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경찰, '바바리맨' 근절 위한 검거전담반 구성

경찰이 학교 주변에서 신체를 노출하고 음란행위를 하는 이른바 '바바리맨'을 근절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경찰청은 바바리맨을 비롯한 학생안전 위해세력을 대상으로 검거전담반을 편성해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먼저 경찰은 학교전담경찰관의 탐문과 성폭력 신고 내용의 분석을 통해 바바리맨이 상습적으로 출몰하는 지역을 파악할 예정이다. 또 바바리맨 출몰지역의 관할 경찰서에서 여청수사팀과 학교전담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합동 검거전담반을 운영하고 지방경찰청에서는 성폭력특별수사대 내 관리전담 인원을 지정키로 했다. 아울러 바바리맨에게는 형법상 공연음란죄를 적용하고 성범죄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경범죄의 과다노출에 해당돼 처벌이 범칙금 부과에 그쳤지만 앞으로 형법 적용을 통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경찰은 교육부나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학교 주변 1㎞ 내 성폭력 전과자 거주 현황 등의 정보를 활용해 전과자들이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하는 관리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2015-03-01 15:02:15 조현정 기자

무상급식 학교 첫 감소…지난해보다 5.3% 줄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초·중·고교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줄었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춘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5년도 연도·학급·시도·시군구별 무상급식 시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늘어나던 무상급식 시행 학교가 올해 학교 수와 비율에서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2015년 3월을 기준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초·중·고교는 전체 1만1573곳 중에서 7805곳(67.4%)이다. 지난해 전체 1만1483개 학교 가운데 8351개(72.7%) 학교가 무상급식을 실시하던 것과 비교하면 5.3%포인트 떨어졌다. 특히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무상급식 학교가 급격히 증가한 후 올해 첫 감소세로 돌아섰다. 또 2014~2015년도 무상급식 학교 비율 감소 추이를 학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94.1%→87.3%, 중학교는 76.3%→72.2%, 고등학교는 13.3%→10.1%로 하락했다. 특히 경상남도가 4월부터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키로해 무상급식 학교는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03-01 15:01:08 조현정 기자

서울경찰, 개학 맞아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실시

서울지방경찰청은 학기 초 학교폭력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개학일인 2일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 정문과 통학로에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또 서울경찰청은 학교폭력실태조사 시 피해 응답률이 높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퀴즈 골든벨' 형식의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다음 달까지를 '폭력서클 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해 학내 서클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아울러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은 2일 종로구 서울사대부설초등학교를 방문해 캠페인에 참여한 학교전담경찰관과 협력단체, 학교 관계자를 격려할 예정이다.

2015-03-01 14:59:07 황재용 기자

복지부, 긴급복지지원 기준 최저생계비 185% 이하로 완화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소득 기준이 최저생계비 120∼150% 이하에서 185%로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복지지원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긴급복지지원의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지금까지의 생계지원은 4인 가구 기준 196만원(최저생계비 120% 이하), 의료·주거·교육지원은 4인 기준 기준 245만원(150% 이하)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생계·의료·주거·교육 지원 모두 309만원(최저생계비 185% 이하)으로 기준이 낮아진다. 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가 의식 불명이거나 아동인 경우 등 자료 제출이 어렵다면 1개월 1회에 한해 선지원이 가능토록 자료 제출의 예외사항도 구체화된다. 이와 함께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의 급여가 압류되지 않도록 긴급지원수급계좌의 신청 방법과 절차, 계좌 이체가 불가피한 사유와 현금으로 지급할 근거 등도 마련된다. 이외에도 생계형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을 빠르게 발굴하기 위한 위기 사유의 기준도 명시되고 대상자 발견·신고자 범위도 확대된다.

2015-03-01 14:58:21 황재용 기자

친일재산 환수 올해 마무리…관련 소송 2건 남아

친일재산을 국가로 귀속시키는 사업이 착수 10년만인 올해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친일재산 환수 관련 소송 96건 중 94건이 확정됐으며 남은 2건은 1·2심 판결이 내려진 후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계류 중인 2건의 재판이 올해 안에 확정될 공산이 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건은 국가소송이고 다른 한 건은 행정소송인데 모두 1·2심에서 정부가 승소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하급심 판결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2006년 7월부터 4년간 활동하며 찾아낸 168명의 친일행위자 재산 2359필지(1000억원 상당)와 제3자에게 처분한 116필지(267억원 상당)에 대한 환수 작업이 올해 안에 모두 끝나게 된다. 다만 올해 재산 환수 관련 소송이 마무리되더라도 유사 소송이 추가로 제기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법무부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친일재산조사위원회에서 환수 대상으로 찾아낸 재산 외에 또 다른 친일재산이 발견된다면 이를 환수하기 위한 별도의 소송을 수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미 확정된 소송 94건 중 정부는 91건에서 이겨 전체 승소율 97%를 기록하고 있다.

