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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화해 대가로 위안부 소녀상 철거?

한·일 화해 대가로 위안부 소녀상 철거? 일본 측 '서울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 집요하게 요구 한·일 수교 50주년 계기 관계정상화 최대 걸림돌 전망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일본 정부가 서울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아 일본과의 관계정상화에 나선 우리 정부의 최대 고민이 될 전망이다. 교도통신은 20일자 보도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일본은 성노예라는 표현의 미사용 이외에 서울 일본대사관 앞의 위안부 피해를 상징하는 소녀상의 철거 및 (민간단체의) 타국에서의 일본 비난 활동에 대해 (한국) 정부의 관여 중지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위안부 문제에서 합의를 도모할 경우, 한·일 양국 정부가 문제를 종식하겠다고 선언하고 한국 정부는 민간단체가 문제를 다시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일본이)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8일자 보도를 통해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가 사죄나 책임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 성명을 발표하고 주한 일본대사가 피해자를 면회하는 방안, 한국은 박근혜 정권에서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해결을 보증하고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위안부 재정 지원에 대해 '일본 정부가 국가의 책임을 사실상 인정해 돈을 냈다'고 국내에 설명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는 게 한국 정부의 인식"이라고 전했다. 교도통신의 보도는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보다 사실관계에 더 부합하고 있다는 평가다. 우리 외교당국자는 한·일 양국이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협의 중이라는 등의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교도통신은 "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한국 측이 이를(일본 측 요구를) 거부하고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요구하면서 양측은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은 2011년 12월 14일 세워졌다. 민간단체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수요집회가 1000회째를 맞는 날이었다. 위안부 소녀상은 이후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세워져 일본 과거사 문제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일본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정부에 소녀상 철거를 요구해왔다. 아베 총리는 2013년 12월 펴낸 '일본, 세계의 중심에서 피어나라'는 제목의 자신의 책에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을 "(일본에 대한) 모욕적 행위"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2015-06-21 18:31:06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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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탄저균 실험책임자가 입 연다는데

주한미군 탄저균 실험책임자가 입 연다는데 한국 대상 아닌 미국 컨퍼러스 참석자 대상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주한미군 탄저균실험 책임자가 지난 수년간 한국에서 실시한 작업 내용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다만 한국 정부나 국민이 대상은 아니다. 오는 22~26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에서 열리는 세계 생물방어 서밋 2015 참가자들이 대상이다. 21일 생물방어 서밋 2015 한국어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미 국방부 주피터(목성) 프로젝트의 책임자인 피터 이매뉴엘 박사는 25일 오전 기조연설을 통해 지난 수년간 미 국방부가 한국에서 수행해 온 기술개발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2012년 11월 목성 프로젝트를 수립했다. 탄저균 등 생물무기 조기경보체계에 대한 첨단기술개발(ATD)이 이 프로젝트의 목표다. ATD는 레이더, 적외선, 열센서의 조합체를 만들어 화학 및 생물탐지 능력을 신속 정밀화하는 게 골자다. 목성 프로젝트는 '30년 로드맵'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장기적인 생물방어 프로그램의 일부다. 미국은 여러 공개자료를 통해 생물무기감시에 대한 미국의 전략은 전국 수준으로 일체적인 생물무기감시 계획을 추진하고 의사결정에 필수적인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미국은 여기에 연방, 주, 지방정부, 민간기업, 비정부조직은 물론이고 협력관계에 있는 국제조직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이매뉴엘 박사는 지난해 12월 미국 현지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테스트하려면 한 점에서 시작해 원을 그려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 한 점으로 선택된 곳이 바로 한국이다. 이매뉴엘 박사는 한국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 "주한미군의 지도부가 (생물무기 방어능력을) 요구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험해 보길 원했다"고 말했다. 또 "한국은 미국의 자산이 집중된 호의적인 국가"라며 "ATD라는 아이디어를 시험할 경우 실패와 성공이 있기 마련이어서 (새로운 아이디어에) 수용적인 나라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에는) 지정학적인(북한과의 대치) 문제가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상황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목성 프로젝트를 위해 탄저균을 반입하는 과정에서 살아있는 탄저균 오배송 사고가 발생했지만 미 측은 탄저균으로 인한 감염사고는 없었다며 단순히 사과하는 선에서 문제를 종결지었다. 또 탄저균 실험장소가 목성 프로젝트의 3곳보다 한 곳이 더 늘어났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에 대한 해명도 없는 상황이다.

