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세월호 조사위 사무처 세금 도둑" vs 野 "정부·여당의 책임 방기"
새누리당은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라 설치되는 특별조사위원회의 규모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일부 정부 부처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며 '세금 도둑'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출범하지도 않은 위원회를 흔드는 것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방해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반발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위원회 사무처를 구성 중인데 특별법에서는 사무처 정원을 120명 이하로 규정했음에도 정원을 125명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고위공무원이 4명, 3~4급 2명, 4급 15명 등에 기획행정국,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지원국을 두고 과를 13개나 만든다"며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보다 더 큰 부서·부처를 만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상규명위원장이 왜 3급 정책보좌관을 둬야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이 조직을 만들려고 구상하는 분이 '세금 도둑'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 준비단의 자료를 보면 특위는 1실 1관 3국 14과, 125명으로 구성된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공무원 부처 파견 인원 50명에 이보다 많은 75명의 민간인을 채용하기로 해 위원회 인원이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2월 출범 예정인 위원회는 사무처 운영 및 진상조사에 필요한 예산으로 약 241억원 규모의 예비비 사용 여부를 기재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는 안내물 제작, 홍보·광고, 대외협력 등 소통 협력 예산(14억7300만원), 해외 해양 사고 관련 자료 수집 및 전문가 면담 예산(1억7600만원)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합의 당시 사무처 구성에 별도로 합의했음을 밝히고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여당 원내수석이 세금 도둑이라며 개입하는 것은 정부·여당의 책임 방기"라며 "위원회 사무처 구성에까지 간섭하는 것은 제대로 된 조사 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비선 실세'니 '권력 암투'니 청와대발 인사 전횡이 들려오는 와중에 지금 우리나라의 진짜 '세금 도둑'이 누구인지 스스로 돌아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