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정치권 공방…"정부 사과해야 vs 부적절 정치공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정치권의 책임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정부가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이를 부적절한 정치공세로 판단하며 맞서는 모양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살균제 문제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면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와 관련 정부 당국의 반성과 대국민사과를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대한 입장표명과 함께 관계자에 대한 문책 인사가 이뤄질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제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 현안보고에서) 책임은 통감하지만 사과는 할 수 없다고 버텼다"며 "이것이 박근혜정부의 모습이다. 세월호 문제만 하더라도 어제 여야 3+3+3 회담에서 연장을 못하겠다는 배짱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이건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박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현재 상황에서 섣불리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정치공세를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야권이 제기한 정부 책임론에 대해 "옥시라는 기업에 법적 책임이 있고 국회와 정부의 책임은 정치적·도의적 책임"이라고 규정했다. 또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는 지난 20년 전에 시작됐고, 10여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사안"이라며 "과거 10여년간 누적된 문제 해결을 위해 2013년부터 현정부가 피해자 조사를 본격 시행하고 검찰수사와 피해자 지원방안을 처음 마련해 시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잘잘못은 검찰수사 등에서 밝히는 게 바람직하고, 정부는 신속한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특히 야권이 요청하는 청문회 개최에 대해선 진상을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권 의원은 "당 지도부와 상의하지 않은 개인적 생각"이라는 전제를 밝힌 뒤 "환노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하는 건 의미가 없다. 청문회는 정치공방"이라면서 "야당은 면책특권을 이용해 없는 사실도 있는 것처럼 호도하며, 여당은 야당의 정치공세를 방어하는 데 급급해지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속시원히 원인이 밝히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하려면 국정조사 특위를 하는 게 낫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제2의 옥시 사태'를 막기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나 선(先) 손해배상·후(後) 구상권 청구를 도입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섣불리 도입하면 법률체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20대 국회에 가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한다"고 역시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