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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0대 뉴스]불 붙은 의료영리화 전쟁…원격의료·부대사업 등 갈등 커져

올해 보건의료계는 정부와 의료영리화 전쟁을 치렀다. 먼저 전국 의사들이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14년만에 거리로 나왔다. 국민건강을 위해 현 의료제도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명분이었지만 핵심은 정부의 원격의료 정책 추진 등 의료영리화에 따른 반발이다. 올해 정부가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범사업을 계획하자 의사들은 '동네의원 죽이기'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의정협의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유효성을 검증한다는 해결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를 이끈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 불신임으로 자리에서 물러나자 보건복지부는 곧바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지난 9월 말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복지부는 원격의료의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료계의 반발에 아랑곳하지 않고 참여 의료기관에 환자 1인당 월 최대 3만8000원의 시범 수가를 적용하는 등 계획대로 원격의료 정책을 시행 중이다. 더욱이 원격의료에서 시작된 의정 갈등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투자활성화대책이 발표되면서 보건의료계와 정부의 의료영리화 전쟁으로 번졌다. 정부는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시행했으며 이에 의협을 포한한 5개 보건의약단체와 참여연대, 보건의료노조 등의 시민단체 등은 이 정책이 의료영리화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잘못된 정책의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서비스산업을 육성한다는 미명하에 의료의 본질을 바꾸고 의료체계 전반에 크나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라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였다. 하지만 정부는 원격의료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정책은 충분한 검증과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설명하며 이들의 얘기에 귀를 막고 있는 실정이다.

2014-12-31 09:43:25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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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MBC 연기대상 수상…"오연서 함께 하지 않았다면 제대로 못했을 것"

2014 MBC 연기대상에서 배우 이유리가 데뷔 14년 만에 대상을 수상했다. 배우 이유리는 지난 30일 열린 '2014 MBC 연기대상'에서 대상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이유리는 MBC 주말드라마 '왔다! 장보리'에서 연민정 역을 맡아 열연했다. 이유리는 악역에 조연임에도 불구하고 100%시청자 투표로 진행된 이번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이유리는 71만2300건 중 38만5434표를 득표해 과반을 넘었다. 이유리는 수상소감에서 "캐스팅 돼야 그 역할을 할 수 있고 선택을 해주셔야 연기를 할 수 있다"며 "연민정 캐릭터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감독님,작가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유리 라는 이름이 대상에 거론된게 아니라 대상이…"라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또 "오연서씨가 함께 하지 않았더라면 저도 연민정 역할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을 거다"라며 함께한 동료 배우에게도 영광을 돌렸다. 앞서 이유리는 방송 3사 PD들이 선정한 올해의 배우상도 수상해 2관왕에 올랐다. 이유리는 지난 10월 12일 종영한 MBC 주말 드라마 '왔다! 장보리'(극본 김순옥,연출 백호민)에서 역대 최고의 악녀 '연민정' 역할을 맡아 살벌하고 독기 넘치는 악역 연기로 화제에 올랐다.

2014-12-31 09:42:42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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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0대 뉴스]프란치스코 교황 첫 방한…한반도에 따듯한 온기 전해

