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아베 공식사과에도 언론탄압 후폭풍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기업광고를 끊어 비판언론을 짓뭉개야 한다'는 측근들의 발언을 공식사과했지만 후폭풍은 거세기만 하다. 특히 일본에 주재 중인 외신기자들 사이에서는 '아베 정권의 본질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광고주들이 스스로 기업광고를 끊어 비판언론을 짓뭉개는 시도가 한창이지만 침묵 또는 동조하는 국내 상황과 대비된다. 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에 주재하는 외신기자들에게서는 "아베 정권의 본질을 드러냈다"거나 "보도에 대한 위협"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일본 외국특파원협회 회장인 미국인 기자 제임스 심즈 씨는 "전후 일본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의 발언으로는 생각할 수 없다"며 "최근에는 보도에 압력을 가하려는 몇 건의 사태가 잇따르고 있어 대단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자민당이 지난해 12월 중의원 선거 전 도쿄의 주요 TV 방송국 각사에 대해 보도에 관한 요청문을 발송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프랑스 르몽드지 필립 메스메르 기자는 "의견이 같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신문의 파멸을 요구했다. 대단히 우려스러운 사태다"라고 했다. 프랑스 RTL 방송의 조엘 르잔돌 고이즈미 기자는 "일본에 있어서 수치"라며 "국내외 여론이 아베 내각의 정치적 수법과 개혁에 반대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한겨레신문의 길윤형 도쿄지국장은 "이번 발언은 아베 신조 수상과 가까운 의원들과 작가로부터 나와 아베 정권의 본질을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마음에 안 든다고 위협하고 압력을 가하겠다는 발상은 헤이트 스피치와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 주재 중국인 기자는 "민주주의 국가인 일본에서 이런 수준 낮은 발언을 하는 정치가가 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며 "그들에게는 중국의 독재에 대해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러시아 이타르 타스통신의 바실리 그로블린 도쿄지국장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세계적으로 볼 때 언론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은 많건 적건 간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3일 측근들의 발언을 사과하면서 "(일본은) 신문이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국가여야 한다. 아베 정권을 혼내는 언론이라도 그 자유가 침해되서는 안된다. 그런 언론을 지켜나가는 것도 우리의 의무"라고 말했다.

2015-07-05 18:51:48 송병형 기자

김현웅 법무장관 청문회는 제2의 황교안 청문회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김현웅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7일 열린다. 당초 6일 예정이었지만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서 하루 연기됐다. 이번 청문회는 김 후보자 본인에 대한 검증이 아닌 사실상 제2의 황교안 청문회가 될 전망이다. 5일 현재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김 후보자가 장관 취임 이후 황교안 국무총리로부터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낼 수 있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황 총리가 검찰 출신에 법무장관을 지냈고, 청와대는 황 총리를 지명하면서 사정총리 역할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은 또 법무장관 공백기에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성과 없이 일단락된 데 주목하고 있다. 황 총리나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청문회를 준비 중인 법사위 야당간사인 전해철 새정치연합 의원 측에서는 "일단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수사결과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현재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특검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를 두고 일찌감치 "깃털도 못뽑은 부실수사"라거나 "정치검찰에 대한 사망선고"라는 평가를 내놓은 상태다. 새누리당은 후보자 신상털기에 대한 부담은 사라졌지만 야당의 특검 공세나 정치검찰 공세를 막아내야 하는 상황이다. 법사위 여당간사인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측에서는 "정책 및 역량 검증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이광철 변호사가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민변의 '과거사 수임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때문이다. 민변 소속 8명의 변호사는 자신이 진상 규명 결정에 관여한 과거사 사건의 민사소송을 수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07-05 18:51:25 송병형 기자

