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단통법 폐지안·AI기본법 법사위 통과, AI 교과서는 '교육자료'로 격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과 AI(인공지능) 기본법을 통과했다. 또한, 법사위는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심의해 본회의로 넘겼다. 단통법은 휴대폰을 살 때 공시지원금 이외의 보조금 지원을 금지시킨 것이 핵심이다. 일부 소비자만 이른바 할인폭이 큰 '성지'에 찾아가 차별적인 혜택을 누리는 상황을 규제하는 것이 입법 취지였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 추가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면서 소비자가 기기를 더 비싸게 구매하는 역효과를 낳았다. 단통법 폐지는 4·10 총선 공통공약이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삶의 필수 조건이 되는 통신비 부담을 낮춰서 국민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야 한다"며 단통법 폐지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단통법 폐지로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의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함께 통과된 AI 기본법은 인공지능 정의 규정, 인공지능위원회 설치, 정기적 인공지능 기본 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인공지능 윤리원칙 제정, 고영향·생성형 인공지능 상품·서비스 사업자의 사전 고지 등을 담아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규제에 관한 기초 내용을 담았다. AI 기본법의 경우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이 발언대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창작행위에 관계된 인공지능 개발 활용 학습데이터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국장은 "법안이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법사위에 올라가게 돼서 시간이 너무나 촉박한 가운데 호소를 드리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유상임 과기부 장관은 "이 문제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된 문제이고, 유인촌 문제부 장관과도 소통했다"며 "오전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정리해서 문체부와 이견이 해소됐다고 통지받고 말씀드린 상황이다"라고 했다. 유 장관은 "문체부 국장이 위계를 안 맞추는 것 같다. 정당한 발언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필요한 조항에 대해 다시 묻자 정 국장은 "(학습데이터 목록을) 공개하는데, 공개 대상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절차에 대한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정 위원장이 "왜 공개해야 하나"라고 묻자 정 국장은 "학습데이터의 저작권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 학습데이터 활용 여부에 대해서 창작자는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하고 있다"며 "AI업계도 국제적 규범에 따라 저작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 과방위 민주당 간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사회와 학계의 우려가 있어서 기본권 침해 부분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상황을 보면서 후속 입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며 "제정법에는 모든 걸 담아서 하면 기본법 제정이 어려워진다. 이외 사항은 후속법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과방위 입장"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일단 제정법을 통과시키고 미진하거나 부족 부분이 있으면 개정안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 이 법은 개문발차하는 것이 맞다고 보인다"고 했다. 유 장관은 "이미 여러번 문체부의 입장은 저작권법 개정 추진이었다. 충분히 가능한 대안이기 때문에 기본법에선 가급적 규제는 담지 않고 문체부뿐 아니라 개보위 등 규제 관련해서 차후 각 부서에서 하는 걸로 합의를 본 내용인데 안타깝다. 국장의 의견이 너무 강하다"라고 했다.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여야 이견 끝에 처리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다수 교사들의 디지털 교과서 도입 반대 ▲AI교과서 먼저 도입한 국가들의 교육현장 혼란 ▲문해력 저하로 인한 학습성과 저하 등을 이유로 AI 교과서 도입을 반대했다. 이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4000억원 달하는 대규모 예산으로 대규모 연수 ▲수동적 교육에서 적극적 교육으로 전환 ▲교육자료로 지정할 경우, 채택 여부에 따라 격차 증대 등을 이유로 AI 교과서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4-12-17 14:33:30 박태홍 기자

'프로젝트 7' 류디, 연습생 댄스 디렉터 활약...트렌디 퍼포먼스+맞춤형 트레이닝 '눈길'

