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내란행위 상설특검' 국회 본회의 통과… 尹 포함된 '내란혐의자 체포결의안'도 문턱 넘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행위 상설특검)'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율투표에 나선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찬성표가 다수 나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란행위 상설특검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87인에 찬성 210, 반대 63, 기권 14표로 가결됐다. 당초 국민의힘은 내란행위 상설특검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한동훈 대표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오늘 표결을 하게 되면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상설특검은 자율투표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곽규택·김건·김도읍·김상욱·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재섭·김태호·김형동·박수민·박정하·배준영·배현진·서범수·안상훈·안철수·우재준·조경태·최수진·한지아 의원 등 2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고동진·권영진·김기웅·김종양 의원 등 13명은 기권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상설특검을 발의하며 계엄 사태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작금의 정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치부해 국회가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발의 당시 상설특검에는 '내란 우두머리'로 규정된 윤 대통령뿐 아니라 김용현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계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 수사대상으로 포함됐다. 이에 더해 전날 국회 법제사법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야당 주도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원내대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수사 대상으로 추가됐다. 여 전 사령관은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의혹, 한 총리는 계엄령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 모의에 가담한 의혹, 추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내란에 동조했다는 의혹이다. 상설특검은 본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또, 일반 특검과는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최종 임명하지 않는다면 특검 임명 자체가 미뤄질 수는 있다. 일종의 거부권인 셈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내란 범죄 혐의자 신속 체포요구 결의안'도 처리됐다. 해당 안건은 찬성 191, 반대 94, 기권 3표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7명에 대해 신속한 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이날 통과된 수정안은 윤 대통령도 체포 대상에 포함됐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10 16:30:13 서예진 기자

비상계엄 '중복수사' 혼선에…검·경·공수처 협의체 가동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협의체를 가동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가 현직 대통령과 군 수뇌부, 경찰 지휘부가 모두 관여한 내란 혐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각 수사 기관들이 중복 수사를 벌여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국수본)과 공수처에 공문을 보내 수사 관련 협의를 제안했고, 두 기관 모두 참석 의사를 밝혔다. 경찰 국수본은 "3개 기관이 모두 참석한다면 안 갈 이유는 없다"고 답했다. 공수처도 "대검찰청과 국수본이 참여하는 협의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다만 참석자와 일정 등은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조만간 세 개 수사기관은 수사 협의체 가동을 위한 대면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 모두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을 막기 위해 수사에 협조하기로 한 만큼 협의 일정을 조율한 뒤 수사 진행 상황 공유 등 합동 수사 여부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 비상계엄 사태 관련 검찰과 경찰, 공수처 모두 수사 주체임을 천명하며 각자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수사검사와 군검사, 수사관 등 60여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경찰은 수사관 150명 규모의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자, 경찰은 김 전 장관 공관 및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둘러싼 검·경 간 주도권 경쟁을 벌였다. 검찰과 경찰은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각각 처리·완료하는 등 중복 조치를 하기도 했다. 경찰과 검찰, 공수처로부터 계엄 사태 관련 CCTV 영상 등을 제공해달라는 수사협조 요청을 받은 국회사무처는 영상과 피해 상황을 각 수사기관에 제출해야만 했다. 이에, 검찰은 경찰 국수본 측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경찰이 이를 거부해 무산됐다. 경찰은 '내란죄'의 직접 수사가 경찰 소관인 만큼 국가수사본부가 정당한 수사 주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후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이첩해 줄 것을 요청하며 혼란이 가중됐다.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독립수사기관"이라며 이첩 요구권을 발동했다. 공수처법 제24조에 따르면 공수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범죄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공정성 논란에 비춰 공수처의 수사가 적절하다 판단되면 이첩 요청이 가능하다. 공수처도 현재 비상계엄 선포 사태 직후 처·차장을 제외한 검사 11명 전원과 수사관 36명 등 50명의 인력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공수처는 전날 수사기관 중 처음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하는 등 수사 주도권을 둘러싼 각 수사기관의 혼선이 빚어졌다. 그러자, 법원행정처 처장은 직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현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이처럼 수사기관 간 주도권 경쟁으로 수사에 혼선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데다 법원이 중복수사를 이유로 공수처가 신청한 영장들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 개 수사기관 모두 개별 수사를 하기에 부담이 커진 모양새다. 이에 검찰은 수사 혼선의 해소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경찰과 공수처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경찰도 수사에 협조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 또한 전날 수사 공정성을 이유로 검찰·경찰에 비상계엄 사건 수사 이첩을 요구하면서도 합동 수사 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 대검과 사건 이첩과 관련한 협의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12-10 16:17:04 원승일 기자

