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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비판 여론 속 '산토스만 득봤다'

한국과 콜롬비아 정상 간의 17~18일 이틀 동안의 만남은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윈윈'이 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19일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는 세월호 1주기에 콜롬비아로 떠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여론이 비등하다. 반면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은 박 대통령의 방문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데 활용했다. 콜럼비아에서는 박 대통령의 방문 직전 남서부 카우카 지방에서 좌익 반군인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의 공격으로 정부군 1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12년부터 반군과의 평화협상을 벌여 온 산토스 대통령으로서는 위기였다. 박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양국 간 비즈니스포럼에서 산토스 대통령의 제의로 카우카에서 희생된 군인들을 향해 묵념을 올렸다. 이어 정상회담에서도 다시 한 번 희생자들에 대해 애도를 표했다. 산토스 대통령은 2014년 '반군과의 평화협상'을 내세워 재선에 성공했다. 그는 알바로 우리베 전 정권에서 국방장관을 지내며 무장 반군에 대한 소탕작전을 펼쳤지만 2010년 대통령 취임후 노선을 극우에서 중도보수로 바꿨다. 우리베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의 공세는 거세다. 박 대통령의 애도가 반대파의 공세를 누르는데 활용될 것은 불문가지다. 양국 간 정상회담의 핵심 화두인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 역시 더욱 다급한 쪽은 산토스 대통령이다. 한국과의 FTA는 그 어느 나라의 경우보다 반대파의 반발이 심했다. 산토스 대통령은 하원의 반대로 재임 이후 비준단계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했다. 양국 간 FTA는 콜롬비아에서 최종단계인 헌법재판소 심의 중에 있다. 박 대통령의 방문은 헌법재판소가 심의를 좀 더 앞당기는 효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산토스 대통령은 한국을 아시아로 진출하는 거점으로 구상 중이다. 그는 2012년 멕시코, 페루, 칠레 등 좌파가 집권한 국가들과 태평양동맹을 결성한 이래 성장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일본과 밀월관계에 있는 멕시코 등과 달리 콜롬비아는 태평양동맹 내에서 유일하게 아시아국가와 아직 FTA를 체결하지 못했다.

2015-04-19 18:27:46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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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이완구 해임건의안' 셈법 고심

야당 '이완구 해임건의안' 셈법 고심 문재인 "주초부터 해임건의안 구체적 검토"…김무성 "일주일만 참아달라" '성완종 리스트' 파문 당사자인 이완구 국무총리에 강한 사퇴 공세를 퍼부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총리 해임건의안 제출'이라는 4·29 보궐선거 빅카드를 놓고 사용 적기를 고심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 총리가 사건에 연루된 이후 줄곧 사퇴를 촉구해왔지만 정확한 시기는 못박지 않고 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19일 "주말을 넘기도록 (사퇴) 결단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음주 초부터는 해임건의안 제출을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만 했다.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본회의 일정은 23일과 30일에 잡혀있다. 국회법상 해임건의안은 제출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돼야 한다. 추가 본회의 일정을 잡아야만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이를 감안하면 해임건의안 발의는 23일 또는 27일이 'D-day'가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 발의를 한다면 30일까지 표결을 기다리기 힘들다. 26일 본회의를 추가 일정으로 잡아 표결에 부칠 공산이 크다. 30일로 잡혀있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기 위해서는 3일 전인 27일 추가로 본회의 일정을 잡아야 한다. 새정치연합 내부적으로 23일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중이다. 하지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9일 특히 김 대표 "대통령도 (중남미 순방 가서) 안 계신데 총리까지 자리를 비우게 되면 국민이 불안하지 않겠냐"며 "일주일만 참아달라"고 요구했다. 야당 입장에서는 27일 발의가 유리하다. 재보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새정치연합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한 지도부 차원의 결론을 먼저 내릴 예정이다. 이어 21일께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추인을 시도하는 등 수순밟기에 들어간다. 당 차원에서 금주초 해임건의안에 대한 구체적 성안작업에 들어가는 한편 우윤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임건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 조율에 대한 여야 협상도 병행한다는 복안이다.