프로듀서 류디(RyuD)가 JTBC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젝트 7'에서 연습생들의 댄스 디렉터로 활약하고 있다. '프로젝트 7'은 시청자가 투표로만 참여하는 관찰자 시점에서 벗어나 첫 투표부터 라운드별로 참가자를 직접 선택, 새로운 팀을 구성하고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의 최애 참가자를 성장시켜 나간다는 '조립, 강화'의 개념을 도입한 신개념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댄스팀 '오스피셔스'의 리더 류디는 11년 이상 댄스 트레이너로 활동하며 엑소, 세븐틴, 엔시티 등 대한민국 대표 아이돌 그룹들과 호흡을 맞춰 왔다. 앞서 Mnet '퀸덤 2', MBC '방과 후 설렘' 안무 총괄 및 JTBC '피크타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디렉터로 활동하며 능력을 입증했다. '프로젝트 7' 첫 화에서 류디는 매회 연습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피와 살이 되는 맞춤형 트레이닝과 멘토링을 아낌없이 선사하며 방송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특히 '프로젝트 7'의 타이틀송 '달려(Up to you)'에서는 곡의 트렌디한 비트와 멜로디, 활기찬 분위기와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감각적인 안무를 선보였다. 퍼포먼스 영상에서는 연습생 100인이 한 치의 오차 없는 칼군무로 각자의 매력을 어필 장면을 연출했다. 오리지널 매치에서 류디는 메리 고 라운드(Merry-Go-Round), 트리거(Trigger), 쿨에이드(KOOL-AID) 팀의 신곡 안무를 제작하기도 했다. 곡과 안무에 약한 모습을 보이던 연습생들을 다독이고 자신감을 되찾아준 끝에 각 곡이 품고 있는 청량, 섹시 카리스마, 상큼 발랄함을 극대화 무대에 올렸다. 하이헷엔터테인먼트 대표를 맞고 있는 류디는 내년 첫 걸그룹 론칭을 앞두고 있다. 올해 국내 최초 아이돌 오디션 팝업을 비롯해 여러 작곡가와 안무가들이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으며 음악과 퍼포먼스를 동시에 창작하는 프로젝트 '댄스송캠프'를 제작, 비주얼, 가창력, 댄스 삼박자가 완벽한 초특급 신예 걸그룹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 걸그룹 연습생 6인 이가연, 김라희, 원화연, 이채원, 정서율, 최지우의 트레이니 필름 '프롬 마이 퍼스트 팬(From My First Fan)'을 공개하기도 했다. 엄마가 딸의 첫 번째 팬이 돼 어린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꿈을 응원한다는 콘셉트로, 아기 때 모습부터 어린 시절을 거쳐 꿈을 가진 청소년기 연습생의 현재 모습까지 성장 과정이 모두 담긴 신박한 콘텐츠로 전 세계 K팝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JTBC '프로젝트 7'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50분에 방송된다.

2024-12-17 14:32:28 최규춘 기자

헌재 "대통령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사례 있다"…'9인 체제' 탄력받나

헌법재판소가 공석인 헌법재판관과 관련 대통령 권한대행도 임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여당은 대통령 직무 정지 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있는 지 질문에 "예전 황교안 권한대행 때 임명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한 이후 대법원장 몫으로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했다. 헌재는 현재 6인 체제로 3명의 재판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에서도 재판관 임명이 이뤄질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최근 국회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원활한 심리와 결정을 위해 이달 내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을 마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정지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2024-12-17 14:14:10 원승일 기자

온세미, 덴소와 자동차 기술 지원 위한 협력 강화

온세미가 자동차 부품 우수 업체인 덴소(DENSO)와 자율주행(AD),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기술 지원을 위해 장기적 협력 관계를 강화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온세미는 10년 이상 덴소에 공급한 최신 지능형 자동차 센서 반도체는 교통 사고 사망자 수 감소를 돕는 등 차량 인텔리전트 개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하산 엘 코우리(Hassane El-Khoury) 온세미 CEO는 "덴소가 온세미와 더욱 긴밀히 협력하려는 것은 온세미가 자동차 기술 분야에서 수십 년간 쌓아온 혁신 역량과 전문성, 그리고 공급 탄력성에 대한 신뢰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하야시 신노스케(Shinnosuke Hayashi) 덴소 사장은 "자동차 시스템 및 부품의 세계 2위 공급업체인 덴소는 반도체와 같은 핵심 소재의 견고한 공급망을 통해 최첨단 제품을 고객에게 지속적이면서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수년간 지능형 감지 기술로 차량의 안전성과 자율성을 향상시키며 우리가 기대하는 공급 보증을 제공해 온 업계 리더인 온세미와의 긴밀한 협력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덴소는 이번 협력의 표시로 공개 시장에서 온세미 주식을 인수해 장기적인 관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12-17 14:00:00 김서현 기자