출국금지된 尹, 사상최초 '긴급체포' 대통령 될까… '강제수사' 가능성 거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수사기관의 칼날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향하고 있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는데, 검·경에서는 강제수사 및 긴급체포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영장심사를 포기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법원이 구속을 결정할 경우 이를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전날(9일) 김 전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김 전 장관에게 형법상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켰다는 뜻으로, 수괴가 아닌 '종사자'로 적시된 것이다. 그리고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검찰이 윤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김 전 장관을 시켜 위법한 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를 검토 중이라며 강세 수사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앞서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전날 윤 대통령의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 "요건에 맞으면 할 수 있다"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도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태용 국정원장 등 11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다"며 "이들 가운데 1명은 조사를 마쳤다"고 전했다. 앞서 특별수사단은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소환조사 통보를 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내란을 사전 모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 당시 국회 현장으로 출동했던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도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이 같이 경찰은 내란행위 관련자들을 차례로 조사한 후,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으면 수사기관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내란죄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수사와 기소·처벌까지 가능하다. 내란죄는 법정형이 최대 사형인 중범죄인 데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정당한 행위였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조만간 강제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최근 서울 서초구의 모 법무법인과 사건 수임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출국 금지 조치에 이어 강제수사 가능성이 제기되자 본격적으로 수사 대비에 돌입한 모양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내란행위 상설특검'과 함께 '내란 범죄 혐의자 신속 체포요구 결의안'이 찬성 191, 반대 94, 기권 3표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해당 결의안에는 윤 대통령도 체포 대상에 포함돼 있다.

2024-12-10 16:04:57 서예진 기자

계엄 쇼크로 ICT 최대 현안 '올스톱'…글로벌 패권 경쟁 변수↑

계엄 사태로 인해 정국이 혼란에 빠지면서 연내 통과 예정이었던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현안들의 추진이 모두 중단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면서 AI 기본법은 물론 R&D 예타 폐지를 위한 국가재정법과 단통법 폐지안 등에 대한 논의가 모두 뒷전으로 밀린 것. 이에 따라 국내 정치리스크로 인해 ICT 관련 투자 속도가 늦춰지면서 한국이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연내 통과가 확실시 됐던 단통법 폐지안도 물커품되며 가계 이동통신비 절감도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게됐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안' 등이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오르지 못했다. 이들 법안은 여야간 이견이 없어 연내 통과할 예정이었다. 지난 달 여야는 단통법에 들어있던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 규정을 삭제하고, 선택약정 할인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다. 이에 업계는 단통법 폐지안 등 ICT 관련 현안들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가 국회의 핵심 쟁점이 되면서 연내 이들 법안의 통과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법사위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심의하면서 정책 법안 심의가 뒤로 밀렸기 때문이다. 특히 단통법 폐지안이 뒷전으로 밀리면서 연내 가계 통신비 절감은 기대하기 어렵게됐다. 단통법 폐지안은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휴대전화 구입 시 통신사로부터 일정 기간 약정을 통해 할인 받는 금액)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은 없애고 일부 이용자 후생보호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간 대리점·판매점은 공시지원금의 최대 15%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해왔지만 공시지원금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규제가 사라지면 통신사업자들이 자유롭게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어 가계 통신비가 낮아질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 단통법 폐지안의 추진 불발로 알뜰폰 지원책 수립 또한 후순위로 밀릴 전망이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이달 알뜰폰 활성화 정책을 내놓을 계획이었다. 이 가운데 국회 과방위도 대기업 알뜰폰 시장점유율 규제를 추진하면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ICT 현안이 처리가 모두 보류되면서 연내 수립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다만, 이번 단통법 폐지안이 보류된 것을 기회로 해당 법안을 다시 재정비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통신3는 본업인 통신업을 탈피해 비통신 사업 강화에 나서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공지지원금 규모를 확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단통법 도입 이전과 달리 최근 알뜰폰을 통해 휴대폰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난 점도 이번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따. 때문에 단통법 폐지안을 이번 기회로 다시 재정비해 실효성 있는 법안이 다시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밖에도 R&D 예타 폐지를 위한 국가재정법 AI 기본법도 뒷전으로 밀리면서 글로벌 AI 패권 전쟁에서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예타는 대규모 국가재정 투자 전 사전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지만, 실제 기획부터 예타 통과까지 평균 3년 이상이 걸리는 등 신속성이 요구되는 R&D 특성과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R&D 예타 폐지는 연내 국무회의 심의 통과 후 내년 상반기 국회 통과, 하반기부터 후속제도를 시행하는 게 정부의 기존 계획이었다. 이에 ICT 업계서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AI 패권 전쟁에서 주도권을 선점할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AI 기술 육성 및 산업 진흥에 대해 정부가 지원케 하는 AI 기본법까지 보류돼서다. AI 기본법은 AI 법적 정의부터 기술 육성 및 규제에 대해 정부가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하는 법안이다. AI기본법이 제정되면 관련 기업들은 AI 학습데이터 범위, AI 서비스의 책임소재, 저작권 문제 등의 기준을 설정해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불투명해졌다. 또한 글로벌 주요 국가들과 협력했던 관련 사업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ICT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은 AI 산업과 관련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은 물론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AI 기본법까지 보류되면서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한국 기업들이 AI 산업에서 적극 나서려면 규제 장벽을 없애고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12-10 16:01:24 구남영 기자

