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여야, '증세 논란' 정부 비판

여야는 28일 연말정산 대란부터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추진까지 증세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를 강력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물론 새누리당도 정부의 임기응변식 조세정책을 지적, '무책임한 정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증세를 전가의 보도처럼 인식하는 것은 무감각하고 무책임한 일"이라며 "국민적 이해나 공감이 없는 설익은 정책 발표나 정책 담당자의 발언은 국민에게 큰 혼란을 주고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증세를 언급하기 전에 중앙과 지방정부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거나 누수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이 없는지를 꼼꼼히 살피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며 "가정도 집안 수입이 줄어들면 허리띠부터 졸라매는게 기본인 만큼 나라 살림을 다루는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매는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주재한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연말정산 사태 해법으로 대기업 법인세 정상화 대책을 내놓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역시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쥐어짜서 (재정을) 채우겠다는 엉뚱한 대책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정부는 담배값 인상과 사상최대 범칙금·과태료 부과, 연말정산 파동에 이어 앞으로 주민세, 자동차세, 싱글세 카드를 꺼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박근혜 정부의 서민증세와 지방재정 쥐어짜기에 대한 책임전가 형태가 조선 후기의 삼정문란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정 부족에 따른 해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새누리당은 무차별적인 복지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서민증세를 철회하고 법인세 정상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5-01-28 15:53:40 조현정 기자

호주의 폴포츠 임다미, 박경림 2시의 데이트서 천사 목소리 선보여

임다미, 박경림 2시의 데이트서 천사의 목소리 선보여 한국을 찾은 호주의 폴포츠 가수 임다미가 MBC FM4U '박경림의 2시의 데이트'에 출연해 이름값에 걸맞은 라이브 무대를 선보였다. 임다미는 자신의 SNS에 한국에 도착했다며 서울의 한 호텔에서 인증사진을 공개했다. 한편, 임다미는 지난 2013년 가을 호주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 '더 엑스 펙터(The X Factor)'에서 머라이어 캐리의 '히어로(Hero)'를 불러 심사위원들과 관중들을 열광케 했고 결국 동양인 최초로 우승했다. 서울 출생인 임다미는 9세 때 가족과 함께 호주로 이민 갔고 호주와 한국을 오가며 CCM 아마추어 가수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후 가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엑스 팩터'에 도전장을 냈으며 우승 후 발매한 싱글 '얼라이브(Alive)'와 데뷔 앨범 '다미 임(Dami Im)'이 각각 호주 아이튠즈 차트 1위를 기록하며 호주를 넘어 세계로 진출하기 위한 초석을 다듬고 있다.

2015-01-28 15:51:14 하희철 기자

아이폰7 새 콘셉트 디자인 공개하자…아이폰5S '공짜폰' 되나 네티즌 관심 집중

아이폰7 새 콘셉트 디자인 공개하자…아이폰5S '공짜폰' 되나 아이폰7의 콘셉트 디자인이 공개되어 화제다. 아이폰6가 출시하자마자 벌써 수차례 아이폰7의 콘셉트 디자인이 공개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네덜란드 디자이너 야세르 파라히가 만든 아이폰7 콘셉트 디자인도 외신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 IT 매체 컬트오브맥 등에 따르면, 새롭게 공개된 아이폰7 콘셉트 디자인은 두께 6.1mm로 현재 판매 중인 아이폰6(6.9mm)보다 0.8mm 더 얇으며 이미지상 베젤의 폭은 더욱 좁게 고안되었다. 특히 이번 디자인에서 가장 큰 특징은 무선 충전을 염두에 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아이폰7의 우월한 디자인과 스펙이 공개되자 이번에는 아이폰5의 지원금이 대폭 향상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갤럭시노트3에 이어 애플의 아이폰5S에 대한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경쟁에 불이 붙을 조짐이 보인다. 이통업계에 따르면 KT는 28일부로 아이폰5S의 공시지원금을 기존 22만6000원에서 81만4000원(순완전무한77요금제 기준)으로 대폭 상향했다. 아이폰5S는 이달 25일부로 출시 15개월이 지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상 지원금 상한선 규정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출고가가 81만4000원인 아이폰5S 16GB는 '공짜폰'이 됐고 32GB(94만6000원)와 64GB(107만8000원)는 할부원금이 각각 13만2000원, 26만4000원으로 떨어졌다. 공시지원금에 더해 유통점에서 제공하는 개별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12만2100원)이 얹히면 단말기 구입 부담이 크게 줄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2015-01-28 15:46:40 하희철 기자

혈세가 아깝다...아동학대로 드러난 '일 안하는 정부'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일 안하면서 월급은 챙기고 국민혈세는 아까운 줄 모르는 공무원의 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28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보육료 지원사업 시행 이후 어린이집이 '우후죽순' 늘어났지만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전체 어린이집 3만8000여곳 중 가정어린이집이 1만9300여곳으로 51%를 차지했고, 2014년에는 전체 4만3700여곳 중 2만3300여곳으로 53%를 차지했다. 가정어린이집은 일반 가정에서도 설립이 가능하다. 그만큼 관리상 허점이 많아 현장에서는 시급한 개선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보육교사의 경우도 2010년 전체 보육교사 9만7000여명 중 학점은행제 이수만으로 자격을 취득한 보육교사가 1만6000여명, 2014년에는 전체 12만8500여명 중 4만1100여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정부를 향해 혈세가 들어가는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에만 골몰했을 뿐 '직무유기'로 보육기관과 보육교사의 질적 하락을 앞서 조장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아동학대를 근절하겠다며 복지부가 내놓은 대책은 이 같은 비판을 뒷받침한다. 복지부는 2013년 부산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이후 내놓은 대책에서 표현만 살짝 바꾼 '재탕' 대책을 내놨다. 처벌강화나 부모의 모니터링 등 어린이집 운영 투명성 강화 방안들이다. 정부가 관련 부처 장관 협의까지 거쳐 마련했다는 방안들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심지어 2년전 대책 마련을 위해 5000만원 가까이 들여 연구용역을 의뢰하고도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01-28 15:46:20 송병형 기자

