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세월호 승무원 항소심 20일 열려…살인죄 여부 판가름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20일 열린다.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이 선장 등 승무원 15명에 대한 첫 재판이 진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공판 준비를 위해 공소사실과 관련된 쟁점을 정리하고 일부 증거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절차로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소환하지는 않았다. 항소심의 가장 큰 쟁점은 살인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도주선박) 위반 등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일부 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가 될 전망이다. 또 이 선장이 유죄로 인정된 죄명에 대한 법정 최고형인 징역 36년을 선고받았지만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되면 최고 사형,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특가법 위반이 인정되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형이 높아질 수 있다. 아울러 유일하게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박기호 기관장은 '살인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 가족들은 재판을 단체 방청할 예정이며 1심 때처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재판 실황이 중계된다.

2015-01-19 15:12:03 황재용 기자

코바코, 스마트광고 창작지원시설 '창작공간AD' 무료 개방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는 스마트광고 활성화를 위해 '창작공간AD'를 무료 개방한다고 19일 밝혔다. 창작공간AD는 코바코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스마트광고 산업육성을 위해 함께 구축·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스마트 미디어를 활용해 새로운 형태의 광고를 제작할 수 있다. 코바코는 이곳에 초고화질(UHD) 편집시설, 디지털변환시설, 3D랜더링, 매체변환 및 녹음 스튜디오 시설, UHD 카메라, HD레코더, UHD 편집장비 등의 장비를 구비해 첨단 광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또 각종 스마트 디바이스(모바일, 태블릿PC), UHD TV 등을 통해 스마트 광고를 제작한 후 콘텐츠를 시연할 수 있는 시설과 증강현실광고 등 각종 첨단광고기법 및 기술을 제작해 테스트할 수 있는 매체적합성 테스트 시설도 운영 중이다. 창작공간AD 무료개방은 미래부와 코바코가 스마트미디어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창조경제'로 분류되는 광고산업의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래부와 코바코는 고가의 장비, 사후 테스트 시설 및 제작공간이 부족한 제작 업체에 창작공간을 제공해 광고 시장 참여를 유도하고, 광고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실습 시설로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미래부와 코바코는 창작공간AD가 다양한 첨단 광고기법과 기술을 이용해 정보통신기술(ICT)과 융합된 광고산업 발전의 대표적 인프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한편 창작공간AD는 1인 창조 기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www.smartad.or.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2015-01-19 14:58:13 이재영 기자

교수 채용을 미끼로 수억원 챙긴 여약사회 부회장 실형 선고

학교발전기금을 내면 교수로 채용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한국여약사회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19일 사기와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73)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씨는 2012년 1월 자신이 서울에 있는 3곳의 사립대 재단이사를 맡고 있어 학교 발전기금을 내면 딸을 교수로 채용해주겠다고 임모씨를 속였다. 이에 임씨는 정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차명계좌로 4억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정씨는 자신이 언급한 사립대 재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또 2013년 1월 검찰이 임씨가 돈을 송금한 차명계좌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자 정씨는 임씨에게 "돈을 보낸 사람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겁을 준 뒤 검찰에 손을 쓰겠다는 명분으로 2억원을 추가로 받았다. 아울러 정씨는 다른 피해자에게도 자신이 서울의 한 여대 재단이사를 맡고 있으며 자신이 추천하면 교수가 될 수 있다며 수억원을 챙겼다. 재판부는 "정씨가 사립학교 재단이사인 것처럼 신분을 속이고 교수 채용을 미끼로 거액을 송금받았으며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수사 무마를 내세워 금품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전했다.

2015-01-19 14:56:23 황재용 기자

'13월의 세금 폭탄' 책임 돌리기…與 "공동 책임" vs 野 "재벌감세 탓"

