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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명-내란·김건희 특검, 중대 결정 앞둔 한덕수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김건희 특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 등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두개의 특검법안을 즉시 공포하라고 '권한대행 탄핵' 카드까지 꺼내들며 압박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며 현상 유지에만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몫 추천 3인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23~24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23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는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의 마은혁·정계선 후보자, 오는 24일 오전 10시에는 국민의힘 추천 몫의 조한창 후보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인 국민의힘은 청문회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관 추천안 국회 통과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법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의 지위와 신분이 국가원수로서의 지위가 있고 행정부 수반으로서 지위가 있다는 것이 헌법 교과서에도 나온다"며 "거부권 행사와 장관 임명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지위라 가능하고 대법관 임명이나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 원수 지위에서 나와서 권한대행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부터 국회에서 3명의 재판관을 추천할 때 한명은 여당, 한명은 야당, 한명은 여야 합의 몫으로 남겼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다수당이란 이유로 (원칙을) 깼다"며 "그건 국민 대표성을 못 갖는 것"이라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덕수 총리는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절차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국회는 23일과 24일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쳐 주중에 임명동의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추천 몫인 만큼, 총리가 형식적인 임명 절차를 거부하거나 늦출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헌법재판관 3인 임명에 관해 입장차가 극명한 가운데,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공포 여부와 겹쳐 한 권한대행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양곡관리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해 민주당의 반발을 샀다. 민주당은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의 추천의뢰, 그리고 두개의 특검법 공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탄핵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즉시 해야 한다. 관련 법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국무회의 의결절차도 필요 없다. 권한대행인 총리가 바로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면 된다.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정부에 통지된 것이 11일이다. 벌써 11일째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즉시 공포해야 한다.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결국 내란 특검으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며 "특검이 수사하고 기소해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최선이고 가장 합리적"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권성동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헌법만을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2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비판하려면 법안의 위헌 요소부터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은 "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같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를 촉구한다. 그러면서 위헌법률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탄핵을 운운한다"라며 "결국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를 헌법이 아닌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따라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이 국정안정에 조금이라도 진심이라면 권한대행을 향한 아전인수적 겁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나아가 대통령을 제외한 여러 정치탄핵안들을 철회해야 한다. 국정안정을 외치면서 민주당이 지금까지 실제 행동한 것이 대체 뭐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2024-12-22 15:45: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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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많은 분들이 저에게 '원톱'하는 게 좋지 않냐고 전달"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당 내에서 본인을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직하게 하는 것이 어떻냐는 의견이 다수 제출됐다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원톱'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개인적으로, 그룹으로 (의견을)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권한대행이 언급한 '원톱'은 한동훈 지도부 붕괴 사태를 수습할 비상대책위원장을 다른 사람이 뽑지 않고 권 권한대행이 맡게 해 당의 컨트롤타워를 한 곳으로 집중시킨다는 뜻이다. 