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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코데즈컴바인 전 대표, '주가 조작 혐의' 실형 선고

의류회사 코데즈컴바인 전 대표이사 박상돈(59)씨가 주식 시세를 조작하고 직원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김창현 판사는 자신의 회사를 상장시킬 목적으로 합병하려던 회사의 주식 시세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를 도와 범행을 저지른 코데즈컴바인 전 차장 김모(47)씨에게는 징역 6개월의 선고가 내려졌다. 박씨는 2006년 코데즈컴바인의 전신인 리더스PJ의 세금을 포탈했다가 세무조사에서 적발돼 1000억원대 세금 폭탄을 맞게 되자 추징세액을 납부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리더스PJ를 상장할 방법을 모색했다. 그는 2007년 12월 리더스PJ를 코스닥 상장 기업인 엔터테인먼트 업체 굿이엠지와 합병하는 방법으로 우회 상장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 소식 때문에 굿이엠지 주가가 떨어지자 굿이엠지 주주들이 반대해 계획은 수포에 그쳤다. 박씨는 2008년, 또 다른 상장 기업 디앤에코와 합병을 통해 리더스PJ 상장을 재시도했다. 당시 박씨는 '이번에도 합병이 무산되면 안된다'고 생각, 리더스PJ 차장이던 김씨에게 10억원을 입금한 증권카드를 건네면서 디앤에코 주식 시세를 조작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김씨는 그해 5∼8월 총 290여 차례에 걸쳐 디앤에코 주식 90여만주를 여러 가지 주문방식으로 사고팔면서 시세를 조작했다. 리더스PJ는 같은 해 6월 디앤에코와 합병해 상장에 성공했다. 그러나 지난해 초 코데즈컴바인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그 과정에 박씨의 시세 조작 혐의가 드러나 검찰은 7월 박씨를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박씨는 "A상무에게 10억원을 주면서 상장 및 합병을 지시했을 뿐 김씨에게 시세 조작을 지시한 적이 없고 관련된 보고도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김씨가 박씨에게 직접 보고한 정황이 박씨의 반론보다 구체적"이라면서 "시세 조작에 이용된 차명 계좌주들이 모두 박씨와 가까웠던 거래처 사람들이고 박씨도 관련 서류 일부를 봤다고 인정했다"고 박씨의 반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박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박씨는 코데즈컴바인 직원 149명에게 임금 및 수당 11억 8600여만원과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6-01-11 21:26:22 김보배 기자
선관위 "선거구 획정까지 '예비후보 등록·선거운동' 계속 허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선거구 공백' 사태가 빚어지면서 현행법에서는 금지된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을 잠정적으로 허용해온 것을 선거구 획정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일부터 중단된 신규 예비후보 등록 절차도 재개한다. 연합뉴스는 선관위가 이날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한 사실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선관위는 "선거관리 주무 헌법기관으로서 선거구 소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국회의원 선거구 구역표가 입법될 때까지 종전 선거구 구역표를 적용해 신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접수 처리하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또 "선거구 공백사태로 인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제약되는 것은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 보장과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는 등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런 혼란이 지속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이어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위원 구성 및 의결요건 등 제도적 문제로 여야 간 합의 없이는 선거구를 획정할 수 없는 '식물 위원회' 상태에 빠졌다"면서 "지금이라도 법개정을 통해 획정위의 제도적 문제를 신속히 개선해 그 본연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선관위의 결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들은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선거사무소 간판이나 현판·현수막을 계속 내걸 수 있고, 예비후보자 명함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계속 할 수 있다. 또 1일부터 한시적으로 금지됐던 홍보물을 발송, 후원회 등록, 선거사무관계자 신고 등도 가능하다. 예비후보자에게 부여되는 모든 선거운동 활동이 전면 허용되는 것이다. 예비후보 신규 등록접수 및 처리 절차도 정상화 된다. 지난 8일 오후 6시 현재 전국적으로 '보류' 상태인 예비후보 등록신청은 총 12건으로 집계됐다. 오는 14일 공직자 사퇴시한과 맞물려 금주 예비후보 등록건수가 급증할 전망이다. 이는 여야 정치권의 선거구 획정 협상이 난항을 빚으면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안한 직권상정 처리 시한(지난 8일)을 넘기고, 선거구획정위원회마저 위원장의 사퇴로 표류하는 등 '선거구 실종'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해석된다.

