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발(發) '법인세' 인상 불붙는다…재계 방어전 돌입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부족한 세수 확충이냐, 기업의 투자 위축이냐.' 정치권의 해묵은 논쟁 주제인 법인세 인상이 20대 국회에서 재점화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이 기업의 투자위축과 고용 감소를 부른다며 반대하는 반면, 야권은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세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당도 원론적으로는 법인세 인상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여소야대 국회를 계기로 법인세 인상이 본격 추진될지 주목된다.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재계는 이를 의식한 듯 선제적 방어전에 돌입했다. [b]◆'재벌저격수', 법인세 손질 조짐[/b]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민주는 대기업 법인세율을 현행보다 3%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다. 법안에는 연간 수입금액이 500억원 이상 되는 대기업에 대해 22%인 현행 법인세율을 25%로 올리는 내용이 담긴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이미 과세 표준 2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25%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에 따라 법인세를 다루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의원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특히 박영선·김현미·이언주 등 더민주 여성 의원들의 움직임에 이목이 쏠린다. 당내 대표 경제통인 박영선 의원은 더민주 재벌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아 줄곧 법인세 인상 등 재벌개혁에 힘써왔다. 재정정책과 관련해 저격수로 꼽히는 김현미 의원과 이언주 의원 역시 국가 재정 균형을 위해선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이명박 정부 이전(25%)으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법인세 인상은 정치권의 해묵은 과제다. 기업들이 매출의 일정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법인세는 1980년대 30~40%에 달했다가 김영삼 정부(1993~1998)에 들어서 28%로 조정된 뒤 김대중 정부(1998~2003) 28％→참여정부(2003~2008) 25%→이명박 정부(2009~2012) 22%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하향 조정됐다. 여기에 기업들의 투자나 연구 개발비 등 비과세·감면제도를 적용할 경우 실제 납부액(실효세율)은 더 줄어든다. 국세청 등에 따르면 2014년 10대 기업(납부액 순위)은 이 같은 감면 정책을 활용해 매출액 대비 법인세를 약 2~4%만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b]◆여야대립…세수, '누수냐, 확충이냐'[/b]
문제는 법인세율이 단순히 더 내고 덜 걷는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역대 정부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이유다. 새누리당은 기업의 투자 위축과 고용 감소를 부를 수 있다는 이유로 법인세율 동결이나 인하를 주장한다.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2014년 말 보고서에서 법인세율이 2%포인트 인상되면 국내총생산(GDP)은 연평균 0.33%, 투자는 0.96%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즉시 국가의 경제 성장으로 직결된다. 법인세 인상이 세금 누수효과를 부른다는 주장도 있다.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이 제품·서비스 가격을 높게 책정하거나 해외 조세회피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기업에게 세금을 물리면 국민 부담과 밖으로 새는 돈이 늘어나는 셈이다. 법인세 인상론자들은 국가 부채를 해결하고 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1285조2000억원에 달한다. 법인세를 3% 인상할 경우 예상되는 세수 효과금액은 1조 9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기업들이 법인세 인하로 얻은 수익을 회사에 쌓아두고만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초 법인세 인하는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고용 증가를 위한 것이다. 사내유보금에 대한 별도의 세금을 거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비효율적인 법인세율도 인상론을 지지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과세표준 2억원까지는 매출액의 10%를, 2억원 초과 시 20%, 200억원 초과 시 22%를 납부한다. 야권이 25%법인세율을 200억·500억 매출 기업으로 기준을 정한 이유다. 개인사업자의 최고 소득세율이 38%에 달하는 것도 법인세 조정을 부채질하고 있다. [b]◆재계 "투자지원 세제로 더 어려워져"[/b]
반면 재계는 세액 공제·감면 축소로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투자나 고용창출에 힘쓴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세금 공제·감면 비율을 매년 축소하고 있다. 실제 전경련이 지난달 기업 세제담당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61.5%가 올해 법인세 신고액이 지난해보다 늘었다고 답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세액공제·감면 정비가 지목됐다.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법개정 관련 의견조사를 한 결과에서도 기업들이 올해 세법 개정의 방향으로 '경제활성화(74.6%)'를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세제개선 우선과제로는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등 기업 투자지원(33.2%)', '법인세 인하(20.5%)' 등이 제시됐다. 재계의 이 같은 조사결과는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 조짐에 대한 선제적 방어라는 주장이 나온다.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기업들이 미래를 위해 과감히 투자할 수 있도록 2016년 세법개정에는 투자 인센티브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