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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 점주들 “본사, 210억 차액가맹금 반환 피하려 회생 악용"

피자헛이 점주들과 협의 없이 부당하게 떼어간 차액가맹금 지급 판결로 경영난에 빠졌다며 회생을 신청한데 대해 점주들이 "판결 이행을 지연시키기 위해 가맹본부가 회생절차를 악용하고 있다"며 차액가맹금 반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회생 절차는 단순히 경영 정상화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라며 본사의 회생신청을 강력 성토했다. 특히 본사가 법원의 차액가맹금 반환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공탁 의무를 회피하면서 대법원 상고와 가집행정지 신청만 반복해왔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기자회견은 가맹점주들이 본사의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판결 불이행과 회생 절차 신청에 반발하는 취지로 열렸다. 가맹점주들은 지난 2020년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해 약 210억 원의 반환 판결을 받았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식자재와 포장재 등 물품 가격에 추가로 부과한 금액으로 가맹사업법상 명시적인 합의가 필요한 항목이다. 하지만 본사는 이러한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수취해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특히 본사가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상당수 점주들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본사의 과도한 할인 프로모션과 광고비, 로열티, 어드민피 등의 비용 전가는 가맹점의 영업 손실을 가중시켰고 이로 인해 가맹점의 절반 이상이 매각이나 폐업 상태에 놓였다는 것이다. 가맹점주들은 본사의 책임 있는 경영 태도를 요구했다. 이들은 "본사가 부당하게 수취한 차액가맹금을 반환하고 가맹점주들이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비용 전가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실질적 소유주인 김광호 회장이 자산 유출과 책임 회피 행위를 멈추고 직접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맹점주들은 글로벌 브랜드로서 피자헛 본사(YUM)의 역할도 강조했다. 미국 본사가 브랜드 가치 보호와 점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국제적인 책임을 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점주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YK 현민석 변호사는 "차액가맹금은 단순한 유통 마진이 아니라 가맹사업법상 별도로 규정된 가맹금에 해당한다"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으로부터 합의 없이 수취한 차액가맹금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이득으로 이를 지급한 가맹점주에게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패소로 210억원을 배상하게 돼 자금난을 겪고 있다며 지난달 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9월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가 점주들 동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수취했다"며 210억원을 가맹점주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2024-12-10 15:16:39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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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명령 거부 못한 것 후회…尹과 2차 통화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이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지금 되돌아보면(계엄 선포 후) 초기 투입될 때, 명령 수행할 때부터 안 된다고 거부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고 심경을 밝혔다. 곽 사령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계엄군 투입 명령을 받자마자 반대할 용기가 왜 없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후 특수전사령부 소속 707특임단, 제1공수특전여단, 특수작전항공단 및 수방사 군사경찰특임대까지 4개 부대가 국회 점령 임무를 부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곽종근 사령관은 "당시엔 급박하게 명령을 계속 받으면서 군인으로서 가야한다는 사명이 앞서다 보니 출동을 한 것"이라며 "(당시) 계엄상황으로 납득이 안되고 이렇게 해선 안 된다고 판단해서 총기 사용 문제, 안전 문제, 국회 진입 문제 등에 항명죄란 것을 알았으나 중간에 진입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상황이 종료된 후 작전 철수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이 45년간 지켜온 군의 정치적 중립이 무너졌다고 비판하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돌아보면 최초 명령에 거부하지 못한 것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곽 사령관은 현안 질의 초반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한 차례 전화가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오전 현안질의 후반 박범계 민주당 의원 질의엔 윤 대통령의 추가 통화가 있었다고 말을 바꿨다. 곽 사령관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전화를 또 받았나"라고 묻자 약 10초간 침묵을 지키더니 "말씀드리는 것이 제한된다"라고 했다. 박 의원이 "제가 고함치기 전에 말해야 속죄가 된다"라고 하자 곽 사령관은 "그렇다"라고 윤 대통령이 추가로 전화를 건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제한 사항"이라며 말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후 비화폰을 이용해 국회로 투입된 707특임단이 어디까지 갔냐고 곽 사령관에게 전화한 것이 확인됐지만, 추가로 윤 대통령과 곽 사령관의 통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박 의원은 오전 질의 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을 찾아 "곽 사령관이 비상계엄 전말에 대해 양심고백을 했다"며 성일종 국방위원장에게 속히 오후 현안질의 일정을 잡아달라고 촉구했다. 계엄군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돼 전산실에서 서버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에 대해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은 이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정성우 1처장은 허영 민주당 의원이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고 서버를 통째로 들고 나오라는 지시는 누가 내렸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허 의원이 법무관이 반대하지 않았냐고 묻자 정 1처장은 "위법성에 대한 사전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의 문제부터 시작했고 두번째는 서버 복사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세번째는 압수수색 영장이 없다는 것이 과연 법원에서 증거에 대한 효력이 있으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됐다"고 했다. 선관위 계엄군 투입과 관련해 박범계 의원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선관위에 정보사 요원들이 들어갔다"며 "통합선거인명부를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았냐"고 물었다. 문 사령관은 "그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답했다.

