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더민주, 법인세 인상안 제출…막오른 대기업 증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16일 대기업 법인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앞서 더민주는 20대 국회 원 구성을 마치는 즉시 당론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법인세 인상을 재추진하겠다는 의도지만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법인세 인상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의원은 이날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원혜영 김상희 이찬열 남인순 신경민 윤관석 이학영 권칠승 김종민 김해영 박주민 최인호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현행 법인세 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 20%, 200억원 초과 구간 22%로 각각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에 따르면 500억원 초과 구간에 해당하는 기업은 전체 기업의 0.14%에 해당하는 417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예상되는 추가 세수는 연 3조원으로 추산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0.1%의 기업에 3%포인트의 법인세 인상으로 연 3조원의 세수를 확보하는 만큼 '133 슈퍼대기업 법인세 정상화법'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며 "그동안의 감세 조치는 고용 및 투자 촉진을 불러오지 못하고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증가로만 이어졌다. 나아가 세입기반을 잠식해 재정건전성 악화만 초래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복지재원을 마련하고 조세형평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여권은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인세 인상에 반대 입장이다. 국민의당의 공조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당은 김동철 의원이 200억원 초과 기업의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법안을 이미 발의했지만 지도부는 당론으로 법인세 인상을 채택할 생각은 없다는 입장이다.

2016-06-16 17:44:15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이츠게임 2016 현장중계]해외 진출, 현지특성 알아야 가능… 지나친 현지화는 독

[메트로신문 오세성 기자] 게임업계 종사자들이 해외 게임 시장 진출에 대해 현지화도 중요하지만 오리지널리티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1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이츠 게임 2016'에서는 해외 게임시장 정보와 현지화 전략, 성공 사례가 공유됐다. 게임업계 종사자들은 이츠 게임 2016 해외진출 전략 세미나에서 국내 게임사가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중국과 인도 시장 전략을 발표하고 개발사들의 해외 진출 경험을 나눴다. ◆중국·인도 진출하려면 현지 디바이스 수준 감안해야 중국 알리바바게임즈의 김해련 해외사업실장은 중국 시장이 여전히 매력적인 곳임을 어필했다. 김 실장은 "게임시장 성장추세는 2013년 156%, 2014년 111%에서 2015년 84.6%로 둔화되고 있지만 규모는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특히 미드코어와 하드코어 게임 성장이 두드러진다"고 말했다. 그는 "뛰어난 그래픽과 음향 효과를 갖추면서도 게임 용량은 400메가바이트(MB)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 언리얼 엔진을 활용해 개발한 게임의 용량은 800MB 수준이다. 