권 권한대행은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총의로 뽑은 것인데, 비대위원장은 원내대표가 사실상 지명해서 이뤄진다"며 "총의로 뽑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의원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점에 대해선 (추후 인선) 발표를 할 때 보시면 알 것"이라고 부연했다. 권 권한대행은 앞서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도 "국민의힘은 당의 재정비와 쇄신을 위한 비대위 구성을 놓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국정안정은 물론이고 당의 화합과 혁신까지 어느 하나 놓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동료 의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왔고, 국민의힘에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원로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며 "머지않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반면, 국민의힘 초선, 재선, 3선, 4선 의원 등은 앞선 선수별 모임에서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2인 체제에 대한 공감대로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전당대회에서 60%대의 압도적인 득표율을 올린 한동훈 당 대표의 당선 배경은 윤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여당 대표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는데, 다시 친윤(친윤석열)계가 당권을 잡고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면 민심 이탈이 급속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번 비대위가 구성되면 국민의힘은 출범 이후 6번째, 윤석열 정부 집권기에만 5번째 비대위 체제다. 4년 동안 6번이나 지도부가 붕괴된 것이다. 당내에서는 권영세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 세평에 거론되고 있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지난 19일 비대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선수별 비대위원장 후보 추천을 요청하면서 "20일까지 의견 제출이 다 들어오면 주말에 고민해 다음주 초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2 15:38: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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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한덕수 탄핵소추안 공개

조국혁신당이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랬더니, 대통령 내란 대행을 하고 있다"며 "국회가 의결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반면, 윤석열 내란특검과 상설특검은 틀어쥐고 방해한다"며 탄핵소추안 준비 배경을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모든 야당과 시민사회, 특히 민주당에 촉구한다. 내란은 지금도 진행중"이라며 "우리는 더 빠르고 더 강하게 행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회 제1당이다. 윤석열 내란 행위를 멈출 가장 무거운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며 "지금 민주당 행보에는 지나치게 '수권 정당' 면모만을 강조하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김 권한대행은 한덕수 탄핵소추안 속 탄핵 사유에 대해 "첫째, 대통령 윤석열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언할 때 국무총리 한덕수는 직분대로 일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며 "한덕수는 2024년 12월3일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 논의 당시 적극 반대하고 제지해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덕수는 '반대했다'고는 하나, 불과 몇 분에 불과한 회의에서 시늉 같은 반대를 했을 뿐"이라며 "이는 결과적으로 비상계엄의 방관, 암묵적 동조로 볼 수밖에 없다. 대통령 내란죄, 군사반란죄 방조범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를 범했다"고 덧붙였다. 김 권한대행은 "두 번째, 한덕수는 위헌, 불법적으로 대통령 직무 대행을 하려고 했다. 2024년 12월 8일 한덕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며 "헌법상 근거도 없이 대통령 권한을 공동행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헀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발표 당시 한동훈 전 대표 주장에 어떠한 부연이나 반박하지 않았다. 이로써 한 전 대표 주장에 동조를 표시했다"면서 "이는 위헌·위법으로, 국헌을 문란케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뒤늦게 이 문제 중대성을 알아서 다행이다. 이미 일주일 이상 시간을 허비했다"며 "오는 24일을 시한으로 정했다는데, 그게 마지노선이다. 그날 한 총리가 윤석열 특검법 등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각 조국혁신당이 마련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2-22 15:34:3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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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로셀 이어 HLB·유틸렉스까지…국산 CAR-T 치료제 경쟁 불붙는다

