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의당 "새누리, 국정원 믿자며 여론 호도"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정의당이 국정원의 해명을 믿어주자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문정은 정의당 대변인은 21일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이미 무너진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변인은 "국정원 직원의 석연치 않은 죽음, 국민과 야당을 겁박하는 국정원 직원들의 단체행동 등 온통 의혹 투성"이라며 "비정상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52.9%의 국민이 국정원이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 대테러, 대북 업무 외에 내국인 사찰도 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며 "적지 않은 국민이 국정원이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지 못한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갤럭시와 카카오톡에 대한 해킹 주문, 국내 IP 대거 발견, 떡볶이 맛집, 벚꽃놀이 소개 블로그에 악성코드를 심은 사실 등 국정원의 국내 사찰 정황은 이미 광범위하게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또 "새누리당은 국정원 현장 검증만 하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무의미한 현장 검증 주장으로 이 사건을 정쟁으로 몰고 가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모든 진실을 명백히 밝혀야 할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고 했다. 검찰 측에는 "더이상 현 상황을 수수방관하지 말고 즉각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5-07-21 19:50:50 윤정원 기자

일본 방위비, 한국보다 24% 더 많다

일본 방위비, 한국보다 24% 더 많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21일 공개된 2015년판 일본 방위백서에는 집단 자위권 용인 방침을 담은 안보법안 개정을 통해 전세계로 행동 범위를 넓히려는 자위대의 현재 전력과 향후 전력 증강 계획이 소개됐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연합뉴스사 백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위대원수는 현재 22만 6742명(올해 3월 31일 기준)이며, 방위예산은 2015회계연도(2015년 4월∼2016년 3월)에 4조 9801억 엔(46조3487억 원)으로 책정됐다. 일본 방위예산은 원화로 환산할 경우 올해 37조4560억 원인 한국에 비해 약 24% 많은 액수다. 장비 면에서 해상자위대는 길이 248m에 기준 배수량 약 1만9500t에 달하는 '항공모함급' 헬기 호위함 '이즈모'를 비롯한 호위함 47척(배수량 24만t), 잠수함 16척(4만5000t)과 기뢰함정 27척(2만 6000t), 초계함 6척(1천t), 수송함 11척(2만8000t), 보조함정 30척(12만6000t) 등 총 137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다. 더불어 대잠 초계기 P-3C 69대를 각각 갖추고 있다. 또 공중 전력의 경우 F-15기 201기, F-4 55기, F-2 92기, E-2C 조기경보기 13기 등 육해공 자위대 통틀어 1000기 가까운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전력은 일본 정부가 2018년까지 추진하기로 한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따라 한층 더 증강된다. 최신예 요격 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함 2척을 포함해 호위함 5척, 잠수함 5척이 새로 갖춰진다. 또 초계헬기 SH-60K 23기, 조기 경계기 4기, 고정익 초계기 P-1 23기가 각각 들어오고 미국산 스텔스기 F-35A 28기 등이 가세한다. 더불어 공중 급유기와 수송기 합쳐서 3척이 새로 배치된다.

2015-07-21 19:44:47 송병형 기자

일본 방위백서 11년째 "독도 일본땅"…여야 한목소리 규탄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일본 정부가 21일 올해 또다시 일방적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강하게 규탄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영토 침탈 야욕을 버리지 않는 일본의 모습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며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공존과 협력을 외치면서 군국주의 망상을 버리지 못하는 이중적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상으로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라며 "과거 침탈의 역사를 외면하고 반복하려 한다면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도 "무려 11년 동안이나 독도영유권을 주장해 온 일본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방위백서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실효성 없는 대일 외교정책만을 고집하다 매번 뒤통수를 맞는 외교 무능도 또한 한심하다"며 "단호한 의지와 강력한 행동으로 일본의 도발에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2015-07-21 19:37:28 윤정원 기자

김무성, 뉴욕 가서 반기문 만난다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9일간 워싱턴DC와 뉴욕, 로스앤젤레스를 차례로 방문한다. 정·관계와 학자, 교민 등 조야 인사들을 두루 만나며 '정당 외교'를 펼칠 계획이다. 구체적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김 대표는 잠재적 대권 후보로 계속 거론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뉴욕에서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반 사무총장은 앞서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자신을 빼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김 대표는 또 존 케리 국무장관, 조 바이든 부통령,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의 면담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이밖에 주요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와 우드로윌슨센터 등을 방문하고 뉴욕 컬럼비아대 특강, 동포 간담회, 참전용사 간담회 등도 할 예정이다. 김 대표의 미국 방문은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김학용 대표비서실장, 김영우 수석대변인, 제1사무부총장을 지낸 강석호 의원, 김종훈 국제위원장, 심윤조 재외국민위원장 등이 수행한다.

