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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음주운전·폭행 공무원 "엄중 처벌"

서울시가 음주운전이나 폭행 등으로 물의를 빚은 공무원을 엄중히 처벌하는 등 직원들의 '품위 유지' 강화에 나섰다. 19일 서울시는 소속 공무원이 음주운전과 상해, 폭행 등으로 검찰과 경찰로부터 범죄 사실이 통보되는 일을 줄이기 위해 '검경통보비위 50% 줄이기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찰이나 경찰에서 통보된 비위(非違)는 총 130건으로 이 중 82%인 107건이 술을 마신 뒤에 일어났다. 또 최근 15년간 공무원 비위 재발 실태를 분석한 결과 검경통보 비위로 징계 등을 받은 공무원 1224명 중 22.7%(278명)가 두 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에 따라 검경에서 비위가 통보될 경우 그동안 정상참작을 통해 훈계나 내부종결 하는 등 관대하게 처리했던 것을 앞으로 엄중히 처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폭행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엄격히 판단하고 만취 상태였다는 변명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성범죄 등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범죄는 개인적인 문제라 하더라도 비위사실이 통보되는 단계부터 직무에서 배제하고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은 범죄처분결과가 통보되기 전이라도 즉시 조치할 방침이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공무원 신분이 드러나지 않아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자체 조사도 강화한다. 특히 경찰청과 함께 1년에 두 차례 복무감사를 해 음주운전을 하고도 신분을 숨긴 공무원을 가려내 조치할 계획이다.

2015-04-19 14:40:16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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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세월호 집회 주동자 사법처리”…경찰·시민 부상 속출

지난 18일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 이후 벌어진 시위 충돌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폭력 행위자를 전원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경찰청은 19일 경찰청에서 열린 브리핑 자리에서 이번 집회를 '4·18 불법·폭력 집회'로 지칭하고 "시위 주동자와 극렬 행위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전원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나머지 15개 지방경찰청에도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기로 했다. 또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과 의무경찰이 다수 다치고 경찰버스 등 장비가 파손됐다"며 주최 측인 세월호 국민대책회의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 차량 71대가 파손됐고 채증용 캠코더와 무전기 등 경찰장비 368개가 집회 참가자들에게 빼앗기거나 망가진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해진다. 앞서 경찰은 경력 1만3700여명과 차벽트럭 18대를 비롯한 차량 470여대, 안전펜스 등을 동원해 경복궁 앞, 광화문 북측 광장, 세종대왕 앞, 세종로 사거리, 파이낸셜 빌딩 등에 6겹으로 시위대 저지선을 쳤다. 집회가 끝난 후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은 뒤 광화문 광장 방면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했다. 경찰은 참가자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캡사이신 최루액과 물대포를 대량 살포했다. 이에 시위대 일부는 경찰 차량을 부수고 차량 안의 분말 소화기를 꺼내 뿌리거나 유리창을 깨고 나서 밧줄을 걸어 잡아 당기기도 했다. 범국민대회에 참여한 전명선 4.16 가족협의회 위원장은 "국민이 있고, 국가가 있는 것인데 어떻게 이 국민들의 이 절절한 목소리를 외면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뿐 아니라 유가족과 시민도 9명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부상자가 속출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집회 참가자 100명을 연행해 시내 경찰서로 분산 이송해 조사 중이다. 연행자 중 '유민아빠' 김영오씨 등 유가족은 20명이며 고교생 5명은 훈방 조치됐다. 이를 지켜본 유가족들은 자신의 가족들이 경찰에 연행되자 오열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5-04-19 14:39:53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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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불참' 손연재 리듬체조 국가대표로…"우수선수 추가 선발 규정"

대한체조협회가 발목부상으로 리듬체조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 불참한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21·연세대3)를 국가대표로 선발하고 국제대회 출전권을 주기로 했다. 체조협회는 19일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선수촌 필승주체육관에서 열린 2015 리듬체조 개인 국가대표 2차(최종) 선발전이 끝난 직후 손연재를 국가대표로 선발했다. 메달을 딸 확률이 있는 우수 선수를 추가로 추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리듬체조 개인부문 국가대표로는 손연재·천송이·이다애·이나경 등 4명이 선정됐다. 16세이상이 참가할 수 있는 6월 제천 리듬체조 아시아선수권에는 손연재, 천송이(세종고3), 이다애(세종대3)가 출전하고, 대학생 이상이 참가할 수 있는 7월 2015 광주유니버시아드에는 손연재와 이다애가 대표로 나선다. 이달 초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열린 국제체조연맹(FIG) 리듬체조 월드컵 경기 도중 발목을 다친 손연재는 18일 열린 국가대표 선발전 1차전에서 72.100점으로 1위를 기록했지만 부상 탓에 2차전에 불참했다. 1~2차전 합계 점수는 천송이(125.250점), 이다애(122.150점), 이나경(118.650점) 순이었다. 이번 선발전은 제천 리듬체조 아시아선수권 출전선수 3명, 2015 광주유니버시아드 출전선수 2명을 정하는 한편 9월 독일 슈트트가르트에서 열리는 제34회 리듬체조 세계선수권대회 1차 선발전을 겸해 열린 대회였다.

2015-04-19 14:28:53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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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쓰촨성 지진' 투입 경찰 돌연사 "업무상 재해 아니다"

지난 2008년 중국 쓰촨성 대지진 발생 당시 현장에 투입됐던 경찰관이 귀국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판정을 받고 요양 중 돌연사하자 유가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보상금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9일 서울고법 행정9부(이종석 부장판사)는 이모(사망 당시 50세)씨의 유가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8월부터 중국 쓰촨성에 있는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던 이씨는 2008년 5월 쓰촨성 대지진이 발생하자 피해현장 복구 및 교민 피해예방 업무를 했다. 2009년 귀국한 이씨는 2011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2012년 5월부터 질병휴직을 내고 요양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 2012년 11월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곧바로 숨졌다. 이씨 유가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을 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대지진 발생 후 3년이 지난 2011년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질병이 공무로 인해 발병한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며 "이씨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돌연사 사이의 상관관계를 뒷받침할 근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2015-04-19 14:24:59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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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재판연구원 42명 임명…시각 장애 연구원 포함

이번 4기 재판연구원에 시각장애 1급인 김동현(33) 재판연구원을 포함한 42명이 임명됐다. 서울고법(법원장 심상철)은 4기 재판연구원 42명을 임명해 서울고법에 24명, 서울중앙지법에 18명씩 각각 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연구원은 부산과학고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신소재공학과를 졸업했다. 2011년에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 다음해인 2012년 사고로 양쪽 시력을 모두 잃었다. 그는 사고 이후 1년 동안 휴학신청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법전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김 연구원은 서울고법 민사34부(부장판사 최규홍)에 배치돼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서울고법은 김 재판연구원 임명을 계기로 본관 1, 2, 15층 및 외부출입구에 점자 유도블록을 설치하고 승강기 1대를 독립 운행하도록 시설을 보완했다. 또 법원청사 동문 쪽 횡단보도 신호등에 시각장애인용 음향안내 신호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오는 21일 오전 10시 서울고법은 김 연구원을 포함한 4기 연구원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한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김 재판연구원이 서울고법 구성원이 된 것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라는 사법부 소임을 다하는 데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4-19 14:24:28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