인도 시장을 설명한 이주민 퍼니즌 대표는 "휴대폰 사용자가 9억2000만명인데 스마트폰 사용자가 지난해 말 2억5000만명"이라며 "3G와 4G가 보급되며 6억명 넘는 인구가 스마트폰으로 바꾸는 시기여서 크게 확장될 시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인도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1년에 1억명씩 늘어나고 있다. 그는 "인도 시장은 월드클래스 또는 무료로 양분된다. 어중간한 포지션을 취하면 실패한다"고 당부했다. '클래시 오브 클랜(COC)', '캔디크러쉬사가', '클래시 로열' 등 유명 글로벌 게임 외에는 과금 없는 무료 게임만 즐긴다는 의미다. 해외 진출에 성공한 국내 개발사들의 경험도 공유됐다. 온라인 FPS '포인트블랭크'를 개발한 제페토의 권대호 이사는 7년에 걸친 인도네시아 서비스 경험을 말했다. 권 이사는 "인도네시아에는 국내 PC방 개념의 '와르넷'이 있는데 PC 수준이 메모리 512MB 수준일 정도로 열악하다"며 "게임 업데이트도 어려워 1회 패치 용량을 30MB로 제한했다. 업데이트 용량이 크면 와르넷 사장들이 게임을 꺼버리기에 대규모 패치는 영업사원들이 USB를 들고 다니며 설치했다"고 현지화 노력을 들려줬다. 서비스를 하며 중간에 퍼블리셔를 바꾸기도 했던 제페토는 "해외 퍼블리셔의 역량이 한국만큼 뛰어나진 않다"며 "모든 것을 맡기지 말고 현지인 구매력을 반영해 하루짜리 아이템을 기획하고 현지 연예인을 섭외하는 등의 일을 개발사가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지화 필요하지만 과도하면 게임성 망쳐 로스트킹덤 개발사 네시삼십삼분(4:33)의 김상훈 대외사업 부본부장도 해외 진출 결과를 소개했다. 4:33은 2014년부터 해외 진출을 시작했다. 김 부본부장은 모바일 RPG 영웅을 일본에 서비스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한국은 서로 경쟁하며 순위를 높이는데 의미를 두지만 일본 유저들은 다른 유저와 어떻게 협동하느냐 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북미와 유럽, 동남아, 일본 등 여러 시장에 서비스하고 있지만 모두를 만족시킬 순 없다"고 말했다. 하나의 게임으로 세계에 서비스하는 '글로벌 원 빌드' 체제로 가되, 해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게임 요소를 제거하라는 주문이다. 그는 "한국처럼 고성능 단말기가 흔한 곳이 없고 네트워크가 원활한 곳이 없다"며 "이런 특성에 맞춰 자동사냥하고 거기서 얻은 재화로 경쟁하는 게임이 많은데 그런 게임으로는 해외에 나갈 수 없다"고 설득했다. 마지막 개발사 발표는 MMORPG '검은사막'을 만든 펄어비스가 맡았다. 검은사막은 한국과 일본, 러시아, 북미·유럽에 서비스하고 있다. 펄어비스 함영철 실장은 "특정 국가를 위해 게임을 만들지 않았다"며 "글로벌 진출을 위해 그래픽이라는 차별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강력하게 추진했다"고 말했다. 뛰어난 그래픽은 초기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그는 "그래픽이 너무 리얼하다는 이유로 계약을 꺼린 업체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검은사막은 포털과 인스턴스 던전, 개인 거래 등이 없어 국내 이용자들에게 비판을 샀지만,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이 원칙을 지키고 있다. 함 실장은 "일본에서는 전통의상과 유저 취향의 헤어스타일을 추가했고 러시아에서는 전통의상을 추가하고 우락부락하고 덩치가 큰 자이언트를 대표 캐릭터로 세웠다"고 말했다. 북미와 유럽에서도 퍼블리셔 제안으로 흑인과 대머리를 추가했고 온라인 사이트 디자인을 강화했을 뿐, 게임성에 영향을 주는 변경은 하지 않았다. 한 때 현지 퍼블리셔의 요청으로 러시아에서 게임 난이도를 높였지만 곧 재조정했다. 함영철 실장은 "사소한 부분까지 현지화하지 말고 게임을 특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2016-06-16 17:43:41 오세성 기자
기사사진
게임 산업 성장 둔화, 수출로 뚫어라! '이츠 게임 2016'