2015-07-21 19:37:07 윤정원 기자

새정치 혁신위 "주승용 미복귀로 혁신 늦어져"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지난 5월 8일 정청래 최고위원의 '공갈 막말' 파문의 여파로 사퇴를 선언한 주승용 최고위원의 복귀를 요청했다. 21일 혁신위는 성명을 통해 "당의 리더십이 회복되지 않으면 혁신은 그만큼 더뎌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혁신위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선 모든 구성원이 힘을 모아야 하는데도 당을 분열시키고 서로를 반목케 하는 언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분열과 혼란을 마감하고 단합과 안정으로 나아갈 때"라고 했다. 혁신위는 "분열을 조장하는 반(反)혁신이 아니라 혁신의 길에서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의 기득권을 누리면서 밖에서 신당, 분당, 탈당을 이야기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 최고위원은 "오늘은 드릴 말씀이 없다"며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2015-07-21 19:36:51 윤정원 기자

심상정 "내년 총선에 호남서 야권연대"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심상정 정의당 신임 대표가 호남 혁신연대로 내년 20대 총선에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21일 심 대표는 "정의당이 호남에서의 정치혁신을 주도해야 한다"며 "호남에서 정치 혁신연대를 추진해 총선 승리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정치개혁에 힘을 모을 정치인은 물론 시민사회 인사들을 광범위하게 만날 예정"이라며 "혁신의지를 가진 모든 정치인이 힘을 합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과정에서 무소속 천정배 의원도 만나볼 수 있다"며 "협력이나 연대 가능성은 만난 후에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총선에서 새정치연합 등 다른 야권과의 연대 여부에 대해서는 "진보정당 내에서 야권 연대가 필요하냐는 소모적 논쟁이 있었지만 현대 정치에서 연대는 원칙이자 일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야권이 무기력한 가운데 살기 위한 연대를 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며 "정의당과 새정치연합이 모두 혁신에 성공해야 한다"고 했다.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범야권의 강력한 공조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라며 "다음 주 문재인 대표를 만나 선거법 개정과 관련한 야권 단일안을 만들자고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의당 측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및 비례대표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2015-07-21 19:35:05 윤정원 기자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 결국 강기정 물러나고 최재천 등판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정책위의장으로 최재천 의원이 내정됐다. 이종걸 원내대표와 갈등을 빚던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결국 물러나게 됐다. 21일 새정치연합의 당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조직본부장에는 박지원 의원 측근인 이윤석 의원이 내정됐다. 총무본부장에는 혁신안 통과로 사무총장직에서 조기 사퇴하게 된 3선의 최재성 의원이 내정됐다. 민생본부장에는 재선의 정성호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김한길계 핵심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전략홍보본부장과 디지털소통본부장에는 안규백, 홍종학 의원이 각각 유임됐다. 문재인 대표는 20일 혁신안 확정에 따른 당직 인선을 마무리 지었으며 22일 공식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2015-07-21 19:34:49 윤정원 기자

메트로신문 22일자 한줄 뉴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같은 외국계 단기투기자본이라 하더라도 한국의 법령을 철저히 준수한다면 투자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국제 신용 평가사 무디스는 21일 한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기 대비)을 1분기 보다 0.1%포인트 낮은 0.7%로 전망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개혁과 에 대해 "4대 구조개혁은 정부의 의지만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국회와 정치권에서도 정파를 떠나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21일 일본 정부가 '2015년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실은 것과 관련해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라며 "일본의 어떤 선박이건, 특히 군사력은 대한민국의 승인 없이는 독도에 진입할 수 없다"고 재차 못박았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1일 제112차 회의를 열고 우리은행 민영화를 위해 지분 4~10%씩을 나눠 파는 과점(寡占)주주 매각 방식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 정병모)는 올해 임금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자 21일 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간 반면, 회사는 어려운 시기에 파업 만은 안 된다고 호소했다. 행정자치부는 심각한 재정난에 몰린 자치단체에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박지만 EG 회장이 21일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치권력에 관심이 없고 심하게 말하면 냉소적이다"며 정치 개입설을 일축했다. 하나대투증권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21일 개장 무렵부터 장애가 발생, 고객들의 주식 거래가 중단됐다가 오후 1시20분 복구됐다. 자원개발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국고에 2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김신종(65)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2016년도 198개 4년제 대학 신입생 모집인원은 35만7278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67.4%를 차지하는 24만976명은 수시모집으로 선발된다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1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21일 고시한 '현금영수증 의무 위반자 신고포상금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을 때 신고하면 주는 포상금이 내년 1월 1일부터 현행 1건당 최대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은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킹프로그램인 'RCS'의 구매·운용과 규정, 사망 직원 등과 관련한 7개 분야 30개 자료를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해 국정원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SK텔레콤에 각각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25년인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했다. 미국 경매에 나왔던 도난 불화 '동악당재인대선사진영'(東岳堂在仁大禪師眞影)이 환수돼 21일 오후 2시 조계종 총무원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공개됐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간한 '7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93조7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87조8천억원)보다 5조9천억원 늘어나고 세수진도율은 42.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포인트 상승했다.

2015-07-21 19:26:59 차기태 기자

"트럼프를 어찌할꼬"…공화당의 고민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막말 제조기'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다른 후보들과 격차를 더 벌린 것으로 나타났다. 2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ABC뉴스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는 24%의 지지율로 2위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13%)를 두 자릿수 차로 앞섰다고 WP가 보도했다. 트럼프는 히스패닉 불법이민자에 대한 비하 발언에 이어 최근에는 참전용사 비하 발언으로 연일 언론에서 핫뉴스로 등장하고 있다. 공화당은 당 유력주자가 트럼프에 가려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자 곤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등 민주당 후보들은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2015-07-21 19:11:5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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