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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혼자 생계문제로 병역감면, 부모재력 있으면 무효”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부모에게서 독립해 새 가정을 꾸렸어도 부모가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경우 생계형 병역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세 자녀의 아빠 A(29)씨가 낸 병역감면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2005년 징병검사에서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된 A씨는 2012년까지 대학진학·재학으로 입대를 미뤘다. 또 2013년에는 자녀양육을 이유로 상근예비역 신청을 했고, 병무청은 같은해 12월 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하라고 통지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월 "입대하면 아내와 세 아이 등 가족 생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며 병역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병무청은 가족 범위에 처자식과 부모까지 포함되므로 A씨가 군에 입대해도 부모의 지원으로 생계를 꾸려갈 수 있다며 거부했다. 김씨는 자신이 부모로부터 독립해 생계를 꾸리고 있고 부모는 약간의 임대수입만 있어 부인과 세 자녀를 지원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병역의무자의 부모는 생계를 같이하는지와 상관없이 병역법상 가족에 해당한다"며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다. 부모를 포함한 가족의 월수입은 병역감면 기준에 해당하지만 부모가 건물 등이 있어 재산액은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김씨는 2005년 현역 처분을 받고도 10년간 연기했다"며 "입영 후 가족의 생계대책을 마련할 기회를 이미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이행해야 하는 헌법상 의무"라며 "감면 사유에 관해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5-06-28 10:50:20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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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T로밍 데이터무제한 원패스 누적 이용자 500만 돌파

SKT, T로밍 데이터무제한 원패스 누적 이용자 500만 돌파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 SK텔레콤(대표이사 장동현)은 전세계 144개국에서 국내 최저 일 9000원(부가세 별도)에 데이터로밍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T로밍 데이터무제한 원패스(OnePass)'의 누적 이용자수가 출시 4년 만에 500만 명을 돌파했다고 28일 밝혔다. SK텔레콤은 2011년 6월 업계 최초로 여러 나라에서 데이터로밍 무제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T로밍 데이터무제한 원패스를 출시했다. 출시 당시 이용 고객은 월 4000명 수준이었으나 올해 현재 월 20만명 이상으로 약 50배 증가했다. 고객의 일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4년만에 약 2배 증가한 약 60MB에 달했다. 60MB의 데이터를 T로밍 데이터무제한 원패스로 이용하면, 무한 데이터 로밍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약 98%의 요금 절감 효과를 누리게 된다. SK텔레콤이 T로밍 데이터무제한 원패스 고객 약 10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0% 이상의 고객이 서비스 수준에 매우 만족하며 재사용 의사를 밝혔다. 고객들은 한 번만 가입하면 해외에 나갈 때마다 자동으로 서비스가 적용되고 실제로 데이터를 쓴 날만 과금되는 점, 국내 최초로 일 과금 기준을 해외 현지 수도 시각으로 적용하여 직관적으로 로밍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SK텔레콤은 고객들이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로 경제적인 로밍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T로밍 데이터 무제한 원패스에 기반한 다양한 데이터로밍 무제한 요금제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먼저 SK텔레콤은 서비스 시작 시간과 이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T로밍 데이터무제한 원패스 기간형'과 데이터로밍 무제한뿐 아니라 음성로밍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T로밍 원패스 프리미엄' 등을 출시하며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 또한 SK텔레콤은 해외 여행 중 모바일 메신저/SNS/소용량 콘텐츠 이용 비중이 높은 만 24세 이하의 고객과 만 65세 이상의 실버 여행객을 대상으로 일 5000원(부가세 별도)의 'T로밍 팅 플러스/실버 무한톡' 요금제를 선보였다. 더불어 SK텔레콤은 해외여행을 떠나는 지인 및 가족에게 데이터로밍 서비스를 선물할 수 있는 'T로밍 카드' 7종을 선보였다. 'T로밍 카드'는 T로밍 데이터무제한 원패스를 이용할 수 있는 쿠폰번호를 담은 실물 카드로, 온라인/모바일 T월드, T멤버십 온라인 몰 초콜릿과 공항 T로밍센터에서 구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T로밍 데이터무제한 원패스 누적 이용자 500만 명 돌파 기념으로 지난 2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고객이 원하는 사진과 메시지로 나만의 T로밍카드를 제작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및 SK텔레콤 로밍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로밍 홈페이지(http://www.tworld.co.kr/roamin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봉호 SK텔레콤 상품마케팅본부장은 "최근 고객들은 해외 여행 전 T로밍 데이터무제한 OnePass 가입을 필수로 꼽는 것은 물론 서비스 만족도 및 재이용 비율도 상당히 높다"며 "전세계 어디에 가더라도 국내와 다름 없는 로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5-06-28 10:30:02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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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5G 주파수 효율 향상 기술 개발 성공

