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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쟁금지' 헌법전문부터 손대나

일본 '전쟁금지' 헌법전문부터 손대나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이 전쟁을 금지한 일본 헌법 전문에 대한 개정 의사를 내비쳤다. 교도통신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후나다 하지메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장은 18일 오키나와에서 열린 강연에서 "적극적 평화주의도 헌법 전문에 쓰면 좋지 않겠느냐"며 "국가로서 요구하는 모습을 반영하고 싶다"고 말했다. '적극적 평화주의'란 일본의 자위대가 국제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군사력을 강화해 '전쟁을 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표면적으로는 세계평화와 안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한다는 취지다. 실질적으로는 집단적 자위권 도입, 자위대 해외 파견, 군비 증강 등을 골자로 한다. 아베 총리가 2013년 7월 동남아 순방 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해 국제무대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선전을 계속해 왔다. 현재의 일본 평화헌법은 전문에서 "다시는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결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전문은 아베 정권이 개정을 추진 중인 제9조와도 연결돼 있다. 9조는 1항에서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영구히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항에서는 "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과 그 외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후나다 본부장은 지난달 25일 도쿄 강연에서 "첫 경험인 개헌에서 처음부터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것은 무리"라며 "처음에는 쉬운 주제로 개정을 실현하고, 가능하면 2번째에 (헌법 9조 개정을) 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2015-04-19 18:45:0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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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Korea]Expressing Lee Soon Shin' Real Worth Through Korean Classical Music.

[Global Korea]Expressing Lee Soon Shin' Real Worth Through Korean Classical Music. National Center for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Fourth week 'Appreciation for Art Reception Room' National Center for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will perform four creative gukak plays on the forth week of April. They will deliver the lives and thoughts of historical heroes like Admiral Lee Soon Shin through sounds. This admiral's life will be introduced at the gukak Talk concert 'Saturday Friendly Talk' on the twenty fifth. History critic, Park Jong Pyeong, will talk about the real worth of Admiral Lee Soon Shin who learned and inner trained endlessly. Park Jong Peong will discuss about the three 'Realness' of Lee Soon Shin. The 'Three Realness' means 'knowing how to strive forward, loving the country and the people wholeheartedly and Enduring hardships till the end'. Kugak play named 'Uhree', which is a remaking the Joseon Tae Jong prince dethronement incident, will be on the 'Friday Sympathy' from the twenty forth to the twenty sixth of this month. The voice of a singer and the sound of Korean Classical music will be collaborated. The plot of the story is about comforting the soul of the dead and leading him to paradise. National Center for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orchestra will perform Juk Byuk Wha Jeon, Su Gook Aye, Suk Ja Jang Gum and Gang Gang Sul lae. Vice chairmen of Korean Dance Association and Dae Jeon University Dance Studies Professor, Lim Hyun Sun will perform Gang Sun Young Ryu Tae Pyoung Mu and San Jo Dance at 'Wednesday Dance' this twenty second. And on the twenty third, the master of Gayaguem Jung Soo Nyun, professor of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Arts, Traditional Arts Academy and Kim Sung Ah, professor of Han Yang University Korean Classical Music will perform Kim young Jae Ryu Hae Guem Shin Jo and Seo Yong Suk Ryu Hae Guem Shin Jo. [글로벌 코리아]이순신의 진면목을 국악으로 만나자 국립국악원 4월 넷째주 '풍류사랑방' 국립국악원이 4월 넷째 주 창작 국악극 4편을 대중에게 선보인다. '민족의 영웅' 이순신 제독 등 역사적 인물의 삶과 생각을 소리로 전할 예정이다. 오는 25일 국악 토크콘서트 '토요정담'에서 이 제독의 이야기가 소개된다. 박종평 역사비평가가 출연해 끊임없이 배우고 내면을 닦은 이순신의 진면목에 대해 이야기한다. 박 비평가는 이순신의 모습을 통해 '3진론'을 논할 예정이다. '3진론'이란 나아갈 줄 아는 '進'(나아갈 진), 백성과 나라를 거짓없이 사랑하는 '眞'(참 진), 마음을 다해 끝까지 시련을 이겨내는 '盡'(다할 진)을 뜻한다. 조선 태종 시절 세자 폐위사건을 재구성한 국악극 '어리'는 오는 24∼26일 '금요공감' 무대에 오른다. 가야금 연주자와 소리꾼이 주술사가 돼 양녕대군과 그의 연인 어리, 아버지 태종의 혼을 불러내는 방식의 구성이다. 소리꾼의 목소리와 국악기의 소리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망자의 혼을 달래 극락으로 이끈다는 줄거리다. 국립국악원 연주단은 판소리 적벽가 중 '적벽화전', 시조 '수국에'와 '석자장검', 민요 '강강술래'로 무대를 꾸민다. 오는 22일 '수요춤전'에서는 한국춤협회 부이사장인 임현선 대전대 무용학과 교수가 '강선영류 태평무'와 '산조춤', 궁중무용 '춘앵전' 등을 선보인다. 23일 '목요풍류'에서는 가야금 명인인 정수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와 김성아 한양대 국악과 교수가 각각 김영재류 해금산조, 서용석류 해금산조를 연주한다.