국내 기업 큐로셀이 국산 CAR-T 치료제(환자 몸에 있는 T-세포에 암세포를 잘 찾아내는 특수 수용체 'CAR'를 장착시킨 후 다시 환자 몸 안에 넣어 주는 치료제)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의 차세대 항암 신약 개발에 활기를 더할지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22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신생 바이오 기업 큐로셀이 국내 최초로 CAR-T 치료제 후보물질 '안발셀(제품명: 림카토주)'의 개발에 성공해 본격적인 상업화에 나서고 있다. 큐로셀은 오는 2025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발셀에 대한 신약 품목허가를 승인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최근 보건복지부는 안발셀을 '허가신청-급여평가-약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2호 약제로 선정한 바 있다. 이 시범사업은 고가의 중증 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급여 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의약품 허가와 약가 협상이 동시에 완료되도록 기존 제도를 개선해 의약품 급여 절차에 300일 이상 소요되던 일정을 크게 단축한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과 함께 큐로셀은 기존 치료제 대비 높은 완전관해율, 낮은 부작용 발현 등을 입증한 안발셀 임상 데이터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했다. 큐로셀에 따르면, 안발셀은 중증 혈액암인 재발성 또는 불응성 거대B세포림프종(LBCL) 환자에 쓰인다. 국내 임상 2상 결과, 유효성 분석군 73명에서 안발셀 투여 후 암세포가 모두 사라진 완전관해에 도달한 비율은 67.1%다. 완전관해율은 해당 물질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척도인데, 기존에 출시되어 있는 CAR-T 제품들이 임상에서 완전관해율 40%~54%를 기록한 데 비해 안발셀은 향상된 치료 효과를 갖췄다는 것이 큐로셀 측의 설명이다. 안전성 측면에서는 주요 부작용인 사이토카인방출증후군, 신경독성 등의 발생이 낮은 수준으로 관찰됐다. 사이토카인방출증후군의 경우, 3등급 이상을 나타낸 환자수 비율은 8.9%였고 4등급 이상은 없었다. 신경독성도 3등급 이상의 환자 비율은 3.8%, 5등급 이상은 보고되지 않았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판매되고 있는 CAR-T 치료제인 글로벌 제약사 노바티스가 개발한 '킴리아'의 경우 3등급 이상 사이토카인방출증후군과 신경독성 발생률은 각각 23%, 11%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큐로셀은 CAR-T 치료제를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해 안발셀 상업화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CAR-T 치료제는 다른 의약품과 달리 암환자 개인을 위한 맞춤형 치료제다. 환자에서 채취한 검체를 활용해 환자별 치료제를 제조한 후 환자 상태에 따라 투약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큐로셀은 처방이 이뤄지는 순간부터 환자의 안전과 정확한 일정 관리를 위해 CAR-T 치료제 제조소와 병원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통합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HLB그룹의 HLB이노베이션도 CAR-T 치료제 사업에 나서기 위해 최근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바이오 기업 베리스모테라퓨틱스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절차를 완료했다. 미국 바이오 기업인 베리스모테라퓨틱스는 세계 최초 CAR-T 치료제인 킴리아 개발을 이끌었던 미국 펜실베니아대학 연구팀이 지난 2020년에 세운 회사다. 현재는 CAR-T 치료제의 적응증을 혈액암에서 고형암 분야로 확장하기 위해 역량을 쏟고 있다. 악성 중피종, 난소암, 담관암 등 고형암 화잔를 대상으로 한 임상에 진입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HLB이노베이션은 향후 베리스모테라퓨틱스의 신약개발 성과가 자사 기업가치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면역항암제 연구개발 전문기업 유틸렉스도 CAR-T 치료제 시장에서 본격적인 고형암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틸렉스의 간세포암 CAR-T 치료제 후보물질 'EU307'은 정상 간세포에 영향 없이 간세포암에 특이적으로 과발현하는 GPC3 암 항원을 표적하는 기전을 갖췄다. 유틸렉스는 현재 EU307 국내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다. 또 유틸렉스는 자체적으로 CAR-T 치료제를 개발할 뿐 아니라, 자사가 개발한 CAR-T 플랫폼을 앞세워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과 협업하는 전략을 펼친다. 유틸렉스는 항암 물질은 가지고 있지만 CAR-T 치료제 연구개발 및 제조 역량을 갖추지 못한 기업의 경우 유틸렉스의 CAR-T 플랫폼을 통해 치료제 개발의 속도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형암에서 나타나는 암 특이적 종양미세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요소 기술들에 대한 자체 기술력을 쌓아 왔다는 것이 유틸렉스 측의 설명이다. 유틸렉스는 향후에도 환자군을 세분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약 업계 관계자는 "CAR-T 치료제에 대한 수요는 사실 희귀 질환에 해당하는 의료 현장이고,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은 크고, 임상 실패에 대한 리스크도 높다. 그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한계점이 많다는 의미"라며 "다만 질병이 발병했을 때 필수적으로 처방하는 전문의약품은 기업 이익, 사회적 가치 등 파급력이 엄청난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분명 어렵지만 신약이 출시되기까지 도전하는 기업들이 지속 등장하는 이유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2024-12-22 15:33:00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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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 더 가까워졌다"…AI 글로벌 기술 경쟁 격화 속 우리기업은

인공지능(AI) 기술이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면서 인공지능의 다음 단계인 인공 일반 지능(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그 와중에 거대한 자본을 토대로 AI의 대규모 언어 모델(LLM) 성능 개선에 집중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달리, AI 소프트웨어 개발에 초점을 맞춘 국내 기업들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2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 따르면, AI 발전 속도가 가속화됨에 따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간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오픈AI는 20일(현지시간) 'o1'의 후속 모델로 추론 모델인 'o3'와 'o3-mini(미니)'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o2'는 영국 통신사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건너뛰었다. 오픈AI의 이번 발표는 구글이 전날 새로운 추론 모델 '제미나이 2.0 플래시 씽킹(GEMINI 2.0 Flash Thinking)'을 공개한 직후 이루어졌다. 