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월급방위대' 출범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30만원 상향"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이른바 '월급쟁이' 직장인을 위한 조세제도 재설계와 정책 발굴을 위해 당 비상설특별위원회인 '월급방위대'를 출범했다. 민주당 월급방위대는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국세청 출신인 임광현 의원이 간사를 맡아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월급방위대는 직장인 비과세 식대한도를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고, 부양가족 중 자녀 공제 기준을 25세로 올림과 동시에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확대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월급방위대는 직장인 비과세 식대한도는 지난 2022년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18년 만에 올랐으나, 치솟는 물가를 고려해 월 30만원까지 인상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청년들의 사회진출이 점차 늦어지는 점을 고려해 부양가족 중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적용 연령도 현행 20세에서 25세로 올린다. 추가로, 현재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가 어린이집·학원 등에 교육비를 쓴 경우 연 300만원 한도에서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 적용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로부터 외면당한 봉급 생활자들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며 "국세 수입 중 상속세와 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주는데 근로소득세만 늘었다"고 꼬집었다. 한정애 월급방위대 위원장은 "지난 국세수입 304.1조원 중 직장인 소득세가 59.1조원으로 약 3% 늘어난 반면 법인세는 23.4% 줄었고 양도소득세는 44.5%나 덜 걷었다. (세수 중) 직장인 비중은 17.2%로 최근 10년 중 가장 높았다"며 "불공평한 조세제도를 새롭게 설계하고 지원을 강화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부자감세 시즌 2를 예고했다. 집권 내내 초부자감세로 나라 곳간을 텅텅 비우더니 만만한 직장인 유리지갑으로 채우면 된다는 발상이 아닌가 싶다"며 "민주당 월급방위대가 직장인 유리지갑을 단단히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임광현 의원은 "과표구간 조정이나 각종 공제제도 조정 등을 통해 물가 수준에 따라 자동으로 연동하게 하거나 아니면 비주기적으로 조정을 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22개국은 물가연동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는 월급쟁이들의 유리 지갑을 지키기 위한 민주당 월급방위대가 나아가고자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월급방위대는 특위의 5대 과제로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발굴 ▲물가상승에 따른 과세 합리화 ▲자산 형성 및 재테크 지원 ▲사회진출 청년 소득세 및 은퇴자 연금소득세 경감 방안 모색 ▲저소득 근로자 대상 근로장려금 보완·확대를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