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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메르스 피해병원에 5000억원 지원키로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피해 병원에 대한 지원예산 5000억원이 소관 상임위의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과했다. 정부가 편성한 1000억원보다 4000억원이 늘어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이날 의결된 추경예산안은 메르스 피해 병원 지원 외에도 감염병 연구병원 설립과 저소득층 대상 온누리상품권 지급 등을 담고 있다. 감염병 연구병원 설립비 101억3000만원도 증액됐고, 야당이 주장한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위한 예산안도 여야 합의로 2140억원이 반영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메르스 사태로 타격을 입은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 효과를 위해 저소득층 가구에 온누리상품권 10만원씩을 지급할 것을 주장해 왔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번 메르스 사태로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가장 큰 손해를 입은 것이 바로 재래시장 상인들"이라며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과연 경기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옳은가"라며 "그것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특별법 내에서 하는 것이 맞지, 복지위 소관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추경안은 예결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2015-07-21 19:08:40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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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난사 임병장, 항소심도 '사형' 구형

임병장 항소심도 '사형' 구형 눈물 흘리며 최후진술…"죽지못해 안타깝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지난해 '참으면 윤일병, 터지면 임병장'이란 말로 우리 군의 인권 실태를 드러냈던 총기난사의 주인공, 임모(23) 병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군 검찰은 21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임병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군 검사는 임병장에 대해 "상관을 포함한 5명을 살해했으며 최전방 GOP의 전력 공백을 초래했다. 가장 무거운 형을 구형한다"며 "임병장은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는 않고 전우들을 탓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 임병장 변호인측은 부대원들의 집단 따돌림이 임 병장의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임 병장은 최후 진술에서 "저는 지금도 깊은 죄책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죽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했던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사건 당시 임병장은 군 병력에 포위된 상태에서 자신의 소총으로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바 있다. 임병장은 심문을 받을 때는 담담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최후진술문을 읽으면서는 눈물을 흘렸다. 감정을 못이겨 몸을 떨기도 했다. 임병장은 지난해 6월 21일 저녁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 2월 강원도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재판에서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우에게 총격을 겨눈 잔혹한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 과거 범죄 전력이 없고 학창시절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이유로만으로는 면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단 한 장의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고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하고 있다. 범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때도 군 검찰은 "비무장 상태인 소초원을 계획적이고 잔혹한 수법으로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임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015-07-21 19:08:1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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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지성으로 국정원 해킹 의혹 파헤치자"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집단지성으로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규명하자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탈리아 해킹 전문업체 해킹팀사에서 유출된 400기가바이트(GB)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자료 분석에 들어가는 시민들이 느는 추세다. 21일 '오늘의 유머'와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400GB 전문을 다운로드 받는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담을 올리고 있다. 한 누리꾼은 "토렌트로 1주일 동안 받았는데 아직 400GB 중 50GB 정도만 받았네요. 엄청 안 받아집니다"라고 푸념한다. 다른 누리꾼도 "정말 극악하게 느리네요. 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서 이제 300MB 받는 중입니다"라고 한다. 또 다른 누리꾼은 "NAS(자료 저장 서버의 일종)를 산 보람이 있네요. 토렌트 받으러 갑니다. NAS 운영하고 계신 분들 힘을 합쳐봐요"라고 화답한다. 이들이 자료 전체를 다운받는 이유는 위키리크스 등 이탈리아 해킹팀사의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의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원본을 받아 두면 나중에도 볼 수 있으니 일단 자료를 온전하게 보존해두겠다는 취지다. 한 누리꾼은 "예언하나 해볼게요. 조만간에 워닝(경찰청의 유해사이트 차단)이 뜨지 않을까 싶네요"라고 말하기도 한다. 최근 해킹팀사에 직접 URL을 요청했던 국정원 직원(아이디 devilangel1004@gmail.com)의 블로그에 있던 게시물이 삭제됐다고 알려지면서 이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워낙 자료량이 많은 탓에 누리꾼들은 최대한 빠르게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토렌트의 마그넷 링크를 공유하고 리눅스, 맥 OS 등이 자료 다운로드가 용이하다는 등의 조언을 주고받고 있다. 한 누리꾼은 "400GB라서 64비트 버전 토렌트를 써야 합니다. 저는 윈도우에서는 계속 실패해서 맥으로 받고 있어요. 피어(자료공유자) 리스트를 보니 대부분 리눅스나 맥이더군요. 그쪽이 잘 받아지는 듯합니다"라고 조언한다. 누리꾼들은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집단지성을 발휘하자고 말한다. '위키' 같은 협업 틀에서 사용자들이 자신이 해석한 자료를 올리게끔 하자는 것이다. 위키에 부정확한 정보를 올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 번역된 문장과 원문을 같이 배치하고 관리자는 글쓴 사람의 IP를 볼 수 있게 하자는 등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전까지는 정부·기업 내부고발 전문 사이트인 위키리크스가 제공한 검색툴이 자료 검색에 주로 이용됐다. 홈페이지(https://www.wikileaks.org/hackingteam/emails/)에 접속해 △SKA △5163 △Korea △nanatech △devilangel △daum △paran △Samsung 등의 단어를 입력해 국정원 관련 자료를 찾았다. 수신·발신인 메일 주소에 △nanatechheo@daum.net △nanatechhan@paran.com △nanatechp@paran.com △nanatechco@paran.com △develangel1004@gmail.com 등을 써서 검색하기도 했다. 이같이 검색하면 해킹팀사의 국가별 고객 명단서부터 해킹 프로그램 구입 가격, 해킹팀사가 삼성 갤럭시S4에 게임으로 속여 해킹 프로그램을 침투시키는 시험을 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 내역이 수백 개씩 이어졌다. 이는 언론이 국정원 해킹 의혹을 제기하는 데 공헌했다. 하지만 단편적인 검색결과만 나온다는 한계 때문에 추가적인 사실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누리꾼들의 집단지성이 주목되는 이유다.