두 기업이 각각 공개한 성능 지표에 따르면, 현재까지 오픈AI가 압도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오픈AI의 샘 알트먼 CEO는 "o3는 AI 기술의 다음 세대를 열었다"며 "이번 모델은 더욱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고, 인간에 가까운 추론 능력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AGI는 특정 과업에 국한되지 않고, 인간처럼 다양한 작업과 상황에 적응하며 학습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의미한다. 현재 널리 활용되고 있는 챗GPT와 같은 AI는 특정 목적에 맞게 설계된 ANI(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로, AGI의 전 단계에 해당한다. 오픈AI는 지난 7월 AI에서 AGI로 나아가는 5단계 로드맵을 발표하며, 챗GPT가 현재 레벨 1과 2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o3 모델의 성능은 그렉 캄라트 ARC 프라이즈 파운데이션 회장이 설명했다. 그는 2019년 개발한 AGI 벤치마크 'ARC-AGI'를 기준으로 o3의 능력을 평가했다. ARC-AGI는 인간은 직관적으로 풀 수 있지만 AI는 어려움을 겪는 공간과 도형 테스트를 통해 AI가 얼마나 인간 지능에 근접했는지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캄라트 회장에 따르면, ARC-AGI 기준에서 o1 모델은 최고 32점을 기록했으나, o3 모델은 75.7점이라는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여기에 추가로 추론 시간이 늘어날 경우, 성능 점수는 87.5점까지 상승했다고 한다. 캄라트 회장과 오픈AI는 o3이 세계 최초로 AGI 수준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자평했으며, 이러한 성과는 컴퓨팅 성능에 따른 추론 시간 조정이 크게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고 수준의 o3 모델을 활용하려면 작업당 수천 달러의 비용이 소요되며, 필요한 컴퓨팅 성능 또한 접근성이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o3과 함께 발표된 o3-미니는 이러한 제약을 보완하기 위해 출시된 저가형 모델이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 간에 벌어지는 기술 전쟁 속에서 비어있는 AI SW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AI, 특히 챗GPT를 포함한 기술들은 명령어(prompt)를 활용한 대화형 방식으로 공개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AI 기술 발전은 산업계에서 제한적으로만 체감할 수 있다. 최근 AI 기술 기업들은 AI 비서(AI Agents) 개발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예를 들어, MS는 올해 11월 자사의 M365 코파일럿에 자동화된 에이전트를 추가했으며, 세일즈포스는 AI 에이전트를 탑재한 고객관계관리(CRM)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딜로이트 연구에 따르면, AI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이 실제 업무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도입·활용되기 시작하는 시점은 2025년 후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AI 업계도 최근 AI용 SW 시장으로 방향을 급선회하고 있다. 카카오는 최근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특화된 멀티모달 언어 모델(MLLM)인 '카나나-v(Kanana-v)'를 공개했다. 카카오는 내년 상반기 중 카카오톡 및 별도 앱을 통해 카나나를 출시하고 AI B2C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메가 빅테크 기업들이 이른바 '쩐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내 기업들은 각자의 강점을 살려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다"며 "네이버가 선택한 아시아 언어권 특화형 LLM 개발 역시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적인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12-22 15:14:51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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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정국 수습할 '여야정협의체' 청신호, 과제도 산적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에 정부와 여야 모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비상 정국을 수습하기 위한 정치적 기반이 마련됐다. 다만,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현안도 많아 협의체의 정상적 운영을 놓고 수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선포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정 공백을 메울 여야정 협의체는 우 의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먼저 제안한 바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나 여야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 이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정 운영을 대신하고 있지만, 거대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국정 운영이 사실상 불가피하기 때문에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권 권한대행은 협의체 참여 결정에 대해 "의장이 제안한 것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협의체의 구성과 추후 정국 상황에 따라 협의체의 운영은 좌지우지될 수 있다. 먼저, 국민의힘은 협의체에 우 의장, 한 권한대행과 여야 원내대표가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우 의장, 한 권한대행과 함께 여야의 대표가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의 입장에 대해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와 상시 만나서 원내에서 처리해야 될 국회의 업무를 일상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라며 "지금의 국가적 비상사태, 국난 사태에 상시적 체계인 의장과 원내대표의 참여는 격이 안 맞다. 