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정수 현행 300명 유지...선거구는 획정위 위임"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여야가 증원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여온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과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 내부 협상 결과 의원 정수에 대해서는 현행 공직선거법을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은 국회의원 정수를 299명으로 규정하되 부칙에서 1명을 추가함으로써 300명을 맞춘 상태다. 다만 추후 법 개정 과정에서 부칙을 승계할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해 부칙을 삭제할 경우 299명이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여야 간사는 전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은 비례대표를 줄여서라도 의원 정수를 유지하자고 주장해온 반면 새정치연합은 의원 정수 증원을 전제로 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최근 의원 증원을 반대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도입하되 의원 정수는 현행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또한 소위는 이날 선거구획정의 대전제인 지역구 의원 숫자와 비례대표 의원 숫자를 얼마로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일괄 위임하기로 했다. 정 의원은 "지역구 숫자를 명시하지 않고 선거구획정위로 보내기로 했다"며 "획정위가 알아서 상당한 재량권을 갖고 지역구 의석을 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 역시 "선거구 분할 등 모든 재량권을 획정위로 넘겨 거기서 알아서 하라는 것"이라며 "우리 의원들은 전혀 거기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국회가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정개특위는 20일 선거법심사소위를 다시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전체회의로 넘긴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