"소속? 없어요" 온라인 통해 모여든 新 집회 풍경

연일 여의도 국회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탄핵 촉구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초고속 통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비롯한 정보통신기술(ICT)이 톡톡히 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이 선포한 후 4일 새벽 해제한 비상계엄령의 여파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과 거의 모든 사람이 가진 스마트폰을 통해 중계 된 비상계엄령은 당일부터 시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다. 곧이어 10일 현재까지도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시위는 특정 단체의 공지나 알림 없이도 여러 플랫폼을 통해 스트리밍 되며 인파를 모으고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 10일 메트로경제 취재에 따르면 이번 탄핵 촉구 시위에서 전세대를 넘나드는 결집에 SNS 문화와 초고속 통신 등 ICT 기술이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계엄령 선포 당시, 네이버와 카카오는 급증하는 트래픽으로 약 10분 여간 접속이 지연되는 등 몸살을 앓았다. 유튜브 또한 생중계를 진행한 언론사의 스트리밍 영상들이 1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달성했다. 과거 계엄령들과 달리 발달한 인터넷 환경 속에서 계엄령을 실시간으로 접한 사람들이 각 플랫폼으로 집결하며 일어난 일이다. 시민들의 뉴스 확인과 소통에 큰 역할을 하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했다. 네이버는 "지진, 대설, 태풍 등 재해재난 상황에서 네이버를 접속하여 정보를 탐색했던 역대 사례 중 가장 높은 접속량을 보였으나 대부분 서비스가 정상 가동됐다"며 "온라인 접속이 끊어지지 않는 상황을 뜻하는 비즈니스 연속성을 위해 구축해둔 BCP(Business Continuity Plan, 업무 연속성계획)이 빛을 발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 또한 과거 경주·포항 지진 당시 카카오톡에서 나타난 트래픽 급증 경험을 토대로 보강한 비상대응 체제로 지연 없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집회 시위 경험이 많지 않은 시민들까지 탄핵 촉구 시위로 결집시킨 것은 각 개인들이 만든 다양한 정보 알림과 SNS의 전파력이 역할을 했다. 지난 7일 익명의 IT 개발자는 '촛불집회가이드'라는 이름의 사이트를 개설하고 시위 가이드를 자청하고 나섰다. 준비물부터 문제 상황에서의 대처, 자주 찾는 장소(화장실), 시민들이 전달하는 서포트 및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까지 총망라했다. 사이트를 개설한 당사자는 "하나의 촛불이라도 더 모일 수 있길 바라며 용기 내 웹사이트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다양한 사람들이 음식배달 플랫폼을 통해 전달하는 식음료 또한 상당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시위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음식배달 플랫폼을 통해 식음료를 선결제 한 후 SNS를 통해 사실을 알려 시위 참가자들이 즐길 수 있돌록 한 것이다. 8일 H씨는 자신의 X(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여의도 KBS본점에 위치한 한 카페에 아메리카노 100잔을 선결제한 사실을 알렸다. H씨는 "꼭 따뜻한 커피 받아 추운 몸을 녹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깃발과 응원봉 등도 스트리밍과 SNS에서의 유머로 받아들여지며 과거 여느 시위보다도 많이 등장했다. 동호회를 통해 깃발을 제작하고자 했던 윤해진(31)씨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제작 사이트에서 주문하려 했더니 아예 접속량 초과로 홈페이지가 뜨지 않았다"며 "전화로 문의하자 일주일 이상 걸린다는 이야길 들었다. 재미있는 깃발을 들어보고 싶었는데 아쉽다"고 말하기도 했다. 긍정적인 면만 있지는 않았다. 9일 경남 창원시에서 있었던 탄핵 촉구 반대 집회에서 발언권을 얻은 한 남성 고교생이 일간베스트 사이트의 구호를 외치는 장면이 그대로 스트리밍됐다. 실시간으로 중계된 영상으로 순식간에 남고생의 신상정보가 털렸고 사람들은 그가 다니는 고등학교 SNS 계정으로 몰려가 항의 댓글을 달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시위를 보면서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졌다는 생각을 했다"며 "평화 시위의 이면에는 계속해서 기록되고 삭제 되지 않는 온라인의 영속성이 큰 작용을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12-10 15:50:28 김서현 기자