'13월의 보너스'라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세금 폭탄'이 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네 탓' 공방을 벌였다. 2013년 개정된 세법 적용을 받는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달라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국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세액공제 환급 규모는 지난해보다 8761억원 정도 줄었다. 세금 환급으로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했던 직장인 가운데 상당수는 추가 납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환급은커녕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정치권 또한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야당은 이같은 결과의 책임을 정부 정책의 실패로 몰며 자당의 가계소득주도 정책을 부각시킨 반면, 여당은 이번 논란이 세법 개정을 기초로 한 만큼 여야의 공동 책임론을 내세웠다. 나성린 정책위수석부의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말 정산에서 환급액이 축소되리라는 것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며 "작년 말 야당이 소득세 증세를 주장할 때 작년 연말정산과 금년 5월 소득세신고시부터 중상층 이상의 소득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테니 그 결과를 보고 다시 논의하자고 우리 당은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나 수석부의장은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 이유에 대해서도 "매달 월급에서 떼는 원천징수를 적게한 것"이라며 "'많이 걷고 많이 환급 받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받는 환급 방식'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환급액이 축소되더라도 중상층 이상에서 많이 축소되고 서민층은 축소되지 않고 중산층(총급여 3450만원~5000만원)은 개인 특성에 따라 일부 축소될 수 있으나 정도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세부담 증가 여부는 복지 혜택과 동시에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석훈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야당이 말하는 어떤 공제율을 적용하더라도 세수가 늘어나는 계층은 중상층(연소득 7000만원 이상)"이라며 "연말정산 공제를 늘리자는 야당의 주장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되는 중상층의 세금을 깎아 주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회의에서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세금 폭탄'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들어올 곳은 없는데 나갈 곳은 많아 정초부터 '유리봉급' 생활자의 웃음이 사라졌다"며 "정부가 봉급생활자의 지갑을 털어 재벌감세로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 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2013년 세법 개정 당시 우리 당 조세소위 위원들이 저지하려고 했으나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는 것을 막아내는 데 실패했다"며 "저희들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고 자성론을 폈다. 그러면서 "세액공제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공제율을 현행 15%에서 5%포인트 정도 상향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세수추계가 나오는 대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5-01-19 14:47:04 조현정 기자

美 바이든 부통령 자택 총격 테러…FBI·국무부 수사 나서

조 바이든 부통령 자택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다. 17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델라웨어주 바이든 부통령 자택이 괴한의 총격에 수차례 난사당했다. 당시 바이든 부통령 부부는 집에 있지 않아 화를 피할 수 있었다. 백악관 비밀경호국(SS)의 로버트 호백 대변인은 "정체불명의 차 한 대가 오후 8시25분께 바이든 부통령 자택을 지나가면서 총격을 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바이든 부통령 자택 앞을 빠른 속도로 지나던 한 차량에서 여러 발의 총알이 발사됐다"면서 "이 차량은 당시 경호구역 밖 일반 도로를 지나던 중에 총을 발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습격당한 바이든 부통령 델라웨어 자택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도심에서 수백 야드 떨어진 곳에 위치했다. 총격 사건 이후 경찰은 정지 명령을 거부하고 지나려던 차량의 운전사를 체포했으나 이 사람은 총격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캐슬 주 경찰 당국과 국무부, FBI는 바이든 부통령 자택 건물과 이웃 신변도 살폈으나 이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당국은 범인을 체포하기 위해 모든 인력을 동원하고 있다. /장윤희기자

2015-01-19 14:37:10 장윤희 기자

'양의 탈' 쓴 일본 아프리카 노리나

지부티에 첫 해외기지 검토···'평화국가 일본' 적극 홍보 '군사대국화'를 향한 일본 아베 정권의 폭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조짐이다. 역사에 대한 반성을 뒤를 한 채 테러 방지 등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핑계'를 앞세워 자위대 해외주둔까지 추진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해적 대책 공조 차원에서 아프리카 동부 지부티에 마련한 자위대 거점을 사실상 '해외기지'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9일 보도했다. 중동에서 일본인 납치 등 유사상황이 발생할 경우 초계기를 파견하는 것은 물론 테러나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지부티 거점을 활용하기 위해서란 설명이다. 일본 자위대가 해외기지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해 7월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이 결정된 이후 처음이다. 일본은 2011년 소말리아 근해 해적에 대한 대응을 위해 자위대 최초의 해외 거점을 지부티에 만들었다. 지부티 국제공항에 인접한 12㏊ 부지를 지부티 정부로부터 임차해 사령부 청사·관사, P3C초계기 3대 분의 계류장과 1대 분의 격납고 등을 건설했다. 방위성은 올해 진행할 자위대법 등 관련 법제 정비를 통해 지부티 거점을 다목적화할 방침이다. 거점의 장기간 사용을 전제로 2016년도 예산안에 시설 건설 등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다. 방위성 간부는 "적극적 평화주의에 입각하면 자위대가 해외의 유일한 거점을 활용할 방안을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아베 홀로코스트서 연설 계획 중동 국가 순방에 나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집단 자위권 행사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19일(현지시간) 예루살렘에 있는 야드 바셈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방문할 예정이다. 아베 총리는 이곳에서 인권 등을 주제로 연설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이번 연설에는 '평화국가 일본'을 홍보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7일 이집트 카이로 연설에서 "일본은 그동안의 축적된 경험과 능력을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바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아베 총리는 나치의 홀로코스트에 대해서는 규탄하지만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 등 과거사는 전혀 반성하지 않는 '이중 인식'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2015-01-19 14:36:45 이국명 기자

