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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정원 불법해킹사찰 '국민고발운동' 선포

시민단체, 국정원 불법해킹사찰 '국민고발운동' 선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시민단체가 '불법 해킹 사찰' 의혹을 받는 전·현직 국정원장 고발에 나선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해킹 프로그램 구매 중개인인 나나테크 등을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7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8개 단체는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의 불법 해킹 사찰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국민 고발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병호 현 국정원장, 해킹에 활용된 RCS(Remote Control system·원격제어시스템) 구매와 운용을 담당한 실무자와 RCS 구매를 중개한 나나테크 대표 등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프로그램 구입과 큰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고발대상에서 제외했던 현 국정원장을 고발인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이들 단체는 "현재까지도 해킹이 계속되고 있다는 의혹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국정원이 최대 규모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해킹하길 원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구매한 RCS를 내국인 사찰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국정원 해명은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며 "사정당국이 해킹 의혹을 본격 수사하기도 전에 벌써 관련자들은 외국으로 출국하고 자료를 삭제하고 있다. 조속한 수사와 증거 확보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 등은 오는 29일까지 1차 고발인단을 모집한 뒤 3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낼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1차 고발 이후에도 고발인단을 계속 모집해 추가 고발에 나설 방침이다. 한택근 민변 회장은 "국정원은 해킹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을 사찰하고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비밀의 권리 등을 침해했다"며 "국민 고발운동을 통해 공정한 검찰 수사를 이끌어내고 국민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2015-07-27 15:29:5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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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근대사 감각적으로 엮은 '소란스러운, 뜨거운, 넘치는' 전시…28일부터 국립현대 서울관

광복 70년 기념 대규모 전시…전시작 75%가 국립현대 소장품 국립현대미술관이 광복 70년을 기념해 '소란스러운, 뜨거운, 넘치는' 전을 7월 28일~10월 11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우리 부모와 조부모 세대가 겪은 분단, 한국전쟁, 산업화, 민주화, 세계화 등 역사적인 사건 혹은 현상을 감각적으로 엮어 구성했다. 하지만 한국현대사를 연대기적으로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고, 다양하고 불안정한 동시대 삶에 대해 이야기한다. 전시 제목인 '소란스러운, 뜨거운, 넘치는'은 전시 구성상 나뉜 세 시대의 특징을 각각 반영한 것이다. 명사가 아닌 형용사를 열거한 것은 동시대를 하나의 단어로 규정할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고영훈·김기승·김아타·김환기 등 110여명 작가의 회화·드로잉·조각·설치·사진·서예 등 270여 점이 전시될 정도로 큰 규모를 자랑한다. 전시작품 75% 이상은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품이다. 1부 '소란스러운'은 전쟁으로 인해 분단된 조국, 떠나온 고향과 헤어진 가족을 그리워하는 전후의 삶을 다뤘다. 2부 '뜨거운'은 1960~80년대 단기간에 이루어진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부정된 근대성을 극복하려는 민주화를 주제로 했다. 3부 '넘치는'은 세계화된 동시대의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삶을 닮았다. 전시공간을 디자인한 최정화 작가는 1부 전시장을 어둡게 구성하고 벽면을 철망으로 엮었다. 이어 2, 3부 전시로 넘어갈수록 전시 공간은 밝아지고, 벽면 역시 판지나 합판·알루미늄 등으로 화려하게 꾸며 각 시대의 분위기를 감각적으로 전달하려고 노력했다. 전시장 한쪽 공간에는 가수이자 시인인 성기완이 기획한 '가상 라디오: 노래 따라 삼천리'가 흘러나온다. 신중현·산울림·조용필 등 시대를 풍미했던 대중가요를 믹싱해 관람객의 추억과 흥미를 자극한다. 문의: 02) 3701-9500 [!{IMG::20150727000171.jpg::C::480::박석원 '초토'}!]

2015-07-27 15:19:43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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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매도인이 아파트 '소유권' 이전을 안 해준다면?

[생활법률] 매도인이 아파트 '소유권' 이전을 안 해준다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아파트에서 살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A씨는 최근 도통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 최근 잔금까지 모두 치렀지만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서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A씨는 '매도인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지는 않을까'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A씨가 안전하게 아파트를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매도인이 소유권 등기이전을 해주지 않는다면 매수인인 A씨는 법원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을 하면된다. 이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전제로, 매도인이 해당 부동산을 멸실하거나 처분하는 등 사실적·법률적 변경이 생기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는 조치다.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 놓으면 추후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해 집행권원을 획득한 뒤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을 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시간과 비용은 낭비하고, 권리 실현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 법적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가처분은 이 같은 경우에 대비해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지위에 대해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키는 것이다. 즉 매수자가 입게 될 손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목적이다. 반대로 매수자가 중도금과 잔금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겠다고 역으로 으름장을 놓는 경우 계약해제를 통보하면 된다. 다만 이 경우는 매도인에게 특별한 문제가 없고,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지급을 미루는 경우에 한정된다. 계약이 해제되면 지급한 계약금도 매도인에게 돌아간다. 단 상대방이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기 전 계약해제가 우선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으로 번져 의미 없이 시간과 비용을 쓰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15-07-27 14:53:5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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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 공안부 배당…수사 착수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 공안부 배당… 검찰 수사 착수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해킹 의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서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3일 고발장을 접수한 이 사건을 공안2부(김신 부장검사)에 맡기고 수사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성격이 국가 정보기관의 안보 업무와 관련돼 있다는 점과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된 2005년 국정원 도청 사건 수사를 공안2부가 맡았던 점 등 과거 수사사례 등을 종합 검토해 배당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것은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증거 의혹 사건에 이어 현 정부 들어 세 번째다. 고발장에는 국정원이 인가받지 않은 해킹 소프트웨어를 도입·운용해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이 프로그램의 구매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사찰 의혹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해외·북한 정보 수집용이나 실험·연구용으로만 쓰기 위해 프로그램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수사 부서를 결정한 검찰은 일단 고발인인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를 상대로 고발 취지 등을 조사한 뒤 수사 대상을 압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2015-07-27 14:53:33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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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 수시모집 9월 2일부터 시작…전체 인원의 84% 선발

전문대 수시모집 9월 2일부터 시작…전체 인원의 84% 선발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2016학년도 전문대학 수시모집이 오는 9월 2일부터 시작된다. 선발인원은 전체 모집인원의 84%인 18만1106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16학년도 전문대학 수시모집 주요 사항'에 따르면 전형별 모집인원은 일반전형 5만3617명(29.6%)·특별전형 12만7489명(70.4%)이다. 학제별로는 ▲2년제 학과는 126개 대학에서 12만5104명(69.1%) ▲3년제 학과는 125개 대학 4만6604명(25.7%) ▲4년제 학과는 70개 대학에서 9398명(5.2%)을 선발할 예정이다. 전문대학 수시모집은 ▲1차 원서접수 9월 2일~24일 ▲2차 11월 3일~17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모집은 지원횟수에 제한이 없고 정시모집에서도 '군'별로 모집을 실시하지 않는 만큼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의 원서 접수 기간을 유심히 살펴야 한다. 또 학생부·면접·실기·서류 등 4개의 요소를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올해는 대부분의 대학이 1개 또는 2개 이내의 요소만을 활용한다. 특히 학업성적을 반영하지 않는 '비교과 입학전형'을 실시해 학생 평가 시 산업체 인사가 직업적성에 맞는 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오는 30일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2016학년도 전문대학 수시 입학정보 박람회'를 개최해 학과·전공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수시 입학정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2015-07-27 14:53:12 복현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