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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위대 파견시 중·참의원서 각 1주일내 심사 추진

일본이 국제분쟁에 자위대를 파견할 때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1주일 내에 심사를 완료하도록 하는 구상을 법제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산케이(産經)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안보법제 정비의 일환으로 제출할 '국제평화지원법안'은 총리가 유엔헌장의 목적 등에 따라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사태에 대응하도록 자위대를 국외에 파견하는 등 대응조치를 하려면 관련 계획을 각의 결정하고 국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안은 일본의 양원(兩院)이 총리로부터 승인 요청을 받은 시점 또는 이 사안을 먼저 논의한 중의원 또는 참의원으로 송부받은 지 각각 1주일 이내(휴회 기간 제외) 승인 여부를 의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기술했다. 법안은 국제분쟁 대응 활동이 무력행사나 무력 위협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으나 지원·협력활동을 해서는 안 되는 장소로 '실제로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자위대가 활동할 수 있는 후방의 범위가 매우 넓게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집단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무력공격사태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을 '평화안전법제정비법안'으로 일괄해 11일 여당 협의 때 정식으로 제시하고 14일 각의 결정을 하며 15일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5-05-09 12:16:07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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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처남까지…경찰 구속영장 신청 예정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홍준표 경남지사의 처남에 대해 경찰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시설 철거 공사 수주를 도와준다면서 건설업체 대표 김모(48)씨에게 1억여만원을 받은 뒤 이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홍 지사의 처남 이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3월 "이씨가 2013년 12월 '매형인 홍 지사가 서울 영등포 교도소 부지 철거 사업권을 가진 하도급업체 사장과 친분이 있다며 사업권을 받아 주겠다'고 해 1억 1100만원을 건넸다"며 이씨를 고소했다. 옛 영등포 교도소는 시설 노후로 지난 2011년 서울 구로구 천왕동으로 이전한 상태로, 지난해 4월 옛 부지에 대해 철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후 땅값을 둘러싸고 시행사와 시공사 간 갈등이 빚어져 사업이 지연됐다. 이 씨는 공사 무산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고, 빌린 돈도 곧 갚을 예정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가 '김씨와 합의하겠다'며 출석에 응하지 않아 이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며 "이씨가 8일 오전 자진 출두해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2015-05-09 11:16:33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