양당 대표가 참여해 국정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국정 안정을 위해 요구되는 원내 의사 처리를 위해선 원내대표가 지원하고 함께 할 수는 있다"면서 "협의체는 반드시 양당 대표와 대통령 권한대행인 총리 그리고 국회의장이 함께하는 비상 협의체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은 "권성동 권한대행과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는 국정 안정, 민생회복, 내란극복의 최종 목표가 윤석열 옹호에 있다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국정안정협의체라는 하는 이름을 없애고 단순한 실무형의 여야정 협의체를 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수석은 "이 시대에 가장 큰 시대적 과제가 무엇인가. 윤석열의 파면 아닌가"라며 "국민들이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 그래서 협의체에 국회의장도 들어오고 여야의 책임 있는 지도자가 들어와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체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 따라 좌초될 수도 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까지 정부로 이송된 두 개의 특검법을 공포해야 한다고 마감 시한을 밝힌 상황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공포를 늦출 경우 탄핵까지 불사하겠다고 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은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총리를 탄핵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 헌법에 다 답이 있다"며 "다음 후순위가 직무대행을 하기로 돼 있다. 그 직무대행을 통해서 협의체를 이끌어 나가는 것들은 헌법에 있는 질서 체계이기 때문에 이 투 트랙이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같은 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 대표가 참석하는가. 원내대표가 참석하는가는 직접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사안"이라며 "서로 고집부리면서 싸울 일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참석자가 아니라 국민"이라고 설명했다. 권 권한대행은 "지난 금요일 협의체에 참여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아무런 응답이 없는 채 정치 공세만 펴고 있다"며 "민주당이 여야정협의체 운영과 국정 안정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오늘이라도 즉시 만나서 여야정협의체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의한다.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응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2024-12-22 13:15: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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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李 2심 재판에 "대부분 국민 내란 사태 수습에 관심"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1심 선고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지적에 대해 "이 대표의 재판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지금 이 내란 사태를 빨리 수습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반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의 재판 일정을 묻는 질문에 "사법부에 속해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늦추거나 빨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에서 입장을 낼 부분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을 통해서 빨리 파면을 결정하는 것이 내란을 수습하고 해소하는 가장 확실하고 신속한 방법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이 대표의 재판과 관련한 부분은 국난하고 차이가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은 "질문에 대해 토 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윤석열의 내란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입장이 나왔나"라며 "비상계엄이 내란이고 탄핵의 정당성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지 않나. 국민의힘이 그러면 국민에게 사과를 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가장 최우선의 문제가 내란 극복 아닌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국민의힘은 전체적으로 지연 전략, 방해 전략, 윤석열 왕정복고 운동에 나선 것 아닌가"라며 "호위무사로 꼭두각시 역할을 하는 것이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겸 원내대표 아닌가. 정당의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탄핵, 내란,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자신의 입장도 내놓지 못한 상태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나"라고 재차 물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은 "공직선거법에서 3개월 내에 재판해야 한다는 것을 강행 규정으로 잘못 알고 계신데, 이는 훈시 규정"이라며 "즉,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규정이지, 그 규정을 위반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에 강행규정이라고 한다면, 3개월 내에 재판을 못하면 그 재판이 무효가 되거나 3개월 안에 끝내지 못한 판사를 처벌하는 효력 규정이 들어가야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원내수석은 "탄핵재판과 비교를 하보면,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있다. 그러면 누가보더라도 국정에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며 "그 직무정지 사유를 대통령이 스스로 자초했다는 평가를 차치하더라도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는 국정 혼란"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탄핵 재판은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온 국민이 바라는 것이다. 사법부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당연히 거기에 대한 헌법적인 책무와 의무감을 갖고 있다"며 "그런 재판과 무죄추정 원칙을 받는 개인의 형사재판을 동일한 잣대로 둘 다 똑같이 빨리 해야한다고 동일한 잣대로 들이대는 것은 전제가 잘못됐단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했다.

