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공단기, 지방직 9급 공무원시험 ‘합격예측 풀서비스’ 실시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공무원시험전문 공무원단기학교(대표 윤성혁·이정진)는 27일 열린 2015년 지방직 9급 공무원 시험의 '합격예측 풀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단기의 '합격예측 풀서비스'는 응시생에게 보다 정확한 합격 컷과 합격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어 응시생은 직렬별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합격을 예측할 수 있으며 과목별 체감 난이도 체크를 통해 시험의 전반적인 난이도를 확인 할 수 있다. 또 29일 공무원 시험을 처음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성공적인 수험 생활과 단기합격을 기원해 국어·영어·한국사 등 3개 과목의 입문서를 1만명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나광웅 공단기 본부장은 "합격예측 풀서비스를 통해 빠르고 정확한 예측 결과로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합격예측 풀서비스와 입문서 무료 배포 이벤트는 공단기 홈페이지(www.gongdangi.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5-06-28 11:48:05 복현명 기자

건국대, 여름방학 해외파견 프로그램 운영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건국대학교(총장 송희영)는 방학기간 동안 학생교류 협정을 체결한 자매대학으로 학생들을 파견해 방학기간 동안 언어연수·기업연수·현지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는 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여름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카자흐스탄·몰타·말레이시아·일본·중국·호주·미국·캐나다·필리핀 등 9개 국가에 있는 19개 자매대학에서 진행된다. 프로그램에 선발된 238명의 학생들은 각각 프로그램의 일정에 맞춰 25일부터 출국을 시작한다. 또 단기 프로그램 중 가장 많은 인원을 파견하는 '아시안 리더스 프로그램(KU-Asian Leaders Program)'은 중국 상해재경대학에서 머물며 외국어를 공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어학 수준별 4개 반으로 학생들을 배정해 100시간 이상의 중국어와 중국문화체험 등의 수업을 제공하게 된다. 미서부 몬태나주의 캐롤갈리지(Carroll College)로 파견되는 정재효(경영 14)학생은 "현지 대학 교수님이 직접 미국 문화와 역사, 경영 등에 대한 실무강의를 제공한다고 들었다"며 "미국학생들·현지 가정들과 열심히 교류해 후회 없는 여름방학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015-06-28 11:47:42 복현명 기자

'천이슬, 백진희, 수지' 게임속 최고 여신은?

'천이슬, 아이유, 수지, 백진희 등 게임 업계 여신' 방송인 천이슬과 아이유, 수지 등 최근 게임 홍보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스타들이 주목을 받는 가운데 게임 모델의 여신이 된 스타가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자신이 하고 있는 게임 특성에 맞게 이미지 변신을 한 아이유, 수지, 백진희가 각광을 받고 있다. 이중에서도 백진희는 디펜스 게임 '신디펜스'의 홍보모델로 게임 모델 2관왕을 며 하며 평소 볼 수 없었던 여신 이미지로 화제를 불러 모았다. 2000년대 초 가수'보아'가 일본에 진출해 본격적인 한류열풍을 일으킬 때'보아인더월드'라는 게임이 함께 출시됐다. 게임에서 보아는 소녀 이미지로 대중들에게 어필했고 가수겸 배우 장나라는'패왕전'홍보모델로 상큼하고 귀여운 이미지를 선보였다. 천이슬은 지난 2012년 온라인게임 '레번드오브소울즈'의 정식 모델로 발탁돼 주목받았다. 당시 천이슬을 짧은 미니스커트에 과감한 상체누드를 보이며 섹시한 매력을 뽐냈다. 특히 미니스커트 위로 붉은색 속옷이 살짝 비쳐보여 남심을 흔들었다. 천이슬은 당시 다양한 섹시포즈를 선보이며 게임 홍보에 이바지했다. 이처럼 게임 광고의 전성시대라 할 수 있는 지금 게임과 인기 스타의 홍보 활동 중에서도 아이돌 가수들의 활동이 도드라지고 있다. 게임과 아이돌 가수들의 최대 수요층이 비슷한 연령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얻는 홍보 시너지 효과때문이다. 과거 같은 해에 두 개의 게임'케로로 파이터'와'프리스타일'의 홍보 모델로 활동했던 원더걸스도 그러한 사례이다. 2007년 하반기 데뷔한 소녀시대는 이듬해 7월부터 넥슨의'메이플스토리'모델로 활동하며 게임과 함께 동반 성장해 인기를 얻기도 했다. 이후 '헤바클로니아'티아라, 액션게임'그랑에이지'fx,'도탑전기'카라의 허영지, '삼국지PK' 나인뮤지스,'미스틱파이터'포미닛의 현아, '블랙스쿼드' 레인보우의 조현영, 슈팅게임'서든어택'걸스데이,'오스트크로니클'애프터스쿨의 나나,'서든어택'미쓰에이의 수지,'앨리샤'의 모델 아이유,'컴투스 프로야구 포 매니저 시즌3'AOA,'거울전쟁'에 이어 게임'영웅'의 모델로 여전사적인 이미지를 앞세워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또 소녀시대, 아이유, 씨스타는 게임 모델 2관왕하며 인기를 실감했고 이러한 아이돌과 게임의 상관관계는 여자 아이돌뿐만 아니라 여배우들에게도 적용된다. 신세경, 김사랑, 하연수, 이유리, 손담비, 백진희 등이 대표적이다. '신디펜스' 홍보 모델 백진희 발탁과 관련해 엔쓰리게임 관계자는"배우 백진희는 친근감과 귀여움을 주면서도 본인만의 색을 가진 강인한 배우로 여겨져 게임을 효과적으로 알리는데 잘 맞다"고 전했다. 이처럼 스타가 가진 고유 이미지를 살리거나 론칭하는 게임의 특징에 맞춰 게임 캐릭터에 걸맞는 상큼발랄, 섹시 등의 다양한 컨셉으로 선보이는가 하면 게임 속 카드나 이벤트를 통한 공약을 걸어 게임 사용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도 한다. 이 밖에도 단순 홍보 모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게임회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사업 확장을 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들도 늘어나고 있어 게임과 스타의 공생은 계속될 전망이다.