2015-06-21 18:30:3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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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유승민 찍어내기'는 메르스 분풀이?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청와대의 유승민(새누리당 원내대표) 찍어내기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 문제를 두고 당·청 간 협상을 통해 해결을 바라는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는 요지부동이다. 이에 따라 유 원내대표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집중타를 맞은 청와대의 분풀이 대상이 된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21일 현재까지 새누리당 내에서는 친박(친박근혜)과 비박(비박근혜) 모두에서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대신 정치적 해결을 모색해야한다는 요구가 나온 상태다. 친박인 정우택 의원은 이날 방송에 나와 "국회법이 여야와 국회의장의 합의로 한 번 고쳐서 송부됐으니 대통령이 그것을 흔쾌하게 받아들이고 사인해서 법을 공포(하면서도) 위헌 소지가 있으니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1년 걸리니 그때까진 유보적 상태로 가지 않겠느냐"며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당·청관계는 물론 국회와의 관계까지 회복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비박인 김성태 의원은 지난 19일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김무성 대표와 박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에 회동을 통해서 민심의 현주소와 정국 올바른 진단과 원인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친박 내부에서조차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그만큼 거부권 행사의 후폭풍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당 내부에서는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국회법을 관철한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당이 쪼개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김 대표는 유 원내대표와는 달리 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재의 될 경우 청와대와 보조를 맞춘다는 입장으로 돌아선 상태다. 유 원내대표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상황이 심상치 않지만 청와대는 입장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야당이 양보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서도 '단 한 글자 고쳤을 뿐'이라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재확인했다. 유 원내대표 사퇴론을 제기한 친박 핵심들도 마찬가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거부권을 강행하려는 배경에 대해 정국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서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를 자초한 무능 정부라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정부는 이미 국정 동력을 사실상 상실한 상태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실제 한국갤럽이 지난 19일 발표한 여론조사결과 박 대통령 지지율은 29%로 급락했다. 취임 이후 최저 수준이다. 국회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정국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유 원내대표가 청와대의 분풀이 대상이 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메르스 사망자가 발생하는 순간까지 국회법을 두고 유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치권과 자존심 대결을 벌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5-06-21 18:29:16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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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가뭄피해 농민에 "하늘이 돕지 않겠냐"

박 대통령, 가뭄피해 농민에 "하늘이 돕지 않겠냐"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가뭄 피해 농민들에게 "이렇게 고생들 하시는데 하늘이 돕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가뭄 피해가 큰 인천 강화도를 찾아 농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어려울 때는 한마음이 돼 서로 용기를 줘가면서 하면 힘이 생긴다"고 격려했다. 또 "제가 비를 몰고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물의 양을 늘리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장마 오기 전에 준설작업을 끝내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화도는 평균 저수율이 3%에 불과해 58㏊의 벼가 고사하는 등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박 대통령이 찾은 강화도 흥왕저수지는 이번 가뭄으로 고갈돼 비상 급수대책이 추진 중이다. 평소에는 인근 논 180㏊에 물을 공급하던 시설이다. 박 대통령은 현장에서 소방대원들과 함께 농업용수 지원 소방차량의 호스를 이용해 논에 물을 대기도 했다. 이날 박 대통령의 현장 방문에는 친박(친박근혜) 핵심인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상복 강화군수가 함께 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중남미 순방 중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한·브라질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해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도와준다"고 교민들을 격려한 바 있다. 브라질의 문호 파울루 코엘류의 소설 연금술사의 문구를 인용한 말이었다.

2015-06-21 18:25:08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