2024-12-22 13:12: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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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원 후폭풍’ 지방 의대 최초합격자 41.5% 포기…서울권도 36.7% 달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수시모집에서 전국 의대 최초 합격자 미등록률이 작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권 의대 최초 합격자 36.7%가 해당 대학 입학을 포기했고, 지방 지역인재전형 미등록률도 43%에 달했다. 올해 서울과 지방권 등 의대간 중복합격에 따른 이동이 어느때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종로학원이 서울권 의대 6곳, 지방권 의대 4곳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분석은 가톨릭대와 고려대, 부산대, 서울대, 이화여대, 연세대, 연세대(미래), 제주대, 충북대, 한양대 등 대학 홈페이지에 자료를 공개한 10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분석에 따르면, 서울권 의대의 경우 올해 모집 정원이 늘지 않았지만, 최초 합격자 미등록률이 전년 31.2%에서 올해 36.7%로 상승했다. 서울권에서는 한양대 의대 미등록률이 74.1%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고려대 55.2% ▲연세대 41.3% ▲가톨릭대 37.5% ▲이화여대 22.2%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대 의대는 모집인원 95명의 최초 등록자 전원이 등록하며 단 한 명도 이탈하지 않았다. 지방 의대에서는 ▲충북대 63.3% ▲제주대 48.6% ▲부산대 42.3% ▲연세대(미래) 21.7%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대 의대의 지난해 미등록률은 29.1%였으며, 올해는 가파르게 상승해 평균 41.5%로 증가했다. 특히 지역인재전형의 최초 합격자 미등록 현상이 두드러졌다. 지방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미등록자는 지난해 4개 대학 31명에서 올해는 75명으로 2.4배 증가했다. 이들 대학의 전체 모집인원은 지난해 118명에서 2025학년도 173명으로 44명 늘어났는데, 늘어난 규모만큼 미등록자가 발생한 셈이다. 특히 충북대 의대 지역인재전형은 모집인원 35명 중 77.1%에 해당하는 27명이 등록을 포기하며 최고 미등록률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충북대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인원 8명 가운데 6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부산대 의대는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이 지난해 78명에서 올해 87명으로 확대됐으며, 미등록자는 17명에서 36명(41.4%)으로 늘었다. 제주대는 의대 지역인재전형이 12명에서 21명(33.3%)으로 늘었고, 최초 합격자 미등록 인원은 2명에서 7명으로 늘어 올해 33.3%의 포기율을 보였다. 반면 연세대(미래)는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이 20명에서 30명으로 늘었지만 같은 기간 미등록인원은 6명에서 5명(16.7%)으로 줄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의대 모집정원 확대로 내신 우수한 학생들이 수시 지원에서 일반학과보다 의대에 집중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라며 "지방권 의대 모집정원 대폭 확대로 지방권 지역인재전형에서 중복합격에 따른 이동이 상당히 크게 발생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임 대표는 "서울권도 의대 모집정원이 늘어나지 않았지만 경인권, 지방권 의대 모집정원 확대로 우수한 학생들이 분산돼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올해 서울권, 지방권 모두 의대 중복합격 늘어나, 현재 구조상 수시 미선발이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4-12-22 13:11:5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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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고 싶은 서울 만든다”…내년 286억 투입해 85㎞ 노후 보도 정비