2015-04-19 18:44:45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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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조국, 오는 23일 '이학수법' 심포지엄 개최

박영선-조국, 오는 23일 '이학수법' 심포지엄 개최 삼성가를 겨냥한 이학수법(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심포지엄이 오는 23일 서울대에서 열린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9일 보도자료에서 조국 서울대 교수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삼성의 불법 승계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이학수법의 필요성, 논란이 되고 있는 위헌성에 대한 토론을 벌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이학수법을 여야 의원 100여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발의에 앞서 "거액의 횡령·배임 등의 범죄에 따른 수익은 국가가 반드시 환수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 다시는 이런 범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1부와 2부 그리고 종합토론으로 구성됐다. 한인섭 서울대 교수의 사회 진행으로 박지현 인제대 교수, 조승현 방송통신대 교수, 전종민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가 1부 발제를 하고, 2부에서는 조 교수의 사회 진행으로 박 의원을 비롯한 전성인 홍익대 교수, 한상희 건국대 교수, 김희균 서울 시립대 교수가 발제한다. 이어 종합토론에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 최성식 변호사가 참여한다.

2015-04-19 18:36:44 이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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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판매상 "폰파라치 제도에 뿔났다"..소송 진행

휴대전화 판매상인들의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일명 '폰파라치'와 관련된 부작용에 시달린다는 이유로 이동통신사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폰파라치는 휴대폰 지원금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판매상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 19일 KMDA에 따르면 통신시장 불공정관행 철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간담회를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를 열고 이동통신사 3사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먼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하고 있는 '폰파파라치'(폰파라치) 제도에 대해 "이통사가 만든 갑의 횡포이며 이들은 (제도를) 수익 사업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KAIT에는 이통3사가 회원사로 등록돼 있다. 이종천 KMDA 이사는 "폰파라치 제도는 통상 벌금 20만원에서 100만원 수준인데 이 외 별도의 패널티를 매기는 제도가 있다"며 "이 벌금이 2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추가로 징수돼는데 패널티를 주는 평가 기준이 불명확해 폰파라치가 도입된 2013년 1월 이후 작년 4월까지 거둬들인 벌금이 36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조금을 더 주거나 덜 줘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유통점에는 최소 2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휴대폰을 개통한 소비자들에게 폰파라치 제도를 알려주는 안내문자 발송도 시작했다. 협회는 정상적인 폰파라치 제도를 명확하게 운영하기 위한 기준이 부족해 제도의 부작용이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이통사들이 폰파라치 관련 채증을 하는 유통점들에게 별도로 보상을 해주는 등 경쟁이 과열돼 채증 조작이 일어나거나 채증에 걸린 유통점에게 다른 유통점의 채증을 잡아오면 감면해주는 '역파라치'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폰파라치에 걸린 유통점들 간에도 벌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에 유통망에 대한 이통사의 경쟁사 폰파라치 적발 강요, 이통사 마음대로 적용하는 벌금액, 조작 채증 등의 문제점을 수차례 건의했지만 어느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것이다. 이 이사는 "공공성을 목적으로 한 법(단통법)으로 이통사들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은 '부당편취이득'에 해당된다"고 비판했다.

2015-04-19 18:30:03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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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에 친박 핵심 줄줄이…고삐 풀린 개헌론

"제왕적 대통령제가 부패의 원천"…성완종발 개헌론 강풍 정치권을 강타한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계기로 '개헌론'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했다. 개헌을 주장하는 여야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학계·종교계 등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개헌추진국민연대'는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전국대표자회의를 열고 '개헌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4월국회에서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헌론자들은 개헌을 통해 부패 사슬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만이 부정부패 척결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다. 리스트의 진위를 가리고 연루자들을 처벌하는 식으로는 악폐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는 것만이 부패를 없애는 길이기 때문에 현행 헌법은 고쳐야 한다"며 "이걸 고치지 않겠다는 것은 권력을 이용해 계속 부패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 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국회 내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도 다시 활동을 재개하는 분위기다. 이르면 5월이나 6월쯤에 유럽의 정·관·학계 인사들을 초청해 '한국과 유럽의 헌법과 선거제도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임에는 여야 의원 155명이 참여하고 있다. 개헌론은 국회 안팎의 폭 넓은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권력 핵심의 반대로 인해 좀처럼 모멘텀을 만들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요한 고비마다 "개헌은 블랙홀"이라며 경제정책 추진에 장애가 된다고 반대했다. 국회 내에서는 친박(친박근혜)이 제동을 걸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해 10월 중국 상하이에서 "개헌 봇물"을 언급했지만 역풍을 맞기도 했다. 이번에는 '성완종 리스트'에 친박 핵심들이 거론되면서 박 대통령이 개헌론에 제동을 걸기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행 6공화국 헌법은 1987년 민주화의 산물이다.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권에서는 개헌론이 불거졌다. 김대중정부 시절에는 4년임기 대통령 중임제와 정·부통령제가 공론화됐다. 노무현정부 시절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두고 격론을 벌인 바 있다.

2015-04-19 18:28:48 김서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