AI, "205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 1.5도 넘을 확률 99%" 경고

지구 온난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17일 관련 학계에 따르면 스탠퍼드대학교와 콜로라도주립대학교 공동 연구팀이 지난 11일(현지시간) 최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기후 변화를 예측한 결과, 인류에게 남은 시간이 불과 30여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인류가 온실가스 배출을 중단하더라도, 205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상 상승할 확률이 무려 99%에 달한다고 경고했다. 연구팀은 AI 기반 '전이 학습' 기법을 사용해 기후 변화를 예측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 10개의 지구 기후 모델 데이터를 분석했다. 스탠퍼드대학교의 노아 디펜보 교수는 "AI를 활용해 지역별 기온이 온난화 임곗값에 도달하는 시기를 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세계 34개 지역의 기온 상승 추정치를 개선하고, 해 수많은 변수를 처리하고 더 정밀한 예측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 205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넘어설 확률이 무려 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을 중단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번 연구에서 특히 우려되는 점은 34개 지역 중 31개 지역이 2040년까지 2.0도 상승을, 26개 지역이 2060년까지 3.0도 이상 기온 상승을 경험할 것으로 예측됐다는 것이다. 남아시아, 지중해 지역, 중부 유럽,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등이 가장 빠르게 위험한 수준의 온난화에 빠르게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예측이 지나치게 비관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인간의 행동 변화나 정책적 변수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만약 온난화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된다면 기존 기후 대응 전략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더 적극적인 기후 행동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학계 전문가는 "AI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더욱 강력하고 효과적인 기후 대응 정책을 수립하고, 미래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2024-12-17 13:55:54 이혜민 기자

공조본, 대통령실 압수수색…"조 경찰청장 비화폰 서버 확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7일 조지호 경찰청장 비화폰 서버 확보를 위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내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수사협의체인 공조본은 현재 수사관들을 보내 용산 대통령실 청사 민원실에서 출입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경호처다. 경호처 서버에는 조 청장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계엄 사태 당일 비화폰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6차례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청장 측 변호인은 당시 윤 대통령이 해당 통화에서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고 조 청장 진술에 근거해 설명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경찰 특수단)은 앞서 조 청장이 쓰던 비화폰을 확보한 상태다. 경찰 특수단은 지난 11일에도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 건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와 대치 끝에 진입에는 실패했다.

2024-12-17 13:47:17 원승일 기자

헌법재판관 임명 갈등…여 "한덕수, 임명 불가" 야 "헌재 무력화 시도"

여야가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추천을 완료한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가능성을 놓고 이견이 치열하다. 민주당은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조한창(59·18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헌법재판관은 9명으로 구성돼야 하지만, 지난 10월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이 퇴임해 현재는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변론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탄핵 결정의 경우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6인 체제의 경우 탄핵심판이 인용을 위해서라면 이론상 재판관 만장일치를 이뤄야 한다. 야당은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내년 4월 임기가 만료되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안의 무게를 고려할 때 헌법재판관 구성을 완전하게 정리해 추후 논란을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23~24일 3인의 후보자 청문회를 마치고 30일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목표다. 국민의힘은 서두를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몫 3인을 올해 안에 임명하겠다고 공언했다"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통과를 2주 만에 끝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 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가 있다"며 "당시 추미애 민주당 당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자의 다수 의견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당시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의 국회 비준을 안 하겠다고 했다. 또한 당시 박범계 법사위 간사는 권한대행의 헌법기관 구성은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즉각 권 원내대표 주장을 "터무니없다"며 반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며 "지금 공석인 3인은 국회 추천 몫이다. 따라서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 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하기 바란다"며 "윤석열의 위법, 위헌 내란행위는 박근혜 국정농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덧붙였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권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시절 이미 다 협의된 내용이고 헌법재판소 자체를 무력화하는 시도로 보인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 관련해선 예전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 관한대행은 헌재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한 이후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바 있다.