새정치, 국회법 개정안 휴지되면 '박근혜법' 재발의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이 재의 절차를 밟을 예정인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새누리당을 상대로 강도 높은 압박전략을 구사하고 나섰다. 새정치연합은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이완구 전 국무총리 인준안 표결 당시 반대표를 던졌던 점을 들며 새누리 측에 표결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표결 불참'을 기정사실로 한 상태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본회의 표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등을 통해 여권의 투표 불참이 헌법기관임을 스스로 포기한 처사라면서 이미 중재안에 합의한 만큼 헌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재의결에 참여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칠 예정이다. 새정치연합은 국회법 개정안이 휴지되면 박 대통령이 과거 의원 시절 공동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박근혜법'을 전체 소속 의원 130명 명의로 그대로 재발의하는 초강수도 둘 예정이다. 의총에서는 표결 참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박근혜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등 표결 불참에 대한 대응책도 함께 의논하게 된다. 법의 재발의를 통해 박 대통령의 거부권이 정당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한 국회법 개정을 계속 이슈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대통령이 1998년 공동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지금의 개정안보다 강제성이 더 짙은 수준으로 판단되고 있다. 아울러 새정치연합은 모법을 위배했다고 판단되는 행정입법 25개를 개정하는 등 국회법 개정안 정국을 지속해서 쟁점화한다는 계획이다. 5일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과거 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을 즉시 재발의할 것"이라며 "7월 임시국회에서 당 정책위원회가 발굴한 모법 위배 시행령을 바로잡기 위해 적극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새정치연합은 본회의에서 표결 불성립이 됐을 경우 즉각 정회를 요청한 뒤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 여당을 강도 높게 비판한다는 입장이다. 정회 시간 동안에는 본회의장 앞에서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해 규탄대회를 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탄대회 이후 다시 본회의에 참석,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새누리당과 박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한다는 방침이다.

2015-07-05 18:50:22 윤정원 기자

6일 국회법 개정안 휴지되더라도 '유승민의 마이웨이'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이 정한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시한이 임박하면서 당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친박계 의원들은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표결이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성립하지 않고 법안이 폐기 절차를 밟게 되면 유 원내대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몰이에 한창이다. 사퇴하지 않을 때는 집단행동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우택 의원 등 친박계 의원들이 다수 포진한 충청권 의원들은 앞서 6일 이후 강력한 입장표명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당내 초선 비례대표 의원들을 중심으로도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단 대응을 준비하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친박계는 유 원내대표 사퇴를 논의하기 위한 의총 소집 서명을 완료해둔 만큼 6일 이후 의총을 소집 요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비박계 의원들은 유 원내대표가 6일 사퇴하면 원내 지도부가 사라져 추경 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야당과 협상을 할 수가 없다면서 일단 유 원내대표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켜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비박계에서도 유 원내대표의 사퇴가 불가하다는 강경론에서부터 명예로운 퇴진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태에서 중재역 역할을 자임하다가 유 원내대표의 명퇴 쪽으로 의견을 바꾼 김무성 대표는 주말 동안 외부 일정 없이 당 안팎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친박계의 사퇴 압박에도 유 원내대표가 6일 사퇴를 할지는 미지수다. 유 원내대표가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7월 임시국회 운영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 6일 본회의를 마치더라도 원내대표직을 상당 기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대체적이다. 유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 운영위 청와대 업무 보고와 결산을 마무리 지으면서 오는 7일 운영위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하는 등 당장 사퇴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8일부터는 임시회를 소집해서 추경안 논의에 들어가겠다는 견해를 밝히며 추경안을 가능한 오는 20일까지 처리하도록 상임위와 예결위를 독려하고 야당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유 원내대표는 또 원내 사령탑으로서 각종 민생 법안의 처리에 진력하겠다는 입장도 전한 상태다.