LGU+, 5G 주파수 효율 향상 기술 개발 성공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 LG유플러스는 3밴드 CA(3 band Carrier Aggregation) 서비스에 LTE 속도를 기존 대비 약 30% 이상 높여주는 '다운링크 256QAM(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 기술을 적용해 데이터 전송속도를 개선했다. LG유플러스는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서 새로운 주파수 추가 없이 기존보다 많은 비트(Bit)를 변조해 전송하는 방식인 256QAM을 이용해 다운링크 3밴드 CA 기술로 390Mbps 전송을 화웨이와 함께 상용화 장비를 이용해 세계 최초 개발에 성공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다운링크 256QAM은 LTE 데이터 다운로드 시 네트워크에 적용되는 QAM 방식을 기존의 64QAM(6비트 단위)에서 256QAM(8비트 단위)으로 늘리는 기술이다. LG유플러스는 2.6GHz, 2.1GHz, 800MHz 등 3개 대역의 주파수를 보유하고 있지만 데이터 시대가 본격화되고, 5G의 최대 속도 20Gbps를 만족하기 위해서 주파수 사용 효율을 향상시키는 기술 개발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이번 시연에서 LG유플러스는 256QAM을 적용해 2.6GHz(20MHz 대역폭)에서 64QAM의 150Mbps 속도가 195Mbps로, 2.1GHz(10MHz)와 800MHz(10MHz)에서 64QAM의 75Mbps가 97.5Mbps로 전송되는 것을 각각 확인했다. 기존 3밴드CA 최대 속도가 300Mbps인데 반해 256QAM를 이용한 3밴드CA는 390Mbps로 속도가 향상됐다. 이에 따라 고객들이 1GB 파일을 다운 받을 때 300Mbps의 속도로 27초가 걸렸지만, 다운링크 256QAM이 적용되면 21초로 다운로드 시간이 30%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LG유플러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최대 300Mbps를 제공하는 3밴드 CA 서비스에 이 기술을 적용해 390Mbps까지 빨라진 다운로드 속도를 이르면 12월부터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LG유플러스 SD기술개발부문장(전무)은 "256QAM 기술을 상용화 하기 위한 준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가 출시되면 본격적으로 적용될 것"이라며 "이번 시연 성공은 '세계 최초 LTE 출시'와 '국내 최대 VoLTE 사업자'에 이어 LG유플러스의 기술 경쟁력이 세계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한 것이며, 앞으로도 5G 시대에 맞춘 네트워크 기술을 선도적으로 개발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15-06-28 10:29:34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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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파아메리카] 파라과이, 브라질과 접전 끝 승…4강 진출 '대이변'

파라과이가 브라질을 꺾고 2015 칠레 코파아메리카 4강에 진출하는 '대이변'을 만들었다. 파라과이는 28일(한국시간) 칠레 콘셉시온의 무니시팔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8강전에서 브라질과 90분 동안 열인 경기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이어진 승부차기에서 4-3으로 승리해 준결승에 진출했다. 파라과이는 남미에서 비교적 약체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날 승리로 지난 2011년 아르헨티나 대회 이후 2개 대회 연속 4강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4강에서는 콜롬비아를 누른 아르헨티나와 맞붙는다. 남미 최강 브라질은 지난 대회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4강 진출에 실패해 체면을 구겼다. 네이마르(바르셀로나)가 조별리그에서 출전정지 처분을 받아 일찌감치 대회를 마감한 브라질은 이날 막강한 공격력을 뽐내지는 못했다. 그러나 한 수 위의 기량을 보유한 미드필더들을 앞세워 중원을 장악하며 전반전까지 경기를 주도했다. 파라과이는 세트피스와 노장 스트라이커 로케 산타크루스(크루스아술)의 포스트 플레이로 착실하게 한 방을 노렸다. 브라질은 전반 15분 호비뉴의 선제골로 앞서나갔다. 오른쪽 측면 수비수 다니 아우베스(바르셀로나)가 오버래핑에 이어 땅볼 크로스를 넘겼고 호비뉴가 문전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갈랐다. 하지만 파라과이는 후반전 들어 모험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마침 브라질 수비수들의 집중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후반 25분 브라질 수비수 치아구 시우바(파리 생제르맹)는 페널티지역 안에서 산타크루스와 공중볼 경합을 하다 핸드볼 파울을 범하고 말았다. 페널티킥 키커로 나선 데를리스 곤살레스(바젤)는 강한 슈팅으로 공을 골대 왼쪽에 꽂아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브라질은 공격의 수위를 높였으나 냉정하게 마침표를 찍어줄 선수가 없었다. 20분간 네이마르의 빈자리만 그리워하다 승부차기를 맞아야 했다. 승부차기에서 파라과이가 5명의 키커 가운데 산타크루스 한 명만 실패한 반면 브라질은 에베르톤 히베이루(알아흘리)와 더글라스 코스타(바이에른 뮌헨) 두 명의 슈팅이 골대를 외면했다.