[10대 뉴스]프란치스코 교황 첫 방한…한반도에 사랑의 온기 전해 프란치스코 교황이 8월 한국을 첫 방한했다. 지난 1984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두 차례에 걸친 방한에 이어 세 번째 카톨릭 교황의 방한이며 필리핀 등 전통적 카톨릭 우세 국가가 아닌 한국만 방문해 화제를 뿌렸다. 마침 세월호 사태 직후 방한한 교황은 세월호 유가족들이나 꽃동네 장애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등 우리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과 함께하며 진심의 위로를 보여 많은 이들에게 감동의 모습을 남겼다. '유민 아빠' 김영오 씨가 교황으로부터 직접 세례를 받는 등 많은 미담을 남겼다. 우선 서울광장에서 성모승천대축일 미사를 봉헌하고 시복식을 거행하는 등 한국인 성인·복자의 이름을 드높였다. 또 교황은 방한 나흘째인 충남 서산 해미순교성지에서 아시아 주교들과 만난 뒤 이날 오후 해미읍성에서 2만5000여명의 청년들과 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아시아 청년대회 폐막미사'를 봉헌했다. 그의 한국어 트윗이 화제를 불러모으기도 했디.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 방문과 관련 총 10번의 한국어 트윗을 남겼다. 교황은 13일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 자신의 트위터 영문 계정(@Pontifex)에 "한국으로의 여정을 시작하며, 한국과 아시아 전역을 위한 저의 기도에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최초의 한국어 트윗을 올렸다. 교황은 9개의 언어로 트위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영문 계정에 다른 나라 언어로 트윗을 올린 것은 처음이다. 교황의 10번째 한국어 트윗은 "한국의 친구들이여, 고맙습니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저는 곧 아시아에 다시 올 것입니다"였다. 교황의 첫 번째 한국어 트윗은 1만 3000여 회 리트윗돼, 4000여 회 리트윗된 영문 트윗보다 3배 많은 리트윗 수를 기록했다. 또한 로마카톨릭의 수장이며 바티칸공국 지배자이기도 한 그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2014-12-31 09:40:47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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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0대 뉴스]통합진보당 헌정 사상 첫 정당 해산

[10대 뉴스]통합진보당 헌정 사상 첫 정당 해산 헌법재판소가 12월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 헌법 재판관 9명 중 8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진당은 강제 해산됐으며,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됐다. 우리나라 헌정 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로, 통진당은 창당 3년 만에 사실상 '공중분해' 됐다. 이 결정 이후 낡은 진보가 아닌 건강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진보정당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심판의 심판대상은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 해산 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 등이었다. 통진당 전신인 민노당의 목적과 활동은 심판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판단 자료로만 활용됐다. 헌재는 "통진당 주도 세력은 우리 사회가 특권적 지배계급이 주권을 행사하는 거꾸로 된 사회라는 인식을 가졌다"며 "폭력을 행사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 제정에 의한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해 집권한다는 입장을 가졌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정당해산 결정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익은 통진당 정당활동 자유의 근본적 제약이나 민주주의의 일부 제한이라는 불이익에 비해 월등히 크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 결정을 내린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에 대해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2014-12-31 09:38:46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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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공무원봉급표… 3.8% 인상된 1급~9급 직급별 봉급은 얼마?

2015년 공무원봉급표… 3.8% 인상된 1급~9급 직급별 봉급은 얼마?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3.8% 인상 하겟다는 방침이 전해지면서 '2015년 공무원 봉급표'가 화제다. 포털등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누리꾼들이 3.8% 인상안을 근거로 작성한 '2015년 공무원 봉급표'가 게재돼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해당 인상표는 '2014년 공무원 봉급표'에 인상률 3.8%를 적용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3.8% 인상하는 내용의 '공무원 보수·여비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공무원 사기 진작,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이같은 내용의 보수 인상안을 확정했다. 대통령은 내년도 2억504만6000원, 국무총리는 1억5896만1000원, 부총리 및 감사원장은 1억2026만3000원의 연봉을 받게 된다.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1689만3000원,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억1520만6000원,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1352만3000원으로 연봉이 확정됐다. 병사 봉급도 올해에 이어 내년에 15% 인상되며 임용 전 교육기간(1년)인 경찰·소방 간부 후보생에 대해 매월 33만원씩 지급하던 봉급도 일반직 공무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136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실제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됐던 국내외 숙박비 지원 상한액도 상향 조정했다. 특별시 및 광역시는 현재 5만원에서 서울 7만원, 광역시 6만원으로 기타 지역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했다.

2014-12-31 09:35:47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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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최민수, 'MBC 연기대상' 수상 거부 이유…"뭐 잘한 게 있어야"