SK바이오팜, 글로벌 8개 파트너사 한 자리 모여.."세노바메이트 경쟁력 강화"

SK바이오팜은 지난 6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에서 글로벌 파트너사들과 함께 '커머셜 얼라이언스 미팅'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처음 개최된 커머셜 얼라이언스 미팅은 SK바이오팜의 글로벌 마케팅 역량과 전략을 각국 파트너사와 공유하는 자리다. 이날 행사에는 이동훈 SK바이오팜 사장을 비롯해 유럽, 캐나다, 중남미 등 전 세계 8개 파트너사 주요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SK라이프사이언스의 매튜 링케위 치마케팅 센터장, 수니타 미스라 임상개발 부사장, 루이스 페라리의료 부문 부사장 등이 연자로 나서며 세노바메이트(미국 제품명: 엑스코프리) 성장세, 핵심 마케팅 전략, 최근 임상 연구 결과 등을 발표했다. SK바이오팜은 이번 행사를 통해 글로벌 뇌전증 치료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공고히 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SK바이오팜은 자체 개발한 세노바메이트가 오는 2029년 연 매출 10억달러를 돌파하는 '국내 최초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노바메이트는 지난 2023년 미국 항경련제 시장에서 신규 환자 처방 수(NBRx) 시장 점유율(43%) 1위를 차지했다. 올해 3월에는 글로벌 누적 처방 환자수 10만 명을 달성하고, 최근에는 14만 명을 기록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SK바이오팜은 세노바메이트의 우수한 발작완전소실률(11~21%)과 안전성, 글로벌 파트너십을 성장 기반으로 글로벌 영향력을 지속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동훈 SK바이오팜 사장은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한 세노바메이트가 풍부한 처방 데이터를 갖추며 전 세계 14만 명 이상의 뇌전증 환자와 의료진에게 신뢰받는 치료제로 자리잡고 있다"며 "각 국가 별 파트너사들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보다 많은 뇌전증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하고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SK바이오팜은 세노바메이트 '한·중·일 임상 3상' 결과를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 진출도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아시아 국가 파트너사들은 국가별 품목허가 승인 신청 절차에 착수했다는 것이 SK바이오팜 측의 설명이다.

2024-12-10 15:39:15 이청하 기자

與 정국안정 TF, '내년 상반기 대선 실시' 로드맵 보고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태스크포스(TF)가 내년 상반기 대통령 선거 실시를 담은 윤 대통령 퇴진 및 정국 수습 로드맵 초안을 마련해 한동훈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TF 초안에선 '2월 퇴진 후 4월 대선' 또는 '3월 퇴진 후 5월 대선' 등 두 개의 선택지가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TF는 정국 안정, 국정 지원, 법령 검토 3개 분야로 나눠서 퇴진 로드맵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늦어도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 전인 14일 본회의 이전에 로드맵을 완성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친한(친한동훈계)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TF의 이 같은 퇴진 로드맵에 대해 "국민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너무 길다'고 인식할 것"이라며 "2월 내지, 3월의 하야를 이야기하는데, 그 하야 시점이 너무 길지 않은가 하는 여론도 많이 있다. TF의 선택지에 즉시하야도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런 안을 제가 제시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론이 나게 되면 국민들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저는 부정적인 여론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은 임기단축 개헌을 중심으로 '질서 있는 퇴진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내부 갈등이 예상된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오전 KBS라디오에 출연해 윤 대통령 퇴진 방안에 대해 "정치적 타협으로 예측 가능한 타임 스케줄을 내드리면 탄핵으로 가지 않고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윤 대통령을) 지금 탄핵 해도 어차피 임기를 채울 수가 없다. 그러면 민주적인 방법과 정치를 동원해서 임기를 단축하는 것"이라고 임기 단축론을 꺼냈다. 이어 "민주적인 시스템을 작동하는 이러한 모습을 탄핵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방법보다 민주적인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과 전 세계에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중진은 오전 회의를 열고 친윤계인 권성동 의원을 원내대표에 추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추경호 원내대표의 사퇴 의사 표명으로 국민의힘은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했다. 권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중진 의원 전부는 아니고 다수 의원들이 '어려운 상황에 그래도 원내대표 경험이 있는 제가 원내대표가 돼서 당 상황을 잘 조정하고 의원들의 심부름꾼이 돼 달라'는 말씀을 주셨다"고 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진회동 결과에 대해 "중진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는 10일 후보 접수 절차를 진행하고 이르면 12일 선출을 위한 의원들의 표결을 거친다.