2015-06-28 11:36:29 양성운 기자

행자부 “특별·광역시 재원 5000억 이상 덜어 자치구 몫 늘릴 계획”

행자부 "특별·광역시 재원 5000억 이상 덜어 자치구 몫 늘릴 계획"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정부가 특별시와 광역시로부터 자치구에 이전되는 재원을 올해보다 5000억원 이상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28일 행정자치부는 특별·광역시 자치구에 배분되는 조정교부금 확충안을 마련해 201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정교부금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시가 소속 자치구의 부족한 재정을 채워주고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해 배분하는 재원이다. 올해 예산 기준 총 4조775억원 규모다. 이날 행자부 관계자는 "2008년 이후 도입된 5대 복지제도로 자치구의 부담이 크게 늘었는데, 현재 조정교부금 증가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영유아보육료, 가정 양육수당,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5대 복지제도로 인한 자치구의 부담 증가분은 5026억원에 이른다. 반면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비와 담뱃세 인상 등 확충된 지방세수는 특별·광역시에 쏠려 자치구는 큰 효과를 누리지 못했다. 행자부가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한 용역연구 결과를 보면 올해 지자체 예상 세수증대 효과 3조3500억원 중 37.3%(1조2500억원)가 서울시와 6개 광역시에 돌아간다. 이 중 85.6%(1조700억원)가 특별·광역시 본청에 집중된다. 지방재정학회는 이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최소한 5대 복지제도로 인한 부담 증가분만큼이라도 조정교부금을 확대하라고 제안했다. 행자부의 조정교부금 확충안에 따르면 서울시와 6개 광역시는 현재 주민·취득세 등 일반세의 18.1∼23.0% 조정교부율을 최소 20.5∼27.3%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조정교부율이 올라가면 자치구에 주어지는 조정교부금이 많아진다. 서울시의 경우 현행 조정교부율 21.0%를 23.3% 이상 올려야 한다. 이에 올해 기준 2322억원을 자치구에 더 지급해야 한다. 부산은 19.8%인 조정교부율을 27.3% 이상 끌어올려야 한다. 그러나 조정교부금 확충안은 특별·광역시 가용 재원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반발이 예상된다. 행자부가 최근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시도지사협의회 인사는 "조정교부율에 중앙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자율권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조정교부율을 올리려면 특별·광역시에 신규 재원이 우선 확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자부는 서울시와 광역시에 조정교부율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하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연내 고쳐서라도 조정교부율을 올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교부기준이 비슷해지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투명성도 높이기로 했다. 특별·광역시의 재량권을 줄이자는 것이다. 이날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특별·광역시와 자치구 사이 재원 배분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2017년 이후 조정교부율을 최소 2.3∼7.5%로 올려 조정교부금을 확충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2015-06-28 11:35:38 이홍원 기자