2016-01-11 20:45:01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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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초이노믹스 답습 우려에 "박근혜 정부 정책기조 유지"

유일호, 초이노믹스 답습 우려에 "박근혜정부 정책기조 유지" "추가 경졍예산안 편성없이 경제성장률 3.1% 달성할 수 있다" 여야 청문회 공방 "경제 구원투수 vs 정치 중립 훼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추가 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아도 올해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3.1%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제성장률 비관론이 많다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도 통과돼야 하는 게 사실이다. 야당을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서도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상시적인 조정이 필요하고 (작년 말 일몰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은 재입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경환 현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인 '초이노믹스'를 답습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초이노믹스를 계승하는 게 아니라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던 경제민주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질의와 관련해서도 "20대 국정과제 중 13개는 입법을 완료했고 7개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유 후보자의 정책수행 능력과 인선의 적절성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유 후보자를 '구원투수'라고 칭하며 경제를 살릴 것이란 기대를 내놓은 반면, 야당 의원들은 정치인 출신 후보자의 정치 중립 훼손을 우려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유 후보자는 지역구인) 서울 송파에서의 안전한 3선 의원의 길을 포기하고 우리 경제 구원투수의 길을 선택했다"면서 "축구로 말하면 국무위원들에게 '볼 배급'을 잘하고, 슈팅 기회가 보이면 돌파 의지도 보이는 박지성·이영표 같은 선수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김태흠 의원은 노동개혁 5대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9개 쟁점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황을 언급하며 유 후보자가 이들 법안 처리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관영 의원은 "(정치인 출신 부총리에 대해) 경제정책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국무회의나 경제장관회의 등에서 입법을 촉구하는 발언이 오히려 협상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대통령께 쓴소리를 마다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더민주 김영록 의원은 유 후보자가 학생 시절인 1982년 동작구 상도동에 아파트를 보유한 점을 거론, 이를 증여받고 세금도 냈다는 유 후보자의 해명에 대해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고 (증여세를) 냈다고 우기면 되느냐"며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2016-01-11 19:26:4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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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월12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한국과 미국이 11일 연합 방위태세 점검에 나섰다. 한미 양국은 이날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최고 수준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추가 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아도 올해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3.1%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부 교육청이 재원부족을 이유로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데 대해 이들 교육청이 세출 항목 조정 등을 하면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는 교육부의 분석결과가 나왔다. 국제 ▲중국 증시가 중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퍼지면서 지난주에 이어 다시 폭락했다. 중국 상하이 증시가 5.33%, 선전 증시는 6.60% 하락했다.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동반 하락했다. ▲중국 증시의 폭락 사태를 계기로 중국 증시의 정책 결정 구조가 대폭 개편되고 증권 당국에 인사 태풍이 몰아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리커창 총리에 대한 책임론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 ▲지난해 삼성그룹을 떠난 계열사들이 각자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삼성그룹은 방산 부문 계열사를 한화그룹에 매각했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행보를 보이는 기업은 한화테크윈이다. 한화테크윈은 지난 5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 4%를 매각했다. 시장에서는 항공방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KAI를 인수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정반대의 행보로 충격을 안겨줬다. ▲롯데그룹의 품에 안긴 삼성그룹의 화학 계열사들이 사업다각화와 고도화 등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다. 롯데그룹은 지난해 10월 신동빈 회장의 제안으로 삼성그룹의 화학 부문 계열사를 인수한 바 있다. 인수 발표가 난지 두 달 가량 지난 현재, 삼성정밀화학과 삼성BP화학, 삼성SDI 케미칼 부문은 롯데그룹의 실사를 받고 있다. ▲기아자동차가 올해 새로운 K 시리즈로 국내외 시장 공략에 나선다. 기아차는 11일 북미 오토쇼를 통해 더 뉴 K3를 글로벌 시장에 최초로 선보인데 이어 안방에서는 올 뉴 K7을 공개했다. 