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후보 "대통령 친인척 비리척결, 성역도 금기도 없다"(종합)

"대통령 친인척 비리척결, 성역도 금기도 없다" 이석수 제1대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대단히 큰 임팩트 가능" 문고리 3인방 의혹 관련 "새로운 게 있으면 감찰 대상 되는지 보겠다" '한모 경위 자살' 관련 민정수석실 회유 의혹 "문제제기되면 감찰 실시" "법과 원칙에 따라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성역이나 금기도 허용하지 않겠다." 이석수 제1대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말이다. 이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특별감찰관 제도는 과거부터 반복돼 왔던 대통령 친인척 등 주변인물의 비리척결이라는 국민적 여망에 따라 탄생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또 "감찰과 관련한 작은 사각지대도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철저한 사실 규명과 올바른 법적 평가를 통해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윤회 문건' 파문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회장을 중심으로 청와대 실세 비서관 3인방이 관련됐다. 현재 법정에서는 정윤회 문건 유출 재판과 산케이신문 한국지국장의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재판 등 관련 재판들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이 후보자는 이어지는 청문위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현행법 하에선 비서관들의 비위행위는 감찰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미 조사됐거나 문제됐던 내용 중 새로운 게 있으면 감찰 대상이 되는지 보겠다"고 했다. 자살한 한모 경위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회유 의혹에 관해서도 "문제 제기된 게 있다면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민정비서관의 비위행위가 포착되면 법대로 조사하겠다"며 "유야무야 넘어갈 생각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눈치를 본다든지 하는 게 결과적으로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는 결과가 계속돼 온 것이 역사적 경험"이라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조치하겠다. 세금만 축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정수석실과의 업무 중복 논란과 관련해서는 "소신을 굽히는 일이 없도록 협의해 타협할 건 타협하더라도 충돌이 있는 부분은 특별감찰관의 의지를 관철할 방법을 찾겠다"며 "민정수석실과의 업무 중복 부분에 대해선 적절한 해소 방안이 필요하지만, 친인척 비리 등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살피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즉각적 조치를 위해 민정수석실과는 차별화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감찰대상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감찰)범위는 대단히 좁지만 대단히 큰 임팩트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관련법에 주어진 특별감찰관 권한이 결코 가볍지 않다. 오히려 권한을 많이 주면 또다른 권력기관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특별감찰관제의 변질 우려에 대해서는 모두발언에서 "특별감찰관 제도가 국민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책무를 넘어 또 다른 권력기관으로 변질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며 "실질적인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은 결국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확고한 의지와 신념에 달려 있다. 특별감찰관이라는 직책이 제 인생에서 국민이 부여한 마지막 공직이라는 각오로 직무에 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