[메트로신문 오세성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 콘텐츠 수출에 팔을 걷었다. 문체부는 1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게임콘텐츠 수출상담회 '이츠 게임 2016'을 개최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연 이번 수출상담회에는 17일까지 국내외 357개 게임사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각종 규제로 국내 성장이 둔화된 게임 산업이 수출에서 활로를 찾는데 이번 잇츠 게임 상담회가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잇츠 게임에는 바이두게임즈와 알리게임즈 등 중국 32개 게임기업과 일본 23개사, 대만 14개사, 미국 11개사 등이 참여했다. 엔씨소프트, 넷마블게임즈, 웹젠, 넥슨, 스마일게이트, 게임빌 등 국내 대표 게임 기업들도 이번 수출상담회에 바이어로 참가하고 해외시장 진출에 적합한 콘텐츠를 찾기 위해 국내외 게임 개발사들과 상담을 하고 있다. 자본력과 해외 유통망을 갖춘 대형 게임 유통사가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개발사를 발굴·협력하는 일은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게임 콘텐츠의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 대형 게임사와 중소 개발사가 상생하는 산업 생태계 모델로도 평가 받는다. 이츠 게임 2016에서는 각 유통사와 개발사의 상담 시간을 30분 단위로 정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까지 논의하기엔 시간이 부족하지만, 최대한 많은 업체를 만나보라는 의도가 담겼다. 그렇기에 각 회사들은 상담시간 동안 각 회사 상황과 게임 소개 등을 나누고 추후 약속을 잡아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하기도 한다. ◆게임 퍼블리싱 기업 "글로벌 시장 공략할 차세대 게임 찾아라" 게임을 유통하는 퍼블리싱 기업들은 차기작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게임 찾기에 열심이다. 스마일게이트의 황지혜 모바일소싱팀 과장은 "수출상담회 기간 16건의 상담이 빽빽하게 예정되어 있다"며 "각 개발사의 게임을 미리 살펴봤을 때 양질의 작품이 많았기에 좋은 콘텐츠를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컴투스의 이상훈 게임퍼블리싱팀장도 "상담 약속은 10건이 잡혀 있지만 현장에서 즉석으로 성사되는 경우도 많다"며 "이츠 게임 2016에서 많은 개발사들을 만나보고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게임을 찾겠다"고 말했다. 국내 시장에서는 역할수행게임(RPG)이 꾸준히 유행하고 있지만 그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에서는 전략, 캐주얼, 스포츠 장르가 유저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지난해 국내 게임시장은 매출 기준 5조7000억원 규모인 반면, 세계시장은 116조원 수준으로 성장했다. 인접한 중국도 시장 규모가 28조원에 달해 국내 업체들은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임 개발사들 "우리 게임 알릴 회사 없나요" 이번 행사에서는 글로벌 퍼블리싱 회사를 섭외하기 위한 개발사들의 노력도 활발하다. '드래곤을 만나다 for 카카오' 개발사인 스노우팝콘은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이츠 게임 2016에 참가했다. 이미 지난해 8월부터 일본(크로노 드래곤)과 동남아(드래곤 엔카운터) 등지에서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지난 5월 30일 일본 서비스를 종료했다. 스노우팝콘 정병덕 사업팀장은 "중국 퍼블리싱 회사 위주로 미팅을 준비했다"며 "회사와 게임을 소개하다보니 30분이라는 시간이 빠듯하더라. 퍼블리싱 회사가 게임을 플레이한 다음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캐주얼 게임 '조이플래닛 for 카카오' 개발사인 인큐브도 이츠 게임 2016에서 해외 퍼블리싱 회사를 찾고 있다. 지난해에도 이츠 게임에 참석했지만 성과를 얻진 못했다. 이성 인큐브 대표는 "국내에서 게임을 선보인 만큼 중국, 미국, 유럽 등 다양한 지역으로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츠 게임에서 여러 퍼블리싱 기업을 만나볼 수 있어 좋다. 다만 아시아 회사들에 편중된 것은 단점"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지난 2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15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 게임 수출액은 29억7383만 달러로 전체 콘텐츠 수출액의 56.4%를 차지했다. 같은 해 잇츠 게임 2014는 국내외 305개 기업이 참가해 1687건의 상담과 7221만 달러 규모 계약을 달성했다. 지난해는 314개사가 1953건 상담으로 1억4457만 달러 규모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 이번 행사에서도 수출 계약이 이어졌다. 국내 게임 개발사인 마상소프트가 중국 게임 퍼블리싱 기업 유앤슈오와 DK온라인 퍼블리싱 계약을 맺었다. DK온라인은 중세 유럽을 배경으로 한 PC 온라인 플랫폼 동시접속역할분담게임(MMORPG)으로 유저들이 협력과 경쟁으로 대규모 공성전을 벌이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이츠 게임 2016의 수출 상담 성과를 집계해 다음 주 공개할 예정이다.