2015-06-28 09:54:41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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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수, 2경기 연속 무안타…강정호도 '침묵'

[메트로신문 장병호 기자] 한국의 메이저리거들이 '무안타' 침묵을 이어갔다. 미국 프로야구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33)는 28일(한국시간) 캐나다 토론토 로저스 센터에서 열린 미국 프로야구 토론토 블루제이스와의 방문 경기에서 1번 타자 우익수로 출전해 5타수 무안타를 기록했다. 2경기 연속 무안타 기록이다. 추신수의 시즌 타율도 0.230에서 0.225(262타수 59안타)로 낮아졌다. 처음 상대하게 된 토론토의 신예 좌안 투수 맷 보이드를 공략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추신수는 1회초 첫 타석에서 보이드의 5구째 슬라이더에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다. 3회초에도 선두타자로 나섰지만 2루수 앞 땅볼에 그쳤다. 5회초 로빈슨 치리노스의 솔로 홈런 이후 타석에 오른 추신수는 초구를 공략했다. 그러다 다시 2루수 앞 땅볼로 출루에 실패했다. 7회초 1사에서는 볼 카운트 1볼-2스트라이크 상황에서 또 한 번 슬라이더에 헛스윙 삼진을 기록했다. 9회초 1사 3루에서는 교체된 투수 애런 루프에게 세 번째 삼진을 당하며 경기를 마쳤다. 그러나 추신수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텍사스는 투타의 조화를 앞세워 토론토에 4-0으로 승리했다. 한편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강정호(28)는 같은 날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PNC파크에서 열린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의 홈 경기에서 4타수 무안타를 기록했다. 1회말 왼쪽 팔꿈치에 공을 맞은 3번 앤드루 매커천을 대신해 대주자로 들어간 강정호는 이어진 스탈링 마르테의 좌전 안타와 페드로 알바레스의 우중월 2루타로 홈을 밟았다. 그러나 이후 네 차례의 공격 기회를 얻었으나 안타를 기록하지는 못했다. 강정호의 시즌 타율은 0.274에서 0.268로 떨어졌다. 피츠버그는 애틀랜타를 8-4로 꺾고 2연승을 기록했다.

2015-06-28 09:43:50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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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A 최나연, 아칸소 챔피언십 2R 단독 선두 나서

[메트로신문 장병호 기자] 최나연(28·SK텔레콤)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아칸소 챔피언십에서 36홀 최소타 기록과 함께 대회 2라운드에서 선두로 나섰다. 최나연은 28일(한국시간) 미국 아칸소주 로저스의 피너클 컨트리 클럽(파71·7001야드)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에서 이글 1개, 버디 7개를 쓸어담고 보기 1개를 더해 8언더파 63타를 몰아쳤다. 이날 경기는 폭풍우가 부는 악조건 속에서 치러졌다. 그럼에도 최나연은 중간합계 13언더파 129타를 적어내 시즌 두 번째 우승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최나연은 앞서 시즌 개막전인 코츠 챔피언십에서 우승해 LPGA에서의 한국 선수들의 맹활약을 예고한 바 있다. 3타를 줄인 허미정(26)은 중간합계 11언더파 131타를 쳐 최나연을 2타차로 추격했다. 최나연은 전반에 2타를 줄이며 샷 감각을 조율했다. 이어 후반에서는 맹타를 휘둘렀다. 10번홀부터 12번홀까지 3개홀 연속 버디를 잡았다. 또한 17번홀(파3)에서도 1타를 줄였으며 18번홀(파5)은 이글로 장식했다. 후반 9개홀에서만 무려 6타를 줄였다. 최나연은 이 홀에서 워터 해저드를 넘겨 그린을 직접 공략한 뒤 13m 거리의 이글 퍼트를 성공시켜 갤러리의 박수를 받았다. 최나연은 "이번 주 샷 감각이 좋아 자신이 있었지만 스코어가 이 정도로 좋을 줄은 몰랐다"고 소감을 밝혔다.

2015-06-28 09:32:40 장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