2015-04-19 18:26:02 이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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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 처벌대책 비웃는 군 성범죄

국방부가 국내 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한 단호한 대책을 내놓은지 한달도 채 되지않아 또 다시 해군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해군은 여군 부사관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해군 모 부대 소속 A중령을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중령은 지난 13일 여군 부사관 B씨를 불러 영외 식당에서 단둘이 술을 곁들인 저녁식사를 한 뒤 자신의 승용차와 모텔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B씨가 부대 내 여성고충상담관에게 자신이 당한 일을 털어놓은 것을 계기로 헌병대에 접수됐다. 해군은 A중령을 보직 해임했고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해군은 "간부의 성폭력 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A중령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날 부하 병사의 가혹행위를 파악하고도 처벌하지 않은 혐의로 국방부 예하 모 사령부 소속 C준장 또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C준장은 자기 수하의 병사가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을 알고도 처벌하지 않은 채 가해자 병사를 다른 부대로 전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 병사는 작년 5월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방부 검찰단은 곧 이 사건을 경찰에 넘겨 현재 민간인 신분인 가해자가 조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정부는 군인, 교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범정부 차원의 성폭력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는 이 대책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 교원, 공무원은 지위고하 및 업무 성과와 관계 없이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리겠다고 천명했다. 또 벌금형 이상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 퇴직 처분을 내리겠다고 했다.

2015-04-19 18:25:07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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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영령, 이총리 반겼을까

4·19영령, 이총리 반겼을까 이완구 국무총리는 19일 박근혜 대통령 부재 중 첫 공식일정으로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 55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4·19는 민주주의와 정의의 표상으로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라며 "부정과 불의에 맞서 꽃다운 목숨을 바치신 민주영령들께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이 총리의 사퇴를 촉구해 온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전날 "4·19 민주 영령들을 모욕하는 처사"라며 "어느 민주 영령과 그 가족들이 곧 검찰에 불려갈 부패 총리, 거짓말 총리의 입에 발린 연설을 듣겠느냐"고 비판했다. 이날도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부패 의혹과 거짓말로 만신창이가 된 총리가 앞에 나서서 반 부정부패, 민주주의 항쟁인 4·19혁명의 정신을 이어받자고 연설한 것은 웃지 못할 희극"이라며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날 오전 일찍 당 지도부와 묘지를 따로 참배하고 방명록에 '4·19 정신 되살려 민주주의와 부패척결 해내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부패척결'이란 표현을 담은 것은 성완종 파문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2015-04-19 18:24:17 이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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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뇌부의 부재…나라는 경찰청장이 지켜라