2024-12-10 14:58: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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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 ‘한게임 섯다&맞고’ 대학생 쇼츠 영상 공모전 시상식 개최

엔에이치엔은 자사의 모바일 게임 '한게임 섯다&맞고'가 '한게임 섯다&맞고 대학생 쇼츠 영상 공모전'의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게임 섯다&맞고'는 2030 세대의 젋은 층 이용자의 유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대학생을 대상으로 쇼츠 영상 공모전을 진행했다. '한게임 섯다&맞고'를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영상'을 주제로 총 50개의 영상이 출품됐으며, 조회수와 투표수에 따라 총 3개의 영상이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지난 3일 NHN 판교 사옥에서 1~3등 팀이 참석한 가운데, 당선 작품들을 감상한 뒤 콘셉트와 팀 소개를 발표하고 시상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1등은 한신대학교 JOY팀(조혜민, 이가은)이 출품한 '나도 땡 먹고 싶어'가 수상했다. '나만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라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가사를 AI가 작곡한 신나는 멜로디로 풀어냈고, 이가은 당선자가 직접 출연해 코믹스러운 연기를 선보이면서 큰 관심을 받았다. 2등으로는 영상에 '한게임 섯다&맞고' 게임의 특징을 잘 살린 동서울대학교 디방즈팀(장호성, 김경민, 강한서)이, 3등으로는 '한게임 섯다&맞고'로 주변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콘셉트의 영상을 선보인 우송대학교 뜬금없지만팀(은태규, 이루비, 장서종)이 선정됐다. 1등에게는 상금 200만원과 NHN인턴십 기회가, 2등과 3등에게는 각각 상금 100만원, 50만원이 제공됐다. 이어 5일에는 1등을 배출한 한신대학교에서 커피차 출장 이벤트를 진행했다. 총 300잔의 커피를 학생들에게 무료로 지급했으며, 한게임 오리지널 캐릭터 '삥아리' 굿즈를 제공하는 뽑기 이벤트도 함께 진행해 학생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이번 공모전에서 1등을 수상한 대학생 이가은, 조혜민 씨는 "이번 공모전과 같이 친근한 콘텐츠라면 MZ세대 (1980년대초∼2000년대초 출생)에게도 '한게임'을 잘 알릴 수 있을 것 같다"며, "내 이름이 적힌 커피차가 대학교로 온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는데, 너무 소중하고 신기한 경험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영두 NHN 모바일 웹보드사업 그룹장은 "'한게임 섯다&맞고'와 같은 웹보드게임이 이제 대학생을 포함한 젊은 연령층에게도 관심을 받는 콘텐츠가 됐다는 것을 이번 공모전을 통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신규 및 기존 이용자층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이벤트를 꾸준히 기획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12-10 14:32:21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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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틀그라운드 모바일, ‘2024 PMGC’ 한국 디플러스 기아 우승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의 최상위 국제 e스포츠 대회인 '2024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글로벌 챔피언십'이 한국의 디플러스 기아의 우승으로 성황리에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2024 PMGC는 전 세계 수많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팀들 가운데 지난 1년간 치열한 국가별 대회와 권역별 대회를 거친 총 48개 팀이 출전해 총 300만 달러(약 43억원)의 상금을 두고 치열한 승부를 펼쳤다. 2024 PMGC의 리그 일정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한 달여간 진행됐으며, 이를 통과한 16개팀이 6일부터 8일까지 3일 간 영국 런던에서 총 18개 매치의 그랜드 파이널에서 최종 승자를 가렸다. 그랜드 파이널 결과, 디플러스 기아가 총 153점으로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디플러스 기아는 그랜드 파이널 1일 차를 4위로 출발한 데 이어, 2일 차에는 선두에 6점 뒤진 2위까지 올라서며 우승 경쟁을 펼쳤다. 그리고 3일 차에는 다소 불안한 출발을 보였으나 마지막 매치에서 극적으로 치킨을 획득하며 2위와 단 1점 차이로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디플러스 기아는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팀 사상 최초로 PMGC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디플러스 기아는 우승 상금 40만달러(약 5억7000만원)를 비롯해 리그에서 획득한 상금과 대회 참가 상금까지 더해 총 45만7250달러(약 6억5600만원)의 최종 상금을 획득했다. 디플러스 기아의 '놀부' 송수안 선수는 대회 MVP를 차지하며 세계 최고 선수로 등극했다. 또한 'e스포츠 월드컵'의 연계 대회인 '2025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월드컵이 올해에 이어 내년 여름에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된다. 마지막으로 내년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e스포츠의 대미를 장식할 '2025 PMGC 그랜드 파이널'은 태국에서 열린다.

2024-12-10 14:32:19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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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에 "민생예산 등 3.4조 증액" 제안했지만 협상 결렬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에 제시한 '감액 예산안'에 3조4000억원을 증액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4조1000억원을 삭감했는데, 여기에 1조6000억원은 복원하고 1조8000억원을 증액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측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에서 총 7000억원이 순삭감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복원이 필요한 예산으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5000억원 ▲민생 침해 수사 관련 경비 500억원 ▲대왕고래 유전 개발 예산 500억원 등 총 1조6000억원이다. 또 1조8000억원 규모의 증액 예산 목록으로는 ▲경제 활성화 예산으로 1조5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3000억원 등을 언급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단독 감액안이 민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거짓말"이라면서 "예비비는 민생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측은 곧바로 민주당 측과 협상에 나섰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협상 결렬 직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합의가 안 됐다"면서 "국회의장과 협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현재는 예산안이 올라와 있고, (감액 예산안이) 그대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협상이 결렬된 이유에 대해 "민주당의 증액 요구안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받을 수 없고, 일부는 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취했음에도 지역화폐에 대한 요구가 너무 과다해서 정부도 그 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3000억원이었는데, 정부 측에서 1000억원을 증액해서 4000억원으로 하자고 제안했다"며 "우리도 그 범위 내에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민주당이 (지역화폐) 1조원 예산을 양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예산 협의의 여지를 열어놓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최종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이었고 또 민주당의 요구 사항은 또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런 상황이었다"며 "결과적으로는 오늘 4조1000억원 감액 편성안이 그대로 상정 처리될 걸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2024-12-10 14:31:15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