지난해 기아차 베스트셀링카에 오른 스포티지와 쏘렌토 등 SUV 시장의 성장 분위기를 승용차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효성은 산업용 특수 가스인 삼불화질소(NF3) 사업 확대를 위해 3000억원을 투자하고 중국과 한국에 공장을 각각 신설 및 증설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중국공장 신설은 화학소재 분야의 첫 해외공장 건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효성이 이번 투자는 중국 반도체 산업과 액정표시장치(LCD)를 겨냥한 것이다. 금융부동산 ▲금융상품만 잘 이용하면 저금리 시대에도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NH농협은행은 청소년 대상 '신난다~후토스! 어린이 통장'을 비롯해 은퇴기 'NH All100플랜' 패키지 등 연령대별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외국인의 '엑소더스(대탈주)'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2일부터 11일까지 4조3788억원어치의 주식자금이 한국 시장을 떠났다. 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와 중국 증시 불안 등을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주요 건설사가 올해 전국에서 18만2558가구 공급에 나선다. 건설사들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건설, GS건설, 한화건설, 대림산업 등은 이달 마수걸이 분양에 나선다. 유통 라이프 ▲박카스가 단일제품으로 연매출 2000억원을 돌파했다. 국내 제약사 중 최초다. 출시 이후 55년 동안 박카스의 누적판매량은 192억 병, 금액으로는 4조2000억원에 달한다. 지금까지 팔린 병의 길이를 더하면 지구 57바퀴 이상을 돌 수 있을 정도다. ▲서울시 대표보행거리 2곳이 하반기에 조성된다.후보지는 송파구 석촌호수길, 광진구 아차산로, 성동구 한양대 주변, 종로구 대학로, 성북구 성북로와 참살이길, 마포구 어울마당로, 관악구 신림로, 양천구 목동로데오거리, 강동구 광진교 등 총 10곳이다. 시는 보행량과 대중교통 접근성, 상권 발달 수준, 교통량과 주차 대책 등을 검토해 사업지 2곳을 확정할 계획이다. ▲도박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던 오승환(33)이 메이저리그 명문구단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입단 합의했다. 메디컬테스트 결과가 나오면 계약이 성사된다. 세인트루이스는 이르면 12일(이하 한국시간) 오승환의 영입 소식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롯데백화점이 여성점장을 9명으로 늘리며 유통업계 거센 여풍(女風)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공채출신 첫 여성점장 배출돼 그룹차원의 여성인재 육성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동빈 회장은 여성 간부사원을 2020년까지 30%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2016-01-11 18:37:4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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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의 멜론 인수, 네이버에 견제구되나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 카카오는 이번 로엔엔터테인먼트의 인수 결정으로 멜론을 품으며 네이버와의 콘텐츠 경쟁에서 든든한 지원군을 얻게 됐다. 특히 이번 결정은 국내 1위 포털이란 점을 기반으로 동영상·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들을 통해 해외에서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네이버에 대한 카카오의 견제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의 이번 로엔 인수는 모바일 플랫폼 경쟁력과 멜론 서비스의 음악 콘텐츠가 가진 장점을 살려 새로운 콘텐츠 플랫폼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글로벌 진출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 판단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는 음원 확보 외에도 로엔에 소속된 수많은 뮤지션들까지 동시에 확보했다는 점에서 향후 음악 콘텐츠 사업을 폭넓게 확대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카카오는 이번 인수로 로엔트리에 속한 가수 아이유, 써니힐, 지아, 피에스타, 윤현상 등을 비롯해 로엔이 지분 70% 가량을 보유한 에이큐브엔터테인먼트의 에이핑크, 허각 등을, 그리고 로엔 산하 독립 레이블인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된 씨스타, 케이윌, 몬스타엑스 등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일각에서는 이들 가수의 콘텐츠를 활용해 카카오가 네이버와의 경쟁에서 '한 방'을 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네이버뮤직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네이버뮤직의 음원 시장 점유율은 멜론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지만 네이버라는 '1위 포털'이 쌓아 둔 콘텐츠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네이버 스타캐스트, V앱 등에 아이돌그룹 등 인기 스타들이 독점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해 왔기 때문에 네이버뮤직의 경쟁력을 얕볼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한 네이버는 이런 콘텐츠를 통해 해외 공략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네이버 V앱의 누적 다운로드 수 1200만건중 글로벌 이용자가 60%를 차지하고 있다. V는 지난해 8월 출시된 동영상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다. 아이돌 스타부터 배우, 인기 요리사, 뷰티크리에이터(화장법 등을 알려주는 전문가) 등이 V를 이용해 실시간 방송을 하고 이용자들과 소통한다. K-팝이나 예능, 미용 등 한류 콘텐츠에 관심이 많은 글로벌 10∼20대 이용자들이 V를 즐겨 찾고 있다. 네이버의 웹툰도 최근 글로벌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아이템이다. 네이버는 글로벌 웹툰 서비스 '라인웹툰'을 현재 영어, 중국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해 제공한다. 네이버는 현지 이용자들이 좋아할만한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언어권별로 '챌린지리그'를 운영하고 있다. 네이버 웹툰의 '도전 만화' 시스템을 해외 이용자에 맞게 바꾼 것이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에는 현지 작가들이 챌린지리그에서 연재중인 작품 수가 영어 45개, 중국어 39개, 태국어 46개, 인도네시아 3개로 증가했다.

2016-01-11 18:23:51 정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