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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김정은 5월 방러" 공식확인...정부는 '고민중'(종합)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오는 5월 러시아에서 열릴 2차대전 승전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한다는 28일(현지시각) 보도에 우리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미·중·일·북한 중 누가 참여하는냐에 따라 국제정치적 역학구도가 변하기 때문이다. 러시아 크렘린궁 공보실은 이날 "약 20개국 지도자들이 참석을 확인했으며 북한 지도자도 그 중 한 명"이라며 김 제1비서의 참석을 공식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2일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승전기념행사에 참석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결정된 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2005년 승전 60주년 행사에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 등 53개국 정상들이 참석했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도 참석했으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초청받았으나 참석하지는 않았다. 70주년인 올해는 급변한 국제정세로 인해 윤곽이 아직 흐릿한 상태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경색된 미·러관계로 인해 미국은 참여하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중국은 참가가 유력해 보이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형편이다. 최우방인 미국이 불참한 상황에서 미국과 사이가 껄끄러운 러시아의 국가적 행사에 참석하는 게 외교적으로 좋은 그림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김 제1비서가 참석한다고 해도 러시아가 마련해준 마당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는 것이 얼마나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남·북관계 회복에 도움이 될지도 미지수다.

2015-01-28 18:36:02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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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문제점 물었더니...유승민 "정책·인사·소통 모두"

"지난 2년 동안 정책·인사·소통 세 가지 모두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탈박(탈박근혜) 유승민 의원은 28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유 의원은 방송에 출연해 "제가 2년 전에 대통령께서 취임하기 전에 세 가지를 참 중요하게 봤다. '이 세 가지를 잘하면 정말 잘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 남은 임기가 아직 3년 넘게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앞으로 더 잘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박 대통령이 이 세 가지를) 잘하면 국민들 평가도 반드시 다시 회복되고 신뢰도 다시 회복되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유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2년에 걸친 국정 운영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해 달라는 요청에 "제가 점수를 어떻게 매기겠냐"라면서도 "국민들께서 매기시는 점수가 그렇게 후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심각한 위기"라고 단정했다. 이와 관련해 전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일간집계에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레임덕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평가되는 30%선이 붕괴됐다. 유 의원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청와대 실세 비서관들 논란이 일자 3인방을 두고 "얼라들이다"는 표현을 써 화제가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그는 비서진들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며 "청와대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대통령의 말씀 자료가 배포됐다 취소된 일을 두고) 그걸 잘해야 된다는 의미로 말한 것"이라고 했다.

2015-01-28 18:35:13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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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시장을 선도하라"…국내 IT업계 준비 분주

5세대(5G) 이동통신 시장 선점을 놓고 정부와 국내 IT업계가 연구개발(R&D)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5G 이동통신은 기존 LTE보다 1000배 빠르게 사람·사물·정보를 초고속으로 연결시켜 실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보통신산업 및 타산업 전반을 혁신하는 창조경제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윤종록 차관 주재로 27일 '2015년 제1차 5G 전략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5G 전략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월 '미래 이동통신 산업발전전략'에 따라 국내 이통사, 제조사, 중소기업, 5G 포럼 대표 등 산·학·연·관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그만큼 5G 이동통신 기술 선점에 대해 정부와 IT기업들 모두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미래부는 2020년 5G 상용화를 목표로 5G 분야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올해 '방송통신산업기술개발사업', '기가코리아사업'에 682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정부는 5G 이동통신이 상용화되면 장비 및 서비스 부문에서 향후 7년간 국내에서만 552조원의 생산 유발 효과, 144조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생기고 58만명의 고용창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동통신업계도 5G 시장 선점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우선 SK텔레콤은 글로벌 네트워크 장비기업인 노키아와 함께 5G 기술 선행 개발·검증을 위한 공동 협력에 나선다. 2018년 5G 기술 시연, 2020년 5G 상용화를 목표로 내세운 SK텔레콤은 노키아와 연내 경기 분당에 있는 SK텔레콤 종합기술원에 5G 네트워크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은 노키아와 '차세대 주파수 간섭 제어(eICIC)' 기술도 상용화할 방침이다. 'eICIC'는 안정적인 LTE-A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파수 간섭 현상을 제어하는 기술이다. 특히 차세대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대형 기지국과 소형 기지국의 혼합 구축 환경(HetNet)이 더욱 고도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5G 시대를 위해 꼭 필요한 기술로 평가 받고 있다. KT는 5G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자신하고 있다. 황창규 KT 회장은 26일 광화문 신사옥 입주식에서 "글로벌 통신기업들이 2020년 5G 기술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KT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먼저 시연할 것"이라며 "홀로그램이나 4D 기술 등 5G와 관련 있는 기술들을 선보이겠다"고 자신했다. KT는 기가인터넷을 기반으로 기가 와이파이, 3밴드 LTE-A 등 네트워크 진화를 통해 5G 시대로의 발걸음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세계적 통신장비 업체인 에릭슨에 이어 노키아와도 5G 네트워크 기술 공동 개발을 위해 손잡으면서 국내 이통사와 해외 통신장비 업체간 행보에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5G 이동통신 시장이 미래 최대 먹거리로 각광받고 있는 만큼 정부와 IT업체들이 시장 선점을 위해 주목하고 있다"면서 "세계 최초·최고의 네트워크 기술력을 갖춘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투자와 R&D를 통해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글로벌과의 5G 시장 선점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15-01-28 18:08:53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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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28일(수)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이완구 후보자 경력 논란