2015-07-21 19:07:36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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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위해 회계조작…도시바 전·현직 경영진 '몰락'

실적 위해 회계조작…도시바 전·현직 경영진 '몰락'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도시바 회계부정 사태는 결국 전·현직 경영진이 모두 회계조작에 관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모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도시바의 제3자위원회는 회계부정 사건을 조사한 결과 보고서에서 "기업 최고 경영자와 자회사 사장이 외관상으로 당기 이익을 늘리려고 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나카 도시바 현 사장과 이전 사장인 사사키 노리오 현 부회장은 제3자위원회 조사에서 손실 계상 연기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위원회는 현장에서 실질적 지시로 받아 들였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작으로 부풀려진 총 결산금액은 1562억엔(약 1조4500억원)에 달했다. 도시바는 회계 과정에서 손실 계상을 미루는 등의 수법으로 이익을 부풀렸다. 다나카 사장과 사사키 전 사장, 그리고 이들과 갈등을 빚고 이들이 실적 부풀리기 압박을 받게 했던 니시다 아쓰토시 고문도 사임 의사를 밝혔다. 도시바는 부장 이상 간부직 관여 정도를 충분히 검토해 징계를 포함한 인사상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바는 매달 '도전'이라 부르는 수익개선 목표치를 설정하고 자회사 사장 등과 면담을 하는 과정을 거쳤다. 특히 사사키 부회장이 사장을 역임한 2011·2012년에 과도한 목표를 설정했다. 영업 노력으로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자 차기 이익을 앞당기고 당기 비용 계상을 미루는 등 회계부정으로 이어졌다. 상명하복의 기업 문화도 여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2015-07-21 19:06:4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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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우려' 수산물 규제에 일본 "WTO에 한국 제소"

'방사능 우려' 수산물 규제에 일본 "WTO에 한국 제소"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을 우려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에 나선 한국에 대해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는 방침을 시삭했다. 2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문제와 관련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농림수산대신은 21일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논의하면 같은 결과가 된다"며 이르면 8월 WTO 제소를 시사했다. 하야시 대신은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 설치를 8월 말 WTO 분쟁해결기관의 정례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회의에서의 의제 등록 마감이 되는 8월 20일 직전 패널 설치를 요청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그러면서 "대화의 가능성은 부정하지 않지만 패널 설치 요청을 시야에 넣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양국 정부는 거듭된 일본의 문제 제기로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WTO 협정에 근거한 양자 협의를 했다. 하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일본은 협의 기간이 끝난 지난 20일부터 WTO에 제소할 수 있게 됐다. 앞서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뒤 취해진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확대해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해 왔다.