대법 “불법체포 경찰 폭행, 공무집행방해 무죄”

대법 "불법체포 경찰 폭행, 공무집행방해 무죄"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공공질서에 해가 되지 않은 집회를 해산하라며 체포하려던 경찰을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12월 빈곤사회연대 회원 80여명과 함께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노숙인 추모문화제에 참석했다. 경찰은 문화제에서 정부 규탄 발언이 나오자 문화제를 빙자한 야간 미신고 불법집회라고 보고 해산명령을 내렸다. 3차 해산명령까지 불응하자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했다. A씨는 경찰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전경의 무전기를 잡아당겨 빼앗고 휘두르다 전경의 얼굴을 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무전기를 망가뜨린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1심은 집회에서 폭력행위가 전혀 없었던 만큼 공공의 질서에 위험이 초래된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해산명령에 불응했다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봤다. 또 위법한 체포과정에 대항해 경찰을 폭행한 것은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이며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경찰의 직무집행은 정당했다며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도 유죄로 판단해 집행유예로 형량을 높였다. 엇갈린 하급심 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해산명령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을 준수했는지, 당시 집회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됐는지를 심리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공질서에 명백한 위험이 초래된 때만 집회·시위의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런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할 때만 처벌할 수 있는 만큼 당시 해산명령과 현행범 체포가 적법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5-06-28 11:35:15 이홍원 기자

변호사 시험 대비…로스쿨 '조기종강' 못한다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학생의 변호사 시험 준비를 위해 수업을 조기 종강할 수 없게 됐다. 교육부는 조기종강을 금지하도록 학칙을 개정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마련했다며 내달 이를 확정해 전국 25개 로스쿨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날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모든 법학전문대학원과 조기종강 문제를 협의했다"며 "학칙을 개정해 조기종강을 금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각 로스쿨은 올해 2학기부터 학칙으로 집중강의나 성적부여 최소 출석일수를 채우고 곧바로 종강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동안 일부 로스쿨에서는 2학기 수업을 계획보다 조기 종강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는 매년 1월 치러지는 변호사 시험 준비에 3학년 학생들이 매진할 수 있도록 수업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다. 그러나 로스쿨의 조기종강은 파행적인 학사운영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A로스쿨은 2학기 당초 수업시간표상 9~12월 중순까지 수업해야 하지만 집중강의로 10월 초 강의를 마쳤다. 또 학칙상 성적부여 최소 출석일수(4분의 3)만 수업하고 조기 종강했다. 이는 고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매 학년도 30주 이상(부득이한 경우 2주 범위에서 단축가능) 수업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지난해 제주대 로스쿨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민원이 제기돼 교육부가 지난 1월 현지조사를 거쳐 기관경고와 관련교수들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또 교육부는 유급대상 학생이 계절학기에 학점을 이수하는 방법으로 유급을 면하는 편법도 못하도록 학칙을 개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2015-06-28 11:34:55 이홍원 기자

법원 “조직 비방해도 함부로 회원 제명 못해”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단체를 비방하거나 회원 간 친목을 방해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직에서 회원을 함부로 제명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염기창 부장판사)는 이모씨 등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회원 3명이 상이군경회를 상대로 제기한 회원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13년 5월 치러진 상이군경회장 선거가 무효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고, 인터넷에 상이군경회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제명됐다. 상이군경회는 '본회와 다른 회원을 비방하거나 중상모략하는 행위', '회원 간 친목단결을 방해하고 이간한 행위', '자의적 판단으로 단체 운영이나 임직원의 직무를 비방·음해해 단체 위상을 저해한 행위' 등을 징계 대상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제명 처분까지 한 것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상이군경회에서 제명되면 2년간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고 신분 회복 결정권도 회장에게 있어 불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법원은 "제명은 조직 내 소수세력을 축출하고 조직을 사유화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는 만큼 엄격히 처분돼야 한다"며 "상이군경회의 징계 사유는 추상적으로 규정돼 악용될 소지가 크고 이를 근거로 제명 등 징계를 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 남부지법은 지난 1월 상이군경회 회장 선거가 무효라며 일부 회원들이 제기한 중앙총회결의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 계류돼 있다.