2016-06-16 17:19:15 오세성 기자
檢, '농협 불법선거운동 혐의' 최덕규 측근 구속기소

검찰이 농협중앙회장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수사중인 가운데, 16일 최덕규 후보의 측근인 이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혐의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씨는 올해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당시 불법 선거 운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선거 당일인 1월 12일 이씨는 최덕규 후보와 또 다른 후보 캠프 관계자인 김모씨와 공모해 김병원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대의원들에게 보냈다. 김씨는 같은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에 따르면 당시 최 후보가 1차 투표에서 3위를 기록해 2차 결선 투표에 오르지 못하자 대의원 291명 중 107명에게 "결선투표에서는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최 후보의 이름으로 발송됐다. 결선투표에서는 1차 투표 2위였던 김병원 후보가 이성희 전 낙생농협 조합장을 제치고 당선됐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볍률'은 선거일 당일의 선거운동이나 후보자 본인이 아닌 제3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이달 4일 구속한 최덕규씨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최 후보는 "문자메시지 발송 사실 자체를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2016-06-16 17:13:46 김성현 기자
서울시 마을세무사, 1년반만에 1천5백건 돌파 "전국으로 확대"

서울시의 '마을세무사' 상담건수가 1년 6개월만에 1525건을 기록했다. 이는 월 평균 305건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다. 마을세무사는 세금에 대한 궁금증과 고민이 있어도 경제적·시간적 제약으로 전문적인 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재능기부로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국세·지방세 관련 상담은 물론 지방세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청구세액 1천만 원 미만의 지방세 불복청구까지 무료 지원해주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제도가 시민에게 실제로 보탬이 되는 것을 인정받아 전국에 제도화 된 것이다.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2015년 20개 자치구에서 143명의 세무사가1기로 활동을 시작해 현재 25개 전 자치구의 208개 동에서 213명이 2기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이달 20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마을세무사 소통 Day'를 열고 마을세무사 출범 이후 1년 6개월의 활동 성과와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그동안 각 동에서 활동해온 마을세무사와 시민, 박원순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와 정부·유관기관 등 100여 명이 함께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전문가 특강, 우수활동세무사 표창, 활동사례발표, 토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시 마을세무사'가 기존의 세무 상담과 불복청구 지원은 물론 집중상담이 필요한 특정분야를 발굴해 전담세무사로 지정 활동하는 등 '수요층별 맞춤형 상담'을 강화해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마을세무사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시와 자치구, 해당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동네 마을세무사를 확인한 뒤 기재된 연락처로 신청하면 전화?이메일·팩스 상담, 더 나아가 오프라인 2차 상담까지 받을 수 있다. 김경탁 서울시 세제과장은 "서울시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들의 자발적 재능기부와 자치구의 자율적 참여에 기반한 세정분야 협치성공모델"이라며 "정부가 운영성과를 인정해 마을세무사 제도를 전국 지자체로 확대한 만큼 가장 먼저 앞장선 서울시부터 더 많은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마을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16-06-16 16:49:36 김성현 기자
기사사진
'中탈출' 탈북민 입국의사 확인 여부 놓고 논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중국 북한식당을 이탈, 현재 국가정보원(국정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머물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12명의 입국의사 확인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의 자발적 탈북을 놓고 일각에서 국정원의 강제 구금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신분 노출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탈북민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정부와 법원 등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이들 탈북민이 남한 당국에 의해 납치됐다는 북한 가족들의 주장에서 시작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탈북민들의 부당 구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난 5월 국정원에 접견신청을 냈다. 하지만 국정원이 이를 거부하자 민변은 북한 가족들의 위임장을 받아 지난달 24일 이들 12명에 대한 인신구제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이를 받아들인 법원은 오는 21일 인신보호사건 심문기일을 열기로 하고 국정원장에게 출석명령소환장을 보냈다. 탈북자를 불러 입국 동기와 보호시설 체류의 적법성을 따지겠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소환장을 14일 수령했다. 법원이 국내 보호센터에 머물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구금의 적법성 여부를 심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신보호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개인에 의해 부당하게 수용시설에 갇히게 된 사람이 수용시설 운영자 등을 상대로 법원에 구제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병원, 기도원 등 시설에 강제로 갇힌 사람 등이 구제청구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과정이 탈북민들의 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신변노출 위협에 대한 당사자들의 불안요소도 고려되지 않았다. 인신보호구제 청구 건을 심리할 경우 수용자 본인의 의사를 중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인신보호법조차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정부는 현재 이들의 귀순이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르면 탈북자들은 국내에 들어오면 최장 180일 동안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수용돼 조사를 받을 수 있다. 탈북민들도 신원 노출 우려로 민변의 접견 신청에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출석 역시 원치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탈북민들과 그의 가족의 안전을 담보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6-06-16 16:25:44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황 총리 "영남권 신공항 선정 지연 안돼…절차대로 조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황교안 국무총리는 16일 영남권 신공항 입지선정이 지연되면 안된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 날 세종공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신공항 입지선정에 대한 용역 결과 발표가 지연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동남권 신공항 문제에 대한 용역결과가 발표되면 당연히 추진이 되지 않겠냐. 절차들이 지연되면 하나마나 정책이 되기 때문에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촐이의 이 같은 발언은 용역 결과에 따라 원칙적으로 입지 선정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신공항 용역결과에 대한 발표를 하느냐"는 물음에는 "당연하다. 발표를 안하면 어떻게 하겠냐"며 "외국 전문기관에서 용역 절차가 진행 중인데 그 절차가 나오는 대로 조치를 밟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남권 신공항 문제도 원칙대로 하겠다"며 "안좋은 일, 맞지 않는 일, 틀린 일을 하려고 월급을 받는 게 아니다.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지만 바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총리는 또 "정부는 갈등이나 국민 안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요인 등의 현안을 예민하게 체크하는 시스템이 있고, 그런 문제가 생기면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문제의 포인트를 찾아 대처한다"고 덧붙였다.

2016-06-16 16:24:21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