2015-07-05 18:49:30 윤정원 기자

'유승민 찍어내기' 권력놀음에 민생자루 썩는 줄 모른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6일 열리는 국회본회의에서 여야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 문제와는 별도로 민생법안은 소홀히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재의결 불참은 공식화했지만 크라우드펀딩법 등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위해 의원 동원령을 발동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민생법안 처리에는 협조해 대안정당의 면모를 보이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겉으로 내세운 명분과는 달리 지난 한주동안 여야가 보인 행태는 한마디로 '권력놀음에 민생자루 썩는 줄 모른다'로 요약된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식 웹페이지에 따르면 법사위는 지난 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현웅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계획서 변경의 건'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그리고 다른 상임위에서 올라온 7건의 법안을 포함해 9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법사위는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향한 마지막 관문이다. 법사위 자체 법안만이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이 최종 심사되는 곳이다. 법사위가 업무를 게을리하면 상임위 논의가 마무리된 법안이라도 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법사위가 3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7건의 타 상임위 법안은 전날 열린 법안심사2소위(타 상임위 소관 법안 심사)에서 개의한지 불과 15분만에 모두 처리됐다. 이미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쳤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법안2소위는 1일 열린 회의에서는 하루 종일 예정된 29건의 안건 중 단 한건의 안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법안2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성원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전 10시 21분 개의한 1일 회의는 오전 회의시간 동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한 건을 상정해 논의만 하다 오전 11시 30분에 정회했다. 오후 2시 41분에 속개한 회의는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졌다. 법안2소위 소속 여야 의원 8명은 여야 간사 두명만이 자리를 지켰을 뿐 나머지 의원들은 한두명 씩 회의에 들렀다가 다른 볼일이 있다며 곧바로 자리를 떴다. 소위 위원장인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의안을 모두 상정했지만 정원의 과반수에도 못미치니 헛일이었다. 의원들을 대신해 보좌관들이 내놓은 해명은 "(유승민 찍어내기 정국으로 인해) 원래 소위 일정이 하나도 없어 다른 일정들을 잡았는데 국회가 갑자기 정상화되서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보좌관들은 위원장의 재촉에 하루종일 모시는 의원들 부르느라 정신이 없었다. 이날 법안2소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 앞에는 50여명의 관련기관 관계자들이 하루종일 대기했다. 이들 중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 아리랑TV 사장도 있었다. 모두 회의에 참석해 시급한 법안 처리를 호소하고자 긴 시간 대기했지만 한 마디도 못해보고 어두워진 국회를 떠나야 했다.

2015-07-05 18:47:54 송병형 기자

클레오파트라 4연속 '복면가왕' 타이틀…네티즌 "들을수록 김연우 확실해"

5일 방송된 MBC '일밤-복면가왕'에서 화생방 클레오파트라가 결국 4연속 가왕에 올랐다. 이날 클레오파트라는 그룹 부활의 '사랑할수록'을 불러 7대 가왕 결승전에서 소녀감성 우체통 등을 꺾고 올라온 내 칼을 받아라 낭만자객을 압도적인 표차로 눌렀다. 낭만자객에 아쉽게 무릎을 꿇은 우체통은 복면을 벗자 가수 린으로 밝혀져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다. 결승전에서 클레오파트라에게 가왕 자리를 내준 낭만자객은 걸스룹 스피카의 메인 보컬 김보아로 밝혀졌다. 벌써 자신의 나이가 30세라고 밝힌 김보아는 "그동안 이효리 등 수많은 톱가수들의 앨범에 피처링 작업을 했다"며 "그때마다 내 노래가 아닌 남의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 힘들었지만 오늘 스피카의 김보아를 마음껏 뽐낸 것 같아 행복하다"고 말했다. 이날 7대 가왕에 오르며 4연속 타이틀을 차지한 클레오파트라는 "오늘 가면을 벗고 회식을 쏘고 싶었는데 안됐다"며 "다음주에도 후회없는 무대를 만들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클레오파트라가 부른 '사랑할수록'을 들은 네티즌들은 "클레오파트라는 김연우가 확실하다"는 의견을 냈다.

2015-07-05 18:47:46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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