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에, 李와 형평성 강조하는 與·법원 폭력 사태 질타한 野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전격 구속되자, 여당은 침울한 분위기인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있으며 '법원 난동'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한 극우 지지자들을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19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구속은 '법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오늘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이라며 "우리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오늘 새벽 구속영장 발부는 이런 법 원칙을 무너뜨렸다"며 법원에 유감을 표했다. 권 위원장은 "이는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예외적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법치주의 가치인 임의수사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는 일"이라며 "직무가 정지된 이후 대통령은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이미 대부분 종료돼 중앙지법과 군사법원에 기소돼 있으며, 단순히 전화기 하나 바꿨다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며 "혐의가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함으로써 법적 형평성과 법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20년 권순일 대법관의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 2023년 이재명 위증교사죄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2024년 위증교사죄 1심 무죄 등 사법부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재명 대표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직무가 정지돼 사실상 연금 상태에 있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선 국민들께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이 대표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극우 지지자의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을 두고 "어떤 이유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새벽에 벌어진 난동사태는 국가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체계를 파괴하는,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참 안타깝기 이를 데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 고통조차도 새로운 성장의 원동력으로 쓰여질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는 여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사법부가 형평성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 대표는 이미 사법 절차에 따라 재판 출석 80일, 800시간 이상의 재판 과정을 밟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 소추안 처리 후 관저에 칩거해 경찰의 3차례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구속영장 1차 집행시도도 저지했다는 점을 비교해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후 의원총회에서 "경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불법 폭력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불법 폭력 행위 가담자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폭력을 선동한 자들도 발본색원해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