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예산 성과금 98% 공무원에게 돌아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절감했거나 세수를 늘리는 데 이바지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예산 성과금의 98%가 공무원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위례시민연대가 서울시 등 33개 지자체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지급한 예산 성과금 441건 8억8577만원 중 일반 시민에게 준 성과금은 27건2050만원에 불과했다. 지급액 기준으로 전체의 2.3%에 불과한 수준이다. 행정자치부는 2011년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민간인에게도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게 했지만 아직도 지자체들은 공무원에게 관대하고 시민에게는 엄격한 기준으로 포상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50조는 자발적이거나 특별한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했거나 증대한 경우에 예산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공무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한 사례를 보면 당연히 해야 할 본연의 담당 업무 수행을 성과로 인정한 경우가 많아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명동관광정보센터 건립, 수로 보수방법 개선, 노을공원 물탱크 재활용 등을 담당한 직원들에게 2억9377만원을 지급, 조사 대상 지자체 중 직원에게 가장 많은 예산을 지급했다. 시민에게는 공무원 지급액의 2.5%인 750만원을 지급했다. 서울 자치구들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송파구는 폐형광등 수거체계 개선, 가락시장 내 도서관 확보, 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 등을 담당한 공무원에게 2903만원을 줬다. 서초구도 부가가치세 과·오납금 환급과 불법 광고물 단속 등 본래 업무를 해온 직원에게 1880만원을, 양천구도 진료기록부 전산화와 취업박람회 개최 담당자에게 1500만원을 지급했다. 다른 광역시·도의 경우 부산시는 고금리 지방채의 저금리 차환 등 근무자에게 8240만원, 대구시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직원에게 4100만원, 인천시는 수도요금 자동이체 담당자에게 3220만원을 포상했다. 또 예산 성과금과 별도로 매년 3월 중순 전국 공무원에게 성과 상여금이 지급되는데 서울은 올해 49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최고등급(S)을 받은 5급 사무관은 557만원의 상여금을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득형 위례시민연대 이사는 "공무원들이 예산 성과제의 외부 장벽을 높게 쌓아놓고 자신들만의 포상금 잔치를 벌이며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사와 함께 시민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과 상여금 지급을 위한 평가 등급은 S(지급률 172.5%), A(125%), B(85%), C(0%)로 나뉘는데 C급은 2% 내외여서 대부분이 받는 셈"이라며 "재정난을 호소하려면 내부 제도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