2015-06-28 11:34:05 이홍원 기자

프로야구는 지금 '최고령 전성시대'

올 시즌 프로야구에서 나이를 잊은 베테랑들이 '최고령' 기록 행진을 벌이고 있다. 나이가 기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프로야구계에서 은퇴는커녕 전성기 못지 않은 실력을 선보이는 베테랑들의 아름다운 선전이 유독 많은 시즌이다. ◆ NC 손민한, 사상 첫 불혹 넘은 10승 투수 지난 24일 창원 마산구장에서는 한국 프로야구 사상 최고령 선발투수 대결이 펼쳐졌다. NC 다이노스의 손민한(40세 6개월 22일)과 KIA 타이거즈의 서재응(38세 1개월)의 대결이었다. 두 사람의 나이 합계 78세 7개월 22일이다. 2008년 청주구장에서 열린 KIA 리마(만 35세 8개월 26일)와 한화 이글스 송진우(만 42세 4개월 9일)가 세운 종전 최고 기록인 78세 1개월 5일을 넘어섰다. 결과는 두 살 많은 손민한의 승리였다. 이날 5이닝 5피안타 1볼넷 2탈삼진 무실점 호투로 팀의 8-1 승리를 이끌며 시즌 8승째, 개인통산 120승을 달성했다. 이로써 한국 프로야구에서 120승 고지를 밟은 13번째 투수가 됐다. 앞으로 2승만 더 추가한다면 사상 첫 불혹의 10승 투수가 된다. 전망은 밝다. 13경기에 나와 8승(4패) 방어율 3.80를 기록하고 있다. 에릭 해커와 함께 팀내 다승 공동 선두로 녹슬지 않은 기량을 과시하고 있다. 지난 18일 KT 위즈와의 경기에서는 역대 19번째로 1700이닝을 채우는 등 나이를 무색하게 만드는 눈부신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 NC 이호준 , 최고령 타점왕 NC의 이호준은 지난 18일 수원 KT 위즈 파크에서 열린 KT와의 경기에서 3-0으로 앞선 1회초 무사 2루에 정성곤의 초구를 잡아당겨 좌중간 담을 넘어가는 투런 아치를 그렸다. 지난달 30일 KIA 타이거즈와 경기 이후 19일 만에 터진 시즌 15호이자 개인 통산 300호 아치다. 한국프로야구 역대 8번째다. 또한 39세 4개월 10일에 300홈런을 채워 박재홍(39세 26일)의 최고령 300홈런 기록을 경신했다. 큰짐을 덜어낸 이호준은 올시즌 활약으로 한 가지 과제가 생겼다. 바로 최고령 타점왕이다. 이호준은 현재 71타점으로 이 부문 2위에 오른 상태다. 1위는 팀 동료인 에릭 테임즈로 1점 차에 불과하다. 지난 20일까지는 이호준이 선두였지만 잠시 주춤한 사이 테임즈가 역전했다. 하지만 테임즈는 21일 이후로 추가 타점이 없는 상황이다. 이 사이 이호준은 2타점을 추가해 다시 추격을 개시했다. 역대 KBO리그 최고령 타점왕은 2005년 현대 유니콘스의 외국인 타자로 활약했던 래리 서튼이다. 1970년생인 그는 당시 만 35세 나이로 리그 최다 102타점을 올렸다. 이호준이 올시즌 타점왕에 오른다면 토종 선수로 새로운 기록을 경신한다는 의미도 생긴다. ◆ 삼성 임창용, 최고령 구원왕 불혹을 앞둔 삼성 라이온즈의 구원투수 임창용은 현재 NC의 임창민, KIA의 윤석민과 함께 15세이브로 이 부문 공동선두에 올랐다. 지난달은 등판한 경기 모두 무실점으로 막았지만 6월 들어서는 잠시 주춤한 상황이다. 평균자책점도 0.309로 지난달에 비해 올랐다. 하지만 상황은 낙관적이다.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경쟁자들 중 평균자책점은 가장 낮고 실점도 8개로 가장 적다. 또 피안타도 20개로 가장 적고 홈런은 아예 허용한 적이 없다. 사사구도 가장 적다. 5월까지 함께 선두를 다퉜던 넥센 히어로즈의 손승락도 잠시 부진에 빠졌지만 임창용은 여전히 건재하다. 이 기세를 유지한다면 역대 최고령 구원왕도 과언은 아니다. 역대 한국프로야구 구원왕은 모두 33세 미만이었다. 1995년 선동열과 2003년 이상훈과 조웅천, 지난해 손승락이 만 32세에 구원왕 타이틀을 차지했다. 만 39세의 임창용은 시속 150㎞에 근접한 빠른 공을 던지고, 시속 120㎞까지 구속을 낮춘 커브, 일본에서 연마한 포크볼을 구사하고 있어 올 시즌 가장 안정적인 마무리로 통한다. 역대 최고령 구원왕을 기대해볼만한 이유다.