국가수뇌부의 부재…나라는 경찰청장이 지켜라 식물총리에 행자부 장관도 대통령 수행…세월호 집회에 경찰만 홀로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콜롬비아로 떠난 직후부터 19일까지 대한민국은 경찰공화국이 됐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식물총리로 존재감을 잃었고,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마저 박 대통령을 수행해 정국은 강신명 경찰청장의 손에 맡겨졌다. 16~18일 서울 한복판 시청광장, 광화문광장에서는 시민들과 경찰 간 격렬한 충돌이 이어졌다. 양측의 충돌은 처음부터 격렬했다. 지난 16일 세월호 1주기 추모제 참석자들의 수는 주최측 추산으로 5만명(경찰 추산 9000명)에 달했다. 경찰 병력이 광화문으로 진출하려는 이들을 막아서면서 물리적 충돌이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위헌 논란이 있는 경찰의 차벽이 다시 등장했다. 경찰은 차벽트럭 10대 등 모두 40∼50대가량의 차량을 동원했다. 경찰의 해산 작전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한 소수의 시민들은 경찰과의 대치를 다음날까지 이어갔다. 주말인 18일에는 휴일을 맞은 시민들이 대거 가세하면서 시위는 더욱 격렬해졌다. 경찰은 병력 1만3700명과 차벽트럭 18대를 동원했고, 안전펜스로 된 6겹의 차단벽을 설치했다. 시위대들을 향해 캡사이신 최루액과 물대포까지 대량으로 살포했다. 이때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 등 100명이 연행되기도 했다. 예고된 사태였다. 한 주 앞서 지난 11일 열린 세월호 추모 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은 행사 이후 청와대로 행진하려다 경찰과 충돌한 바 있다. 1주기 당일 박 대통령이 출국할 경우 더욱 격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경찰 역시 박 대통령이 자리를 비울 경우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한 것으로 보인다. 강 청장은 지난 13일 본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토요일(11일)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차벽을 포함한 폴리스라인을 부득이하게 설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루액 살포와 관련해 "얼굴을 조준했다고 보긴 어렵겠지만 캡사이신 최루액이 코 등에 작용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얼굴을 겨냥하지 말라는 분사규정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찰의 손에 맡겨진 정국은 박 대통령이 귀국하는 오는 27일까지는 불가피해 보인다. 전명선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은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을 향해 "24일과 25일 다시 우리는 여기에 모일 것"이라며 동참을 호소했고, 시민들은 함성으로 응답했다.

2015-04-19 18:22:0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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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주기 추모대회 경찰 2중 차벽 저지

세월호 1주기 추모대회 경찰 2중 차벽 저지 이명박 '불통의 상징' 차벽...2011년 헌재 위헌 결정 세월호 참사 1주기인 4월 16일 이후 서울광장 등 광화문 주변 곳곳에서 '세월호참사 범국민대회'가 열린 18일까지 대회 참가자들이 경찰과 격렬하게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물대포와 경찰차벽을 뚫고 유가족을 만나러 가는 시민 80명과 '유민아빠' 김영오씨 등 유가족 20명을 포함해 모두 100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그런데 수많은 전경버스로 서울광장과 광화문 일대 곳곳에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불통의 상징'이었던 차벽(車壁)을 설치해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차단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참가자들과 시민들은 경찰의 차벽을 사진으로 찍어 SNS(트위터, 페이스북), 인터넷 등에 올리며 이미 위헌 결정이 난 차벽을 또다시 설치해 국민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 했다고 경찰을 성토했다. 2011년 서울광장에 경찰이 차벽을 설치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6월 30일 "경찰청장이 서울광장을 경찰버스들로 둘러싸 시민들의 서울광장 통행을 제지한 행위는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경찰 차벽 위헌의견은 재판장인 이강국 헌재소장, 조대현, 김종대, 민형기, 목영준, 송두환, 이정미 재판관 등 7명이 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먼저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인 서울광장을 개별적으로 통행하거나 서울광장에서 여가활동이나 문화활동을 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내용으로 보장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의 (차벽) 통행제지행위는 서울광장에서 개최될 여지가 있는 일체의 집회를 금지하고 일반시민들의 통행조차 금지하는 전면적이고 광범위하며 극단적인 조치이므로, 집회의 조건부 허용이나 개별적 집회의 금지나 해산으로는 방지할 수 없는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비로소 취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전경버스로 차벽을 설치해 시민들의 통행을 전면적으로 통제하며 막는 행위는 과잉금치의 원칙에 위반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는 결정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신훈민 변호사(민변.36세)는 "지난 11년 위헌 결정을 받은 경찰차벽 설치는 민주사회를 뒷걸음치게 만드는 것으로 우리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준다"면서 "더군다나 이번처럼 세월호 1주기 추모식 후 평화행진을 하는 유가족과 추모객들을 차벽으로 막아 한명도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세월호 참사 1주년 범국민대회에서 서울광장과 청와대로 향하던 참가자들의 행진을 막기 위해 광화문 일대에 다시 설치한 경찰차벽으로 인해 2011년 6월 당시 헌재의 결정(서울시 서울광장 통행저지행위 위헌확인)이 상기되고 있는 것이다.