내년 올림픽대로 2배 길이 가량의 85㎞에 달하는 도심 내 보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이뤄진다. 곳곳에 파손된 보도블록을 최우선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보도도 교체해 보행편의를 높인다. 서울 정취가 고스란히 묻어나는 '걷고 싶은 감성거리'도 내년에 5곳을 발굴·조성한다. 서울시가 '걷고 싶고,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내년 총 286억원을 투입해 약 85㎞의 특별시도(特別市道) 보도에 대한 정비를 진행한다. 곳곳에 파손된 보도블록을 정비하고, 10년 이상 된 노후보도도 교체해 시민이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한다. 이와 함께 매년 11월까지만 보도공사를 허용하는 '보도공사 클로징 11(Closing 11)'이 현장에 제대로 이행되도록 안내하고 지도·점검도 펼친다. '보도공사 클로징 11'은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긴급·소규모 굴착공사 등을 제외한 모든 보도공사를 금지하는 것으로 지난 2012년 서울시가 발표한 '보도블록 10계명' 중 하나다.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보도시설물'도 지속적으로 손본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강화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높이기 위한 횡단보도 턱 낮춤과 도로경계석과 점자블록을 정비가 주요 내용이다. 특히 휠체어 이용자와 시각장애인의 안전과 직결된 횡단보도 턱 낮춤과 점자블록 정비는 우선정비대상 1만1144개 지역을 대상으로 2026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끊기거나 파손된 점자블록도 관리한다. 차량 충돌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강화된 보도용 차량방호울타리(SB1 등급 이상)도 보행자 사고 우려구간에 확대 설치한다. 이 외에도 낙상사고 우려가 있는 미끄러운 경계석, 바닥이 평평하지 못해 우천시 물이 고이는 보도블록 등 보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도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 도심 속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 할 '걷고 싶은 감성거리 조성사업(가칭)'도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한다. 5곳의 거리를 선정해 20억원을 투입, 시민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의 명소 조성할 계획이다. 보도 위 거리가게(노점) 환경도 개선한다.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실명제로 운영 중인 생계형 노점을 대상으로 판매대 교체, 보도·전기 등 기반시설 보수와 정비 등을 통해 외관은 물론 안전하고 위생적인 판매환경을 만든다. 무허가 노점은 지속적으로 정비해 보행환경은 물론 도시미관 개선에도 나선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서울시는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도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점자블록 정비, 횡단보도 턱낮춤 등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동시에 도시의 매력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안전하고 매력적인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4-12-22 12:54:0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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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주관 IGF 2024, 디지털 협력 강화·지속가능한 발전 촉구하며 성료

제19회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GF)가 15일부터 19일까지 킹 압둘아지즈 국제 컨퍼런스 센터에서 개최됐다. UN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160개국의 100명이상의 지식인, 전문가,관료, 이해관계자와 1000명 이상의 국제 연사가 함께 했다. 이번 포럼은 '멀티 스테이크홀더(multistakeholder) 디지털미래 구축'을 주제로 열려 글로벌 디지털 전환 전문가들이 모여 인공지능(AI)와 디지털 혁신에 대해 논의했다. 경험, 정보, 모범 사례 등을 공유하며, 새롭게 대두되는 디지털 과제를 해결하고, 정부, 민간 기업, 비영리 부문간 협력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했다. 행사는 ▲디지털 공간에서의 혁신 활용과 위험의 균형 ▲평화, 개발, 지속가능성을 위한 디지털 기여 강화 ▲디지털 시대의 인간 역량 강화 및 포용성 증진 ▲우리가 원하는 인터넷을 위한 디지털 거버넌스 개선 이라는 네 가지 주요 하위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포럼 동안에 이루어진 논의는 글로벌 인터넷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위험을 완화하며, UN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를 지원하기 위한 과제의 해결 방법에 대한 공통의 이해 달성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 주제에는 ▲디지털 혁신을 통한 혁신과 과제 해결 ▲전략적 디지털 정부 이니셔티브 지원 ▲디지털 도구를 통한 글로벌 평화와 지속 가능성 촉진이 포함되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12-22 12:52:07 김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