2024-12-10 15:36:10 박태홍 기자

[속보]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 국회 문턱 넘어

자세한 내용 후속보도 이어집니다.

2024-12-10 15:36:09 서예진 기자

제약·바이오 업계,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 속도

국내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마이크로바이옴(장내 미생물) 기반 신약 후보물질 임상이 활발해질지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CJ바이오사이언스는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신약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자금 확보에 나섰다. CJ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9일 총 400억원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1만119원으로, 이번 증자 주식수는 395만2960주다. CJ바이오사이언스 모회사이자 대주주인 CJ제일제당이 모든 주식을 받게 된다. CJ바이오사이언스는 재무건전성이 강화되면서 신약개발에 안정적인 투자를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J바이오사이언스는 앞서 올해 3분기까지 연구개발(R&D) 비용으로 약 156억원을 투입했다. 지난 2022년에는 약 190억원, 2023년 약 225억원 등으로 계속해서 연구개발 비용을 늘려왔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22년 464%, 2023년 404%, 올해 3분기 617% 등으로 최근 3년간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관련 CJ바이오사이언스는 현재 한국과 미국에서 'CJRB-101' 임상 1/2상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CJRB-101은 CJ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면역항암제 신약 후보물질로, 비소세포폐암 등을 적응증으로 한다. 이 물질은 인체 면역체계를 활성화하는 작용기전을 갖춰 추가적으로 적응증 확장이 가능하다. 또 발효식품에서 발견 및 분리돼 인체 투여에 대한 안전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바이오시밀러에서 신약개발로 기업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셀트리온도 최근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공동 개발을 위한 협업을 맺었다. 셀트리온은 국내 미생물 생균 치료제 개발 기업 바이오미와 지분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BM111' 파이프라인 임상 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바이오미가 보유하고 있는 BM111은 4종류의 미생물을 조합한 '생균 치료제'다. 양사는 다제내성균감염증 치료제 시장 선점을 목표로 향후 결과에 따라 신약에 대한 권리나 수익을 배분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셀트리온이 육성하고 있는 국내 스타트업 엔테로바이옴은 지난 9월 일본 간사이 라이프 사이언스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우승기업으로 선정되는 성과도 거뒀다. 엔테로바이옴은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개발기업으로, 국내 기업이 일본 바이오 클러스터 프로그램에서 일본 기업과 경쟁해 제약 선진 국가인 일본, 미국 등으로 진출하는 기회를 얻은 사례는 처음이다. 메디톡스의 신약개발 전문 기업 리비옴은 마이크로바이옴 기술력을 적용해 희귀 난치성 질환 파이프라인을 확대하고 있다. 리비옴은 지난달 유럽의약품청(EMA)으로부터 난치성 면역질환인 염증성장질환 치료제 'LIV001' 유럽 임상 1b상 승인을 받았다. LIV001은 국내 최초 유전자 재조합 기반 마이크로바이옴 신약이다. 면역 조절에 효능을 갖춘 유전자를 미생물에 도입해 면역 질환에 대한 치료 효과를 높여 준다. 'K유산균'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는 쎌바이오텍은 올해 3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대장암 신약 'PP-P8'의 임상 1상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았다. PP-P8은 한국산 유산균을 활용한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의 경구용 유전자 치료제다. 쎌바이오텍은 PP-P8 임상 1상을 통해 중증 단계의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내약성, 안전성, 유효성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한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기존 신약 연구개발 분야에 속한 기업들 외에도 기능성 식품이나 배양 기술 등으로 시설을 구축해 왔고,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도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것은 발효과학이나 유산균을 떠올려보면 굉장히 익숙한 범주이기도 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발전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12-10 15:30:30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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