2015-04-19 17:46:24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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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넥센 22안타 폭발 KIA 15-4 셧아웃…4경기는 우천 취소

넥센 히어로즈가 선발 전원안타와 선발 전원득점의 기록을 달성하며 KIA 타이거즈를 대파했다. 넥센은 19일 KIA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15 KBO리그 KIA와의 원정경기에서 고종욱·윤석민·김하성의 홈런포 등 장단 22안타를 몰아치며 KIA를 15-4로 완파했다. 특히 넥센 타선은 선발 전원안타와 전원득점을 기록했다. 선발 전원안타는 시즌 5번째이고, 전원득점은 시즌 첫 번째 기록이다. 넥센은 1회초 고종욱과 박병호의 2루타로 선제점을 뽑았다. 2회에는 박동원의 2루타와 고종욱의 2점 홈런을 더해 4-0으로 달아냈다. 3회에는 윤석민과 김하성이 연속타자 홈런을 날리며 4점을 더 뽑았다. 이어 4회에 박헌도가 좌월 2루타를 날려 선발 전원안타를 달성한 뒤 윤석민이 중월 3루타로 박헌도를 홈에 불러들여 전원득점까지 기록했다. 선발 전원안타와 전원득점이 동시에 나온 것은 역대 59번째다. 2008년 5월 17일 부산 사직 롯데 자이언츠전 이후 2528일 만에 선발 등판한 송신영은 6⅔이닝 동안 4사구 없이 4안타 1실점만 내주는 호투로 2006년 7월 15일 수원 LG 트윈스전 이후 3200일 만에 선발승을 따냈다. KIA 신인 문경찬은 2이닝 동안 6안타를 내주고 5실점했고, 대졸 3년차 박준표는 1⅔이닝 7피안타 7실점하며 고개를 숙였다. 한편 이날 예정됐던 대전(한화 이글스-NC 다이노스), 인천(SK 와이번스-LG 트윈스), 잠실(두산 베어스-롯데 자이언츠), 대구(삼성 라이온즈-케이티 위즈) 경기는 비로 취소됐다.

2015-04-19 17:42:11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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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검찰, 경남기업 증거 인멸 정황 포착(종합)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경남기업 측에서 일부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경남기업 측이 관련 증거를 숨기거나 빼돌린 정황이 있어 확인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경남기업에서 압수한 회사 내부 CCTV 녹화파일과 컴퓨터 등을 분석한 결과 파일의 상당 부분이 지워졌거나 애초부터 CCTV 녹화 자체가 안된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증거인멸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증거 인멸 조작에 관해 검찰은 경남기업 측이 자원개발 비리와 '성완종 리스트' 의혹으로 잇달아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내부 자료를 빼돌리려고 일부러 CCTV를 끈 것은 아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두 차례 압수수색을 전후해 컴퓨터 파일이 집중적으로 삭제된 흔적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증거인멸이 회사 내부 지시로 이뤄졌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여러 명의 수사관을 내보내 실무자 등을 접촉하며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남기업 측의 'CCTV 녹화 차단' 정황을 제보한 직원을 상대로 제보 경위도 확인했다고 전해진다. 실제 검찰은 경남기업 측이 증거자료를 빼돌린 게 사실일 경우 그 은닉처를 찾아내 자료를 회수할 방침이다. 또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측근들이 검찰 수사에 대비해 말을 맞춘 정황이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디지털 자료에 삭제된 흔적이 꽤 있다"라며 "증거를 은닉, 폐기하는 행위나 시도가 포착될 경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엄정히 대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측근 등 핵심 인물들을 이번 주 중반부터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2015-04-19 17:41:58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