日 11월 산업생산, 전월보다 0.5% 감소

일본의 지난해 11월 산업생산 확정치가 전월보다 0.5% 감소했다고 일본 경제산업성이 19일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달 발표된 잠정치(-0.6%)보다 근소히 높은 수준이다. 전년과 비교한 작년 11월 산업생산 확정치는 3.7% 줄었다.

2015-01-19 14:19:48 김민지 기자

인텔 CEO "애플이 거래처 바꾼다는 루머 의식 안 한다"

"거래처가 애플이든 아니든 걱정하지 않는다." 애플이 인텔 제품을 더이상 사용하지 않을 것이란 루머에 대해 인텔 CEO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19일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애플은 내년 중으로 맥 제품 생산에 필요한 칩을 인텔이 아닌 ARM으로부터 받을 예정이다. 이는 ARM이 인텔보다 저렴하면서 애플이 원하는 디자인 칩 생산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애플과 인텔의 불화설은 2012년부터 불거졌지만 최근 퇴직한 애플 임원진이 "애플이 거래처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증언하면서 논란은 확산됐다. 이에 대해 인텔 CEO 브라이언 크르자니치가 공개 석상에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애플과의 거래 여부는 유동적이지만 크게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CNBC와의 인터뷰에서 크르자니치는 "나도 소문을 들었다. 하지만 인텔과 애플의 관계는 여전히 돈독하다"면서 "다른 기업처럼 애플도 언제든지 경제적 또는 기술적 이유로 부품 공급처를 바꿀 수 있다"고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애플이든 레노버 또는 델이든 인텔은 최상의 제품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고객사와 상관없이 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임원 회의를 연다"며 "인텔은 앞으로도 성능, 가격, 신뢰성 등 모든 면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보일 것"이라고 ARM이 자사의 경쟁사가 될 수 없음을 에둘러 말했다. 한편 현재 ARM의 기술력은 인텔보다 떨어지지만 점차 그 간격을 좁혀가는 추세다. 업계 전문가들은 "인텔 칩이 ARM 칩 성능에 역전되지 않는다면 더이상의 루머도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장윤희기자 unique@

2015-01-19 14:11:42 장윤희 기자

뉴욕 맨해튼 럭셔리 아파트 '원57' 매매 최고가 경신…한화 1000억원대

'뉴욕에서 가장 기대되는 아파트'. 미국 뉴욕의 중심 맨해튼에서 1억 달러를 넘는 가격에 거래된 아파트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18일 뉴욕 시 금융부에 따르면 맨해튼 미드타운 157번지 57번가에 건축된 고층아파트 '원 57'(One 57)의 펜트하우스가 지난해 말 1억50만 달러(약 1083억원)에 팔렸다. 원 57은 306m 높이로 뉴욕에서 6번째로 높은 빌딩이다. 이는 지금까지 맨해튼에서 거래된 아파트의 종전 최고 매매가격(8800만 달러)을 훌쩍 넘어선 것이다. 펜트하우스 매입자는 'P 89-90 LLC'로만 기록돼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 펜트하우스는 기존 아파트의 최고층인 90층과 89층을 서로 터서 만들었다. 1020 평방 미터의 널찍한 공간에 침실 6개가 구성됐다. 탁 트인 창문을 통해 맨해튼의 명소인 센트럴파크도 내려다볼 수 있다. 맨해튼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 안에 1억3000만 달러에 거래되는 아파트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장윤희기자

2015-01-19 14:09:08 장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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