2015-03-01 14:57:36 황재용 기자

대학 등록금 분할납부 활성화…190개교가 고지서에 명시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덜기 위한 등록금 분할납부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1월 29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전국 4년제 대학교와 전문대 334곳의 분할납부 활성화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한 251개교의 76%인 190개교(국공립 32개·사립 158개)가 등록금 고지서에 분할납부 방식을 명시했다고 1일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처음으로 등록금 고지서에 ▲납부기간 ▲납부방식(일시·카드·분할 등) ▲신청기간 ▲신청대상 ▲신청방법 ▲납부횟수 확대 등 6개를 필수항목으로 명시토록 했다. 이에 ▲건국대 ▲국민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한양대 ▲홍익대 등 다수의 대학교가 등록금 고지서에 6개 항목을 모두 담았다. 또 이번 조사에 응답한 대학교 중 65%인 162개교는 장학금 지급자에 대한 분할납부 이용 제한 등을 폐지하고 이를 등록금 고지서에 표시했다. 아울러 온라인으로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대학은 181개교(72%)로 조사됐으며 올해 2학기부터는 229개교(91%) 이상이 분할납부 시스템을 완비할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등록금 고지서에 분할납부제 방식이 명시된 만큼 이용률이 높아질 것"이라며 "등록금 분할납부제도가 대학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체 대학교의 등록금 분할납부 결과는 오는 4월 대학정보공시를 통해 공식적으로 집계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신학기에는 전국 대학교의 15%가량이 등록금을 인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이 지난달 23일까지 잠정 집계한 4년제 대학교와 전문대 310개교의 등록금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261개교(84%)는 등록금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했고 48개교(15%)는 인하했다.

2015-03-01 14:56:15 황재용 기자

60년대 인기가수 정원, 향년 72세로 별세

1960년대 인기가수인 정원(본명 황정원)이 지난달 28일 서울 자택에서 향년 72세 나이로 별세했다. 고인의 유족에 따르면 정원은 지난달 28일 오후 6시40분 포이동 자택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다. 지난해 폐렴으로 입원해 고생하기도 했으나 최근까지 방송 활동을 할 정도로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원은 1966년 그룹사운드 샤우터스가 반주를 맡은 '허무한 마음'을 비롯해 '미워하지 않으리' '무작정 걷고 싶어'와 팝 번안곡 등 다양한 장르의 히트곡을 남겼다. 1966년 MBC 10대 가수상을 받기도 했다. 대중음악평론가 박성서 씨는 "정원은 '뜨거운 안녕'의 쟈니리와 함께 1960년대 쇼무대 전성기를 이끈 인물"이라며 "정원 스타일이라 불리는 청재킷 패션과 최신 춤을 유행시키며 젊은이들의 문화를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정원은 지난해 제20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는 등 최근까지도 활동을 이어왔다. 유족으로는 부인과 두 아들이 있으며 빈소는 강남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5호실이다. 발인은 2일 오전 9시다.

2015-03-01 14:36:22 메트로신문 기자

한미연합훈련 내일 개시...한반도 긴장 고조

한미연합군사령부와 합동참모본부는 2일부터 한미연합훈련인 키 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훈련에 돌입한다. 키 리졸브 연습은 13일까지 진행되며 독수리훈련은 다음 달 24일까지 계속된다. 한미는 훈련기간 북한군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연합감시체계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연초부터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을 침략전쟁 연습이라고 비난하며 훈련 중단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북한은 훈련 기간에 작년과 비슷한 무력시위성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하는 등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1일 "대북 감시자산을 증강하고 지상의 대북정보 판단 요원들도 증편했다"며 "훈련 일정을 북측에 통보한 지난달 24일부터 연합감시체계가 강화됐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키 리졸브 연습에는 외국서 전개되는 6750명을 포함한 미군 8600여명과 한국군 1만여명이 참가한다.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 훈련에는 외국서 전개되는 3500명을 포함한 3700여명의 미군이 참가한다. 한국군은 사단급 부대 이상 20만여명이 참여할 계획이다. 이번 키 리졸브 연습에는 미국 연안전투함(LCS)인 포트워스호가 처음으로 참가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얕은 해저 지형에 맞게 제작된 포트워스호는 헬리콥터·MQ-8 수직 이착륙 무인정찰기(UAV)·구경 57㎜ 자동화기·21기의 지대지 미사일·헬파이어 미사일·MH-60 헬기 등을 탑재하고 있다. 이번 키 리졸브 연습에는 주한유엔군사령부에 파견된 국가 중 호주·캐나다·덴마크·프랑스·영국 등 5개국의 소수 병력도 참가한다.

2015-03-01 14:15:50 메트로신문 기자

리디아 고, 뉴질랜드 오픈 정상…호주오픈 이어 2연속 우승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혼다 타일랜드에 불참한 대신 자국에서 열리는 유럽여자프로골프 투어(LET) ISPS 한다 뉴질랜드 여자오픈에 출전한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18)가 정상에 올랐다. 리디아 고는 1일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의 클리어워터 골프클럽(파72·5658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2개, 더블보기 1개로 1언더파 71타를 쳤다. 최종합계 14언더파 202타의 성적을 낸 리디아 고는 지난주 미국여자프로골프(LPGA)와 LET가 공동 주관한 호주 여자오픈 우승에 이어 2주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2013년 이 대회에서 우승했던 리디아 고는 2년 만에 조국인 뉴질랜드의 내셔널 타이틀을 되찾았다. 2위인 아마추어 선수 한나 그린(호주)과는 4타를 앞서며 여유 있게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2015-03-01 13:45:06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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