2015-07-21 19:06:1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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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롤삼국지 글로벌' 사전 예약 이벤트 진행

넥슨, '롤삼국지 글로벌' 사전 예약 이벤트 진행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넥슨은 모바일 게임 '롤삼국지 글로벌'(개발사 슈퍼비스튜디오)의 7월 말 국내 출시를 앞두고 사전 예약 이벤트를 실시한다. 롤삼국지 글로벌은 카드배틀과 보드게임의 장점을 접목한 글로벌 삼국지 보드게임으로, 삼국지의 개성 있는 장수 카드를 활용해 지역 점령과 영토 확장, 배틀의 재미를 즐길 수 있다. 또한 카드배틀 게임 최초로 상대방을 직접 제압하거나 해방시켜 영토와 장수를 몰수하는 다양한 전략을 펼칠 수 있으며, 기존 1대1 대전 방식에서 벗어나 최대 4인 대전이 가능하다. 롤삼국지 글로벌 사전 예약 이벤트는 공식 홈페이지(https://i.nx.com/fer)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이벤트에 참여하는 유저들에게 게임 출시 후 사용 가능한 100골드(게임머니), A~S급 VIP 카드팩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한편 롤삼국지 글로벌은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 재탄생된 게임으로, 7월 말 국내 출시 이후 하반기 일본, 중국, 대만 등 아시아 지역 출시를 예정하고 있다. '롤삼국지 글로벌'의 사전 예약 이벤트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카페(http://cafe.naver.com/rollsamglobal)에서 확인 할 수 있다

2015-07-21 18:20:49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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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앤티비, '세계경영포럼' 개최 발족식 열어…창조혁신 사례 공유한다

나우앤티비, '세계경영포럼' 개최 발족식 열어…창조혁신 사례 공유한다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종합 미디어 채널 나우앤티비가 창조혁신경제를 발판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펼친다. 나우앤티비는 21일 사람과세계경영학회(P&GBA)와 함께 '세계경영포럼' 공동 개최를 위한 발족식을 갖고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발휘해 향후 국내외 컨퍼런스와 세미나 등을 열 예정이다. 그 포석으로 세계경영포럼은 대한경영학회와 함께 '동반성장을 위한 신개념 창조혁신경제 패러다임 컨퍼런스 및 시상식'을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했고, 대한경영학회 주최 2015추계학술대회 내에 유치하기로 했다. 오는 11월 13일 개최될 이번 행사에서는 정부, 산업계, 학계 등이 한 자리에 모여 각계에서 연구한 창조혁신 사례 및 신개념 패러다임 등을 공유한다. 이 행사의 주목적은 ▲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각 산업에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기업 경쟁력을 끌어올린 사례, ▲창조혁신적 사고로 대국민의 복지와 행복 증진에 기여한 기관·지방자치단체들의 사례 등을 발굴하고 심사를 통해 선정된 성공사례들을 공유하는 것이다. 또한 함께 진행될'한국의 창조혁신 경영 대상' 시상식을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모델을 제시한 기업과 기관, 경영인 등 을 발굴해 정부부처 장관상 등을 포상할 예정이다. 조중환 세계경영포럼 운영사무국 국장은 "각 정부부처들의 특별후원을 얻어 진행되는 본 컨퍼런스를 통해, 정부에서는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정부 3.0 추진방안과 미래창조과학부의 5대 핵심전략의 추진 현황 등을 발표하고, 기업 및 학계와 공동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을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5-07-21 18:13:53 정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