인 경품을 증정한다. 자세한 상품 라인업은 오는 28일부터 앱에서 '알리 100원 래플'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알리익스프레스 앱을 다운로드한 후 '알리 100원 래플'을 검색해 손쉽게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각 상품별로 1회씩 응모할 수 있다. 이외에도 알리익스프레스의 공식 홍보대사인 탕웨이의 새로운 광고가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새롭게 공개된 '지구통합쇼핑' 광고는 일상 속에서 알리익스프레스가 국내 소비자들에게 해외 직구와 국내 쇼핑의 편리함을 제공하는 모습을 담았다. 광고 속 탕웨이는 물 건너 직구 하듯, 문 넘어 마트 가듯 알리익스프레스 앱을 통해 국내 제품을 포함한 전 세계 상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알리익스프레스만의 '만능 쇼핑' 경험을 강조한다.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대표는 "알리익스프레스는 직구와 국내 쇼핑의 장점을 모두 갖춘 '지구통합쇼핑' 플랫폼으로, 소비자들이 더욱 편리하고 저렴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알리 100원 래플' 프로모션과 '지구통합쇼핑' 광고 캠페인을 시작으로 고객들에게 더 큰 할인 혜택과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 다가오는 11.11 광군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10-21 13:42:29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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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성다이소, 더 따뜻하게 더 편안하게 ‘이지웜 시리즈’ 진행

아성다이소가 '이지웜 시리즈'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지웜 시리즈'는 '쉽게 입는 따뜻함'이라는 컨셉의 보온이너웨어 라인으로 작년 겨울 처음 선보인데 이어, 올해에는 발열내의의 보온효과를 높이고 기모내의를 새롭게 구성해 출시했다. 발열내의, 보온내의, 기모내의 등 40여 종을 판매한다. 발열내의는 작년보다 보온성을 높인 향상된 품질의 원단으로 기획했다. 흡습발열(피부의 땀과 수분을 흡수해 열로 바꿔주는 것) 기능이 있는 아크릴과 레이온 섬유를 더해, 보온내의 대비 약 3배 이상의 보온 효과를 느낄 수 있다. 따뜻함은 높이면서도 원단은 얇고 가벼워, 위에 다른 옷을 껴입어도 답답함이나 활동에 제약이 덜하다. 긴팔 상의와 하의를 남성용, 여성용 각각 3종류 사이즈로 준비했고, 여성용 U넥 반팔도 M, L 2종을 구성했다. 보온내의는 부드럽고 포근한 느낌의 원단으로, 신축성 있는 재질을 사용해 실내에서 편안하게 휴식할 때 입기에도 괜찮다. 발열내의와 마찬가지로 긴팔 상하의와 반팔 상의를 사이즈별로 마련했다. 일상복 스타일로도 연출가능한 기모내의와 터틀넥도 만나볼 수 있다. 이번에 처음 선보이는 기모내의는 도톰한 두께감에 시보리가 넥라인을 쫀쫀하게 잡아줘 티셔츠처럼 단독으로 입어도 괜찮다. 터틀넥은 남성용은 블랙과 브라운, 여성용은 블랙과 아이보리 각 2종의 범용적인 컬러를 M, L 2가지 사이즈로 구성했다. 아성다이소 관계자는 "작년에 큰 사랑을 받았던 '이지웜 시리즈'를 더 따뜻하고 더 편하게 입을 수 있도록 상품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균일가로 다양한 패션용품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4-10-21 13:41:57 최빛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