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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특사, 여권은 '환영' 야권은 '신중'

[메트로신문 오세성 기자] 대규모 8·15 특별사면에 대해 여당이 환영 입장을 밝힌 반면 야권은 신중론을 펼쳤다. 새누리당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검토 요청에 박근혜 대통령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9일 새누리당 관계자는 전날 새누리당 의원 초청 오찬에서 정진석 원내대표의 특사 건의에 대해 박 대통령이 "좋은 생각"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정 원내대표는 오찬에서 "경제·안보 상황이 안 좋고 사회 활력도 떨어졌다"며 "국민 화합과 사회 활력을 높이기 위해 8·15 광복절 때 전(全) 분야에서 대규모 특별사면을 검토해주시면 좋겠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내대표의 건의에 박 대통령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새누리당은 특별사면 적극 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명연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은 이번 총선에서 협치와 상호 존중의 정신으로 국민 대통합을 실현하라는 엄중한 명령을 내렸다"며 "정 원내대표의 특사 제안은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매우 환영할만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경제위기와 사회 갈등, 안보 불안 등 국민의 피로도가 누적된 만큼 특사가 이뤄질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8·15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 제기에 대해 야권은 "국민 통합을 위한 특사가 되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과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조심스런 태도를 취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통합을 위한 특사가 될 수 있을지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그간 특사 남용은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해온 만큼 정부가 특사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대변인도 "특사 자체에는 찬성한다"면서도 "경제사범이나 정치인을 제외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중심으로 특사를 해야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6-07-09 14:08:08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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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AIIB 부총재서 퇴출… 빛바랜 분담금

[메트로신문 오세성 기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한국 몫이던 리스크 담당 부총재(CRO) 자리를 국장급으로 강등했다. AIIB가 홍기택 리스크 담당 부총재(CRO) 보직을 국장급으로 강등하고 새 부총재직을 신설했다. 홍 부총재 후임으로 한국인을 앉히려던 정부의 계획도 물거품이 됐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IIB는 홈페이지에 신설 재무담당 부총재, 재무국장, 회계국장, 위험관리국장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홍 부총재의 CRO가 위험관리 국장으로 강등된 것이다. 후임자 공모에 따라 홍 부총재의 사임도 확정됐다. 홍 부총재는 부총재 취임 넉 달 만인 지난달 AIIB에 6개월 휴직계를 냈다. 한국이 37억 달러에 달하는 분담금을 지불하며 얻은 부총재 자리에서 급작스레 장기 휴직을 내 막대한 외교손실을 입혔다는 비판이 나왔다. 휴직 이유에 대해 그는 "대우조선해양 지원과 관련해 심적 부담이 크다"고 밝힌 바 있다. 홍 부총재는 '지난해 이뤄진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유동성 지원은 청와대의 결정이며 당시 산업은행 회장이던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폭로했다. 그의 폭로를 두고 '서별관 회의' 청문회가 요구되는 등 논란이 확산되자 심적 부담을 느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AIIB가 새로 공모하는 부총재 자리에는 지난달 최고재무책임자(CFO)로 선임된 티에리 드 롱구에마 ADB 부총재가 선임될 전망이다. AIIB보다 규모가 큰 아시아개발은행(ADB) 부총재를 영업하면서 기존보다 낮은 직급을 주는 것은 관례에 맞지 않다는 논리다. 홍 부총재의 돌발 행동으로 발생한 사태지만 이를 관리감독하지 못한 정부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막대한 분담금을 내면서 얻은 자리를 잃게 됐기 때문이다. 한국은 AIIB 지분율 3.5%를 가지고 있다. 중국(26.06%), 인도(7.51%), 러시아(5.93%), 독일(4.15%)에 이은 다섯 번째다. 홍 부총재가 다섯 명 뿐인 AIIB 부총재 직에 오른 것도 정부의 자금 지원 덕분이다. 하지만 홍 부총재가 사실상 사임하고 한국인 후임 부총재도 기대할 수 없게 돼 정부가 떠안은 37억 달러(약 4조3000억원) 분담금도 빛을 잃었다.