배우 최민수가 2014 MBC 연기대상에서 황금연기상 수상 거부 의사를 전해 화제다. 최민수는 지난 3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진행된 '2014 MBC 연기대상'에서 '오만과 편견'으로 황금연기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시상식에 불참한 최민수를 대신해 수상자로 무대에 오른 백진희는 "문자로 수상 소감을 보내주셔서 프린트해 왔는데 프린트해 온 종이가 사라져 급히 펜으로 옮겨 적어왔다. 시간이 없어 전부 적어오지 못했다"고 말했다. 백진희가 대신 읽은 수상소감에서 최민수는 "인천지검 민생안전팀 부장검사 문희만입니다. 이런 영광스런 자리에 저를 초대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이런 의미 있는 작품을 할 수 있게 해주신 MBC, 김진민 감독, 이현주 작가에게 감사드리며 무엇보다도 '오만과 편견'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들께 감사 말씀 전합니다. 더불어 우리 인천지검 민생안전팀에게도요"라며 "다른 때도 아니고 요즘은 제가 법을 집행하는 검사로 살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뭐 잘한 게 있어야 상을 받죠. 그렇죠? 해서 죄송스럽지만 이 수상을 정중히 거부하려 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백진희는 "시간이 없어 여기까지 밖에 적지 못했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에 MC 신동엽은 "거부한다는 이야기까지만 하면 최민수가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느냐"고 말했고 백진희는 "존경하는 선배님께서 거부하셨지만, 내가 정중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백진희가 미처 적지 못한 최민수의 수상 거부 전문은 온라인 연예전문매체 스타뉴스의 단독보도로 밝혀졌다. 보도에 따르면 최민수의 수상소감 말미에는 "아직도 차가운 바다 깊숙이 갇혀 있는 양~심과 희망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나 할까요? 법과 상식이 무너지고 진실과 양심이 박제된 이 시대에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 '오만과 편견'을 끝까지 사랑해 주실거죠?"라고 적혀있었다. 이는 세월호 참사를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2014-12-31 09:34:03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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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결산]통신-잇따른 악재…속도 경쟁 지속

올 한 해 통신업계는 다사다난했다. 올해 1월 황창규 회장으로 수장이 교체된 KT는 취임 한 달 만에 국민들 앞에 고개를 숙여야 했다. 지난 3월 KT 홈페이지 해킹 사건으로 인해 980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황창규 회장은 해당 사건이 발생하자 다음날 직접 나서 대국민사과에 나섰다. 통신업계의 악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SK텔레콤은 3월 20일 오후 6시께 통신장애를 일으켜 6시간 가량 음성 통화 및 데이터 송수신에 불편을 겪었다. 당시 하성민 전 SK텔레콤 사장은 발빠른 사과와 함께 피해보상에 나섰다. 올 한 해 통신업계의 최대 이슈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었다. 지난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단통법은 이용자간 차별을 없애고, 장기적으로 출고가 인하 등을 통한 가계통신비 절감으로 고객 혜택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법 시행 초반 출고가 인하 소식은 잠잠했고, 이통사의 지원금 역시 예상보다 적게 지급됐다. 결국 시장은 얼어붙었고, 휴대전화 유통점(대리점·판매점)은 잇따라 문을 닫는 사태도 벌어졌다. 이 때문에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법 개정 및 폐지 운동까지 벌어졌다. 실제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아이폰6 대란' 등이 발생하면서 이용자 차별은 여전했고, 페이백을 비롯한 새로운 형태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모습도 벌어졌다. 하지만 이후 삼성전자·LG전자 단말의 출고가 인하, 이통3사의 지원금 확대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금 시장도 활성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다만 여전희 이통사에서도 단통법의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법에는 기기변경과 신규·번호이동 가입자간 동일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이통사는 신규·번호이동 가입자와 기기변경 가입자간 고객 유치에 소요되는 비용이 다른데 단통법의 이 같은 내용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통신업계의 속도전도 이어졌다. 지난해 세계 최초로 광대역 LTE 시대를 열었던 이동통신3사는 올해 7월 1일 최대 225Mbps 속도의 광대역 LTE-A 시대를 개막했다. 광대역 LTE-A를 이용하면 800MB 용량의 영화 한 편을 다운 받는데 28초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보고 싶은 영상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원활하게 볼 수 있는 세상이 열렸다. SK텔레콤과 KT는 29일부터 소비자평가단을 대상으로 '3밴드 LTE-A' 서비스를 시작했다. 3밴드 LTE-A는 최대 300Mbps 속도로 기존 LTE보다 4배 빠르다. 이번 소비자평가단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서비스를 거쳐 내년 1월 본격적인 상용 서비스에 들어갈 방침이다.

2014-12-31 09:31:52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