2024-12-17 13:25:09 박태홍 기자

과기정통부, 삼성 로봇청소기에 IoT 최고 보안인증 첫 부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로봇 청소기로 최고 수준의 사물인터넷(IoT) 보안 인증을 받은 삼성전자에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17일 밝혔다. IoT 보안인증은 사물인터넷 제품이 해킹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도입된 제도로, 스탠다드 유형의 IoT 보안 인증은 고도의 해킹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보안 조치를 갖춘 제품에 부여한다. 삼성전자의 로봇청소기 '비스포크 AI 스팀'은 IoT 보안인증 중 최고 수준인 스탠다드 유형의 43개의 모든 평가 항목을 통과해 인증서를 받았다. 국내 첫 스탠다드 유형 인증 사례다. 최근 IoT 제품에 대한 해킹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보안이 확보되지 않은 IoT 제품으로 인한 국민의 사생활 침해 우려도 함께 증가해 보안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가 안전한 IoT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2021년부터 IoT 보안인증' 제도를 법제화해 운영해오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소비자가 보다 쉽게 안전한 IoT 제품을 고를 수 있도록 'IoT 보안인증' 라벨을 인증마크와 QR코드 형태로 도입하고 확산할 방침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최근 사물인터넷 제품의 편리함으로 인해 국민 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나, 아직 보안에 대한 인식은 낮은 수준"이라며 "사물인터넷 보안의 중요성을 알리고 IoT 보안인증 제품을 확대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물인터넷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2024-12-17 13:23:37 이혜민 기자

비상계엄 後 경제 위기 우려에 국회 찾은 경제4단체 "경제 정책 흔들림 없어야"

경제4단체(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가 17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탄핵 정국에 따른 대외신인도 제고와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회의 역할을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4단체 간담회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윤진식 무협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초청했다. 경제4단체 대표들은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으로 기업 경영 환경이 악화하는 가운데, 여야가 기업을 지원하는 법안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은 숙고를 거쳐야 하다는 우려를 전했다. 우 의장은 경제 불확실성 해소와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미국과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에 의장 특사단을 파견하겠다고 했다. 우 의장은 "(경제 관련) 비쟁점 법안들 70건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데 이번 연말에 처리되지 않을까 보고 있다"며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국회에서 통과하려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긴박한 정치 상황으로 경제계 목소리가 사라졌다"며 "오늘 경제계 속앓이를 말해주면 여야, 정부가 함께 해법 모색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경제에 있어 가장 큰 공포는 불확실성이다. 최근 상황에도 국가 신용등급이 안정적이란 평가가 있지만 안심하긴 이르다는 평가가 있다"며 "성장률 저하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커지면 거시지표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국회에서 거시지표 안정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최 회장은 "비즈니스는 어느 상황에서도 멈출 수 없다. 기업 경영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 정책만큼은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여야 모두 민생 안정의 의지를 드러내고 계시는데, 초당적협력을 통해서 무쟁점 법안을 연내 통과시킨다면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잘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회장은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근로시간 규제 완화 입법을 추진해주면 기업들이 힘을 얻을 것"이라며 "한편, 기업의 부담이 되는 상법 개정이나 법정 정년 연장 같은 사안들은 국회에서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이어 "기업이 직면한 위기는 국민의 삶과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의장께서 목소리를 살펴준다면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진식 무협 회장은 "이번 사태 이후에 수출업계 중심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해봤다. 그 결과 기업들이 가장 애로를 느낀 것은 환율 불안정이었다. 50% 이상이 환율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다"라며 "두번째는 대외 신인도 하락에 따른 기업의 대외활동의 저해가 20% 이상"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윤 회장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1월20일에 출범한다. 그것에 따라서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관세폭탄 등을 예상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도 나름 각고의 노력을 하겠지만, 의회에서도 대미 친선 의원외교도 같이 해주면 무역 업계도 상당히 힘을 받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민생법안과 세법 개정안 중 여야가 이견이 없는 내용이 있다"며 "예를 들면, 임시투자세액 공제 연장, 전통시장 카드 사용 소득공제율 상향 등 여러 사항은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키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도움될 것"이라고 했다.

2024-12-17 13:23: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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