[1월28일 뉴스브리핑] 1. "이완구, 80년 신군부서 무엇했나"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12800130 -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1980년 신군부 참여 경력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이 후보자는 1979년 12·12사건으로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가 비상계엄을 통해 설치한 초법적 기구인 국보위의 내무분과위에서 근무했는데 인터넷 포털에는 그 경력만 쏙 빠져있습니다. 2. '김부선 아파트' 닮은꼴 5만5000여 가구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12800209 - 겨울철 난방비 0원을 기록한 아파트가구가 5만5000여 가구로 조사됐습니다. 실제 난방을 하지 않은 가구가 3만5432 가구, 계랑기 고장인 가구는 6904가구인데,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는 계량기 고장 상태를 방치한 150여가구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계량기를 고의로 훼손한 가구에 대해서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1년간 난방비 중 최고 난방비를 부과한 상태입니다. 3. 박 대통령 지지율 20%대로 추락…야당과 0.1%p 차이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12800020 -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29.7%로 심리적 마지노선인 30%대마저 무너지고, 새누리당 지지율도 35.4%로 떨어졌습니다. 부정평가 역시 0.6%포인트가 오른 62.6%를 기록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은 2.0%p가 오른 29.6%를 기록했습니다. 좀 더 노력하셔야 겠습니다. 4. 여야, '증세 논란' 정부 비판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12800215 - 여야는 연말정산 대란부터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추진까지 정부의 임기응변식 조세정책을 지적하며 무책임한 정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정부는 증세 언급 전에 예산 집행시 누수현상이 없는지부터 우선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 아이폰7, 아이폰6과 비교해보니 '우월한 스펙'…새 콘셉트 디자인 공개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12800158 - 네덜란드 디자이너 파라히가 공개한 아이폰7은 아이폰6 보다 0.8㎜ 더 얇고, 베젤의 폭은 더욱 작아지고, 무선충전에, 안테나 선을 없애고 카메라 렌즈도 사용할 때만 튀어나오도록 설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디자인 정식 공개가 아니라 '제안'이라는 게 함정. 6. [메트로 홍콩]도로 한 가운데 건물이…중국판 '알박기' 너무하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12800052 - 중국 광저우에 최근 개통한 원형 인터체인지 가운데 8층 빌라와 1층 건물이 그대로 남아 화제입니다. 세가구가 이주를 반대해 어쩔 수 없다는 광저우시측은 주민 안전과 건강때문에 차단벽 설치를 검토중이지만 빨리 이주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륙의 알박기. 7. [기자수첩] 영화제는 정치의 장이 아니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12800154 - 지난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부산시장은 '다이빙벨'의 상영 취소를 요구했지만 영화제측이 이를 거부하고 상영하면서 부산영화제와 부산시의 갈등이 깊어져 집행위원장에 대한 사퇴종용까지 있었습니다. 영화제에 정치가 개입하는 순간 더이상 축제가 아닙니다. 8. 김기태 KIA 감독 "김진우 넌 몸부터 만들어"…2군 스프링캠프행 통보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12800090 - KIA 투수진의 핵심 전력인 김진우가 스프링캠프를 소화할 수 없는 몸 상태라는 지적을 받고 2군 전지훈련을 통보받았습니다. 김진우는 '5일 훈련, 1일 휴식'의 2군 기초 체력과 기술 훈련을 준비 중입니다. 올해 김기태 감독과 함께 김진우도 KIA도 부활하길 바랍니다.

2015-01-28 17:57:11 전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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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폭파 협박범 영장 신청…"정신 이상 면책 수준 아니야"

최근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 사저를 폭파하겠다고 협박을 한 용의자에게 결국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8일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강모(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프랑스에서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6차례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근혜 대통령 사저를 폭파하겠다는 등의 협박 글을 올린 데 이어 25일 청와대로 5차례 폭파 협박 전화를 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는 정신병력이 있으나 혼자 대출을 받아 해외여행을 하는 등 형사 책임을 면피할 정도로 정신 이상이 심각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우려도 있어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사에서 강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 등 책임 있는 사람과 접촉을 원해서 그랬다"며 "(협박)메시지를 보내면 누군가가 국정원 등에 신고하리라 믿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 접촉을 원하는 이유나 하고싶은 말에 대해선 "대답하지 않겠다"면서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사건을 '우울 및 관계 부적응' 등의 증세로 정신과 치료 경력이 있는 강씨가 벌인 해프닝으로 보고 있다. 또 공범이나 테러 실행 의지, 테러 준비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을 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차분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듣다 보면 앞뒤 말이 안 맞고 비논리적이라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2012년 12월 의정부 306보충대를 거쳐 부산 소재 육군부대에서 군생활을 해온 강씨는 이듬해 3월부터 정신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같은 해 8월 정신건강 이상으로 의가사 제대했다. 이후 병역변경 처분돼 부산 모 구청에서 공익근무를 해오던 중 지난해 3월 인근 빌라 출입구에 있던 파지에 불을 붙여 방화미수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2015-01-28 17:49:55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