2015-06-28 11:33:50 하희철 기자

행자부 “특별·광역시 재원 5000억 이상 덜어 자치구 몫 늘릴 계획”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정부가 특별시와 광역시로부터 자치구에 이전되는 재원을 올해보다 5000억원 이상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28일 행정자치부는 특별·광역시 자치구에 배분되는 조정교부금 확충안을 마련해 201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정교부금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시가 소속 자치구의 부족한 재정을 채워주고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해 배분하는 재원이다. 올해 예산 기준 총 4조775억원 규모다. 이날 행자부 관계자는 "2008년 이후 도입된 5대 복지제도로 자치구의 부담이 크게 증가했는데, 현재 조정교부금 증가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영유아보육료, 가정 양육수당,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5대 복지제도로 인한 자치구의 부담 증가분은 5026억원에 이른다. 반면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비와 담뱃세 인상 등 확충된 지방세수는 특별·광역시에 쏠려 자치구는 큰 효과를 누리지 못했다. 행자부가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한 용역연구 결과를 보면 올해 지자체 예상 세수증대 효과 3조3500억원 중 37.3%(1조2500억원)가 서울시와 6개 광역시에 돌아간다. 이 중 85.6%(1조700억원)가 특별·광역시 본청에 집중된다. 지방재정학회는 이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최소한 5대 복지제도로 인한 부담 증가분만큼이라도 조정교부금을 확대하라고 제안했다. 행자부의 조정교부금 확충안에 따르면 서울시와 6개 광역시는 현재 주민·취득세 등 일반세의 18.1∼23.0% 조정교부율을 최소 20.5∼27.3%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조정교부율이 올라가면 자치구에 주어지는 조정교부금이 많아진다. 서울시의 경우 현행 조정교부율 21.0%를 23.3% 이상 올려야 한다. 이에 올해 기준 2322억원을 자치구에 더 지급해야 한다. 부산은 19.8%인 조정교부율을 27.3% 이상 끌어올려야 한다. 그러나 조정교부금 확충안은 특별·광역시 가용 재원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반발이 예상된다. 행자부가 최근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시도지사협의회 인사는 "조정교부율에 중앙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자율권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조정교부율을 올리려면 특별·광역시에 신규 재원이 우선 확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자부는 서울시와 광역시에 조정교부율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하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연내 고쳐서라도 조정교부율을 올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교부기준이 비슷해지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투명성도 높이기로 했다. 특별·광역시의 재량권을 줄이자는 것이다. 이날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특별·광역시와 자치구 사이 재원 배분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2017년 이후 조정교부율을 최소 2.3∼7.5%로 올려 조정교부금을 확충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2015-06-28 11:15:43 이홍원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서강대, 가족기업 큐디플러스 창립 기념식 열어

공단기, 지방직 9급 공무원시험 ‘합격예측 풀서비스’ 실시

건국대, 여름방학 해외파견 프로그램 운영

'천이슬, 백진희, 수지' 게임속 최고 여신은?

행자부 “특별·광역시 재원 5000억 이상 덜어 자치구 몫 늘릴 계획”

대법 “불법체포 경찰 폭행, 공무집행방해 무죄”

변호사 시험 대비…로스쿨 '조기종강' 못한다

법원 “조직 비방해도 함부로 회원 제명 못해”

프로야구는 지금 '최고령 전성시대'

행자부 “특별·광역시 재원 5000억 이상 덜어 자치구 몫 늘릴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