'김부선 아파트' 닮은꼴 5만5000여 가구

배우 김부선씨가 살던 아파트와 같이 겨울철 난방비가 '0원'을 기록한 아파트 가구가 전국적으로 5만5000여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전국 공동주택 906만 가구 중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748만 가구를 전수조사했다. 조사기간 중 한 달이라도 난방비 '0원'을 기록한 가구는 전체 조사대상 중 0.74% 수준이다. 자료에 따르면 전기장판 사용 등으로 실제 난방을 하지 않은 가구가 전체의 64.2%인 3만5432 가구, 미입주 등 빈 아파트는 16.4%인 9038 가구, 집수리 등 기타가 3.7%인 2029 가구, 출장이나 여행 등 부재의 경우가 3.2%인 1760 가구였다. 문제는 계랑기 고장으로 '0원'이 나온 6904(12.5%) 가구다. 일부는 고의로 계량기를 훼손했거나 고장 난 계량기를 일부러 방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경기 2 가구와 충남 9 가구에서 계량기를 고의로 훼손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중 8 가구에 대해서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나머지 3 가구에 대해서는 소송 대신 1년간 난방비 중 최고 난방비를 부과한 상태다.

2015-01-28 15:45:40 송병형 기자

이제 통일도 '교육하는' 시대

이제는 통일의 필요성을 교육해야만 하는 시대가 됐다. '통일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아서다. 통일부 당국자는 28일 "일선 학교에서 교과 외 통일교육 시간을 연간 8시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교육부도 통일교육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새 학기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사회나 도덕 등 정규 교과시간에 이뤄지는 통일교육 외에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해 6시간 이상, 또 통일교육주간(5월 마지막 주)에 계기수업 2시간 이상 등 총 8시간 이상의 통일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정부조사에서 통일교육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5시간 이하였다. 정부가 통일교육 확대에 나선 것은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지난해 실태조사에서 전국 초·중·고등학생의 53.5%만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향후 통일시대의 주역이 될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것이 통일준비의 시작"이라고 했다. 통일교육은 정권의 대북기조에 따라 변화해왔다. 1970년대의 철저한 반공교육에서 시작된 통일교육은 1980년대 안보교육으로 이어졌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0년대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제고를 목표로 했다.

2015-01-28 15:45:03 정윤아 기자

유호정·이재룡 딸 예빈, '즐거운가' 방문…"불쌍하다"

배우 유호정·이재룡이 둘째 딸 예빈이를 최초 공개한다. 28일 SBS '즐거운 가'에는 유호정·이재룡 부부가 딸 예빈이와 함께 출연할 예정이다. 예빈이는 '즐거운 가' 촬영장에 도착하자마자 "아빠가 불쌍하다"고 말해 귀여움을 독차지했다..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인 예빈이는 유호정의 단아한 미모를 빼닮아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재룡 아내 유호정과 딸 예빈이의 방문은 28일 오후 11시15분 방송된다.

2015-01-28 15:41:28 전효진 기자

SK브로드밴드, 대한아토피협회와 아토피 케어 위한 MOU 체결

SK브로드밴드는 대한아토피협회와 SK브로드밴드 본사 회의실에서 아토피 케어 활동을 위한 제반 인프라 구축에 관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SK브로드밴드는 자사 IPTV인 B tv에 대한아토피협회의 폐쇄 이용자 그룹(CUG)를 구축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한아토피협회는 아토피 질환 예방을 위한 각종 정보가 포함된 콘텐츠를 싣는다. IPTV CUG 서비스는 특정단체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IPTV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콘텐츠 서비스로, 대한아토피협회 홈페이지에서 무료회원 가입 후 해당 CUG를 B tv에서 볼 수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이 CUG 서비스에 대해 개발 및 테스트 기간을 거쳐 3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신창석 SK브로드밴드 기업사업부문장은 "이번 협약으로 대한아토피협회와의 IPTV CUG 구축이 아토피 질환 예방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CUG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통신 인프라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15-01-28 15:38:46 이재영 기자

SK텔레콤-노키아, 5G 선행기술 상용화…고객체감 품질 높인다

SK텔레콤은 글로벌 네트워크 장비업체인 노키아와 손잡고 '차세대 주파수 간섭 제어(이하 eICIC)' 기술을 상용화하며, 5세대(5G) 시대로의 진화를 위한 중요한 초석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eICIC'는 커버리지가 큰 매크로 기지국과 커버리지가 작은 소형 기지국들이 혼재된 상황에서 양측의 간섭 현상을 조정해주는 솔루션이다. SK텔레콤과 노키아는 'eICIC'의 상용화를 통해 대형·소형 기지국 혼재 지역에 위치한 주파수 전파 간섭을 기존 대비 15% 정도 개선, 고객의 체감품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ICIC'는 안정적 LTE-A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파수 간섭 현상을 제어하는 기술이다. 차세대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대형 기지국과 소형 기지국의 혼합 구축 환경(HetNet)이 더욱 고도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5G 시대를 위해 꼭 필요한 기술로 평가 받고 있다. SK텔레콤은 'eICIC' 기술을 현재 광주광역시 네트워크에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으며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전국망 적용 시점은 내년 상반기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진효 SK텔레콤 네트워크기술원장은 "노키아와 함께 고객이 더욱 편하게 네트워크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해줄 신기술인 'eICIC'를 상용화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신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통해 차세대 네트워크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5-01-28 15:38:24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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