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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에 기회 제공" vs "중소기업 부담 늘 것"…美 민주-공화 '오바마 증세' 설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새해 국정 연설을 놓고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설전이 가열되고 있다. 집권 2기 후반기에 들어선 오바마 대통령이 '부자증세' 카드를 앞세워 기선잡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18일(현지시간) AP·AFP 등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20일로 예정된 연설에서 공화당 지지층인 부유층과 대형 금융회사들로부터 세금을 더 많이 거둬들여 중산층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자본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을 28%로 인상하는 등 세제 개혁을 통해 10년간 3200억 달러(약 345조 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샌더 레빈(미시간) 하원 세입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세제 개혁안은 정확히 미국이 가야 할 방향"이라며 "바로 중산층 가족을 위한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환영했다. 댄 파이퍼 백악관 선임고문도 CBS 방송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구상은 경기 회복을 더 부양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공화당은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오린 해치(유타) 상원 재무위원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은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 투자자의 세금 부담만 늘릴 것"이라며 "진보 성향 측근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의회와 함께 망가진 세제를 뜯어고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권 주자인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도 "일부 국민을 잘살게 하려면 누군가는 희생해야 한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2015-01-19 15:27:58 이국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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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바코, 스마트광고 창작지원시설 '창작공간AD' 무료 개방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는 스마트광고 활성화를 위해 '창작공간AD'를 무료 개방한다고 19일 밝혔다. 창작공간AD는 코바코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스마트광고 산업육성을 위해 함께 구축·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스마트 미디어를 활용해 새로운 형태의 광고를 제작할 수 있다. 코바코는 이곳에 초고화질(UHD) 편집시설, 디지털변환시설, 3D랜더링, 매체변환 및 녹음 스튜디오 시설, UHD 카메라, HD레코더, UHD 편집장비 등의 장비를 구비해 첨단 광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또 각종 스마트 디바이스(모바일, 태블릿PC), UHD TV 등을 통해 스마트 광고를 제작한 후 콘텐츠를 시연할 수 있는 시설과 증강현실광고 등 각종 첨단광고기법 및 기술을 제작해 테스트할 수 있는 매체적합성 테스트 시설도 운영 중이다. 창작공간AD 무료개방은 미래부와 코바코가 스마트미디어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창조경제'로 분류되는 광고산업의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래부와 코바코는 고가의 장비, 사후 테스트 시설 및 제작공간이 부족한 제작 업체에 창작공간을 제공해 광고 시장 참여를 유도하고, 광고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실습 시설로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미래부와 코바코는 창작공간AD가 다양한 첨단 광고기법과 기술을 이용해 정보통신기술(ICT)과 융합된 광고산업 발전의 대표적 인프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한편 창작공간AD는 1인 창조 기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www.smartad.or.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2015-01-19 14:58:13 이재영 기자
교수 채용을 미끼로 수억원 챙긴 여약사회 부회장 실형 선고

학교발전기금을 내면 교수로 채용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한국여약사회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19일 사기와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73)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씨는 2012년 1월 자신이 서울에 있는 3곳의 사립대 재단이사를 맡고 있어 학교 발전기금을 내면 딸을 교수로 채용해주겠다고 임모씨를 속였다. 이에 임씨는 정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차명계좌로 4억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정씨는 자신이 언급한 사립대 재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또 2013년 1월 검찰이 임씨가 돈을 송금한 차명계좌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자 정씨는 임씨에게 "돈을 보낸 사람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겁을 준 뒤 검찰에 손을 쓰겠다는 명분으로 2억원을 추가로 받았다. 아울러 정씨는 다른 피해자에게도 자신이 서울의 한 여대 재단이사를 맡고 있으며 자신이 추천하면 교수가 될 수 있다며 수억원을 챙겼다. 재판부는 "정씨가 사립학교 재단이사인 것처럼 신분을 속이고 교수 채용을 미끼로 거액을 송금받았으며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수사 무마를 내세워 금품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전했다.

2015-01-19 14:56:23 황재용 기자
'13월의 세금 폭탄' 책임 돌리기…與 "공동 책임" vs 野 "재벌감세 탓"

'13월의 보너스'라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세금 폭탄'이 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네 탓' 공방을 벌였다. 2013년 개정된 세법 적용을 받는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달라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국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세액공제 환급 규모는 지난해보다 8761억원 정도 줄었다. 세금 환급으로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했던 직장인 가운데 상당수는 추가 납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환급은커녕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정치권 또한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야당은 이같은 결과의 책임을 정부 정책의 실패로 몰며 자당의 가계소득주도 정책을 부각시킨 반면, 여당은 이번 논란이 세법 개정을 기초로 한 만큼 여야의 공동 책임론을 내세웠다. 나성린 정책위수석부의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말 정산에서 환급액이 축소되리라는 것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며 "작년 말 야당이 소득세 증세를 주장할 때 작년 연말정산과 금년 5월 소득세신고시부터 중상층 이상의 소득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테니 그 결과를 보고 다시 논의하자고 우리 당은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나 수석부의장은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 이유에 대해서도 "매달 월급에서 떼는 원천징수를 적게한 것"이라며 "'많이 걷고 많이 환급 받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받는 환급 방식'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환급액이 축소되더라도 중상층 이상에서 많이 축소되고 서민층은 축소되지 않고 중산층(총급여 3450만원~5000만원)은 개인 특성에 따라 일부 축소될 수 있으나 정도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세부담 증가 여부는 복지 혜택과 동시에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석훈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야당이 말하는 어떤 공제율을 적용하더라도 세수가 늘어나는 계층은 중상층(연소득 7000만원 이상)"이라며 "연말정산 공제를 늘리자는 야당의 주장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되는 중상층의 세금을 깎아 주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회의에서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세금 폭탄'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들어올 곳은 없는데 나갈 곳은 많아 정초부터 '유리봉급' 생활자의 웃음이 사라졌다"며 "정부가 봉급생활자의 지갑을 털어 재벌감세로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 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2013년 세법 개정 당시 우리 당 조세소위 위원들이 저지하려고 했으나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는 것을 막아내는 데 실패했다"며 "저희들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고 자성론을 폈다. 그러면서 "세액공제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공제율을 현행 15%에서 5%포인트 정도 상향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세수추계가 나오는 대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5-01-19 14:47:04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