2016-07-09 12:03:55 오세성 기자
조희팔 내연녀, 범죄수익금 은닉 '집행유예'

사기범 조희팔의 범죄수익금을 은닉한 조씨 내연녀 등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8일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부는 조희팔의 내연녀 김모(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징역 1년 6월 실형을 선고한 원심은 파기됐다. 재판에 넘겨질 당시 혐의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었다. 은닉에 관여한 김씨의 지인 손모(51·여)씨에게도 같은 형량을 판결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희팔은 중국으로 밀항하기 1년여 전인 2007년 5월께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에서 손씨에게 양도성예금증서(CD) 등으로 10억원을 건넸다. 손씨는 이 돈을 2009년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김씨에게 전달했다. 김씨와 손씨는 과거 화장품 관련 사업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는 2005년께 김씨 소개로 조희팔과 골프 하며 친분을 맺었다. 재판부는 "돈을 받을 당시 미필적 고의로라도 범죄수익금인 점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 행위로 조희팔 조직의 범죄수익금이 숨겨져 회수되지 못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했고 지금까지 8개월여 동안 구속 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2016-07-08 23:07:5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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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마침내 리우행 결정…체육회 "올림픽 엔트리 포함"

박태환(27)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한국 수영 국가대표로 출전할 수 있게 됐다. 스위스 로잔에 있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8일(한국시간) 박태환에게 리우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출전할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도핑 규정 위반으로 국제수영연맹(FINA) 징계를 받은 박태환은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 때문에 리우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이에 체육회와 대한수영연맹을 상대로 CAS에 지난달 21일 잠정 처분을 신청했다. CAS는 결정문을 통해 "박태환의 잠정 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서 "본안 판결이 있기 전까지 박태환은 2016년 올림픽을 포함한 국제대회에 국가대표로 선발될 자격이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이번 판결에 대한 비용은 본안판정이 내려질 때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박태환은 2004년 아테네 대회부터 4회 연속 올림픽 무대에 오르게 됐다. 그는 이미 국내 법원 판결로 리우올림픽 출전 자격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종목별 국가대표를 최종 승인하는 대한체육회가 CAS의 잠정 처분 결과를 기다린다는 뜻을 밝혔다. 결국 CAS에서도 박태환의 손을 들어준 만큼 체육회로서는 박태환의 올림픽 대표 선발을 늦출 명분이 없어졌다. 조영호 체육회 사무총장은 8일 "오늘 오후 CAS로부터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 자격이 있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며 "오전 이사회에서 의결한 대로 박태환을 리우 올림픽 국가대표 엔트리에 포함해 FINA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FINA에 명단을 제출해야 하는 시한은 이날까지다. 박태환은 2014년 9월 실시한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나 FINA로부터 올해 3월 2일까지 18개월 선수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지난 4월 열린 리우올림픽 경영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서 4개 종목에 출전해 모두 올림픽 출전 자격을 획득했다. 그러나 도핑 규정 위반으로 경기단체에서 징계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체육회 규정 때문에 리우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한편 체육회는 이번에 문제가 된 '도핑 관련자는 징계 만료 후 3년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전문가 의견 수렴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후 개정할 예정이다. 호주에서 훈련 중인 박태환은 오는 14일 귀국해 17일 미국 올란도로 떠나 마무리 훈련을 이어갈 계획이다.

2016-07-08 20:10:46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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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시네마, 국민안전처와 손잡고 안전문화운동 펼친다

롯데시네마는 8일 오전 국민안전처와 '안전문화 사회공헌활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과 롯데시네마 차원천 대표 등 국내 18개 민관기관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안전처는 롯데시네마의 안전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분야별·대상별·시기별 안전문화 캠페인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문화운동 콘텐츠를 홍보하고 안전신문고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롯데시네마는 '영화관 플랫폼을 이용한 안전 캠페인 실시' '당사 자체 안전점검 및 교육' '안전교육 콘텐츠를 활용한 어린이 대상 체험학습 진행' '안전 취약지대 점검 및 보수 지원' 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업무협약에 참여한 많은 기업들과의 협업 강화를 위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과의 연계' '안전용품 기증' '취약계층 안전점검'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 홍보' 등의 활동도 벌일 예정이다. 연말에는 만족도와 사례 분석을 위한 성과보고회도 개최한다. 롯데시네마는 지난해 4월에도 국민안전처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 체결 후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국민안전처 캠페인을 알렸다. 롯데시네마 자체적으로 '안전한 퇴출로 캠페인' '안전신문고 제도' '안전문화교육 캠페인' 등 안전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도 추진 및 진행했다. 롯데시네마는 "국민안전처 및 각 분야의 여러 기업과 함께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사회 조성을 위해 협력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당사의 플랫폼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지속가능하고 다양한 형태의 캠페인 및 홍보 활동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6-07-08 16:16:49 장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