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교육개발원 "가을학기제 도입 비용 8조∼10조 추산"

각급학교에서 오는 9월에 첫 학기를 시작하는 가을학기제를 도입할 경우 교원 증원과 학급 증설에 필요한 비용이 8조∼1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2일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최근 발간한 연구보고서 '9월 신학년제 실행 방안'은 '9월 신학년제'로 전환하는 모형 6가지를 제시하고 특정연도의 신입생 증가에 따른 교원 증원과 학급 증설에 들어갈 비용을 이같이 추산했다. 우선 초등학교의 2018학년도 3월 입학을 6개월 앞당기는 모형은 2017학년도에 신입생이 두 배로 늘면서 2028년까지 12년간 초·중·고등학교에서 모두 10조430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교원 증원은 초등학교가 2017∼2022학년에 매년 2만2712명(4980억원), 중학교가 2023∼2025학년에 매년 2만6651명(5597억원), 고등학교가 2026∼2028학년도에 매년 2만6499명(5565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했다. 교원 증원의 인건비 합계는 6조3366억원(30만1722명)이다. 학급 증설은 2017학년도에 초등학교 1만5703개, 2023학년도에 중학교 1만3460개, 2026학년도에 고등학교 1만1777개로 모두 4조940억원(4만940학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2017학년도 9월에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학생은 47만1097명으로 계산됐다. 교원 증원 비용은 1명당 연봉액이 2100만원, 학급 증설 비용은 1개당 1억원으로 각각 설정됐다. 2018학년도 초등학교 3월 입학을 6개월 앞당기고 신입생을 7회에 걸쳐 매년 16.6∼18.5% 수준으로 분산수용하면 교원 증원과 학급 증설의 부담이 줄어든다. 이 모형은 2017학년도부터 9월부터 6년간 초등학교 신입생의 입학기준일을 14개월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교원 증원에 6조2677억원, 학급 증설에 2조8380억원 등 모두 9조1057억원의 비용이 나온다. 초등학교 입학을 6개월 연기하는 방식도 비슷한 규모의 비용이 필요하다. 2018학년도 3월 입학을 일괄적으로 그해 9월로 변경하면 2029학년도까지 10조3214억원(교원 증원 6조2700억원, 학급 증설 4조514억원)이 산출됐다. 신입생 입학기준일을 14개월로 잡아 분산수용해도 8조7830억원(교원 증원 6조2584억원, 학급 증설 2조8342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8학년도 3월 초·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의 교육기간을 일괄적으로 6개월 연장하는 모형은 교원 증원과 학급 증설에 모두 10조3억원의 비용이 산출됐다. 보고서는 "교육기간 단축은 학교의 파행적 운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초등학교 입학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분석했다. 끝으로 보고서는 "소요비용은 ▲9월 신학년제 도입 시기 ▲초등학교 입학기준일 설정 ▲학생의 수용 방법 ▲교원 및 학교시설의 운영 방식에 따라 추가 절감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2015-01-12 15:40:17 정영일 기자

송일국, 아내 정승연 판사 페북 글 논란에 결국…"죄송합니다"

배우 송일국이 매니저 임금 논란과 아내 정승연 판사의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12일 송일국은 자신의 소속사를 통해 "며칠 전 아내의 페이스북 글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아내의 적절하지 못한 표현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사과했다. 이번 사건은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이 자신의 인턴을 아들 송일국의 매니저로 일하게 하면서 시작됐다. 이로 인해 여론이 들끓자 송일국의 아내 정승연 판사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말 이따위로 자기들 좋을 대로 편집해서 비난하는 것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며 "그 매니저는 보좌관이 아니고 인턴이었다. 정식 보좌관이 아니라 인턴에 불과해 공무원이 아니고 겸직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정식 매니저를 채용할 때까지 전화를 받고 스케줄을 정리하는 등의 임시 알바를 시킨 것"이라며 "알바생에 불과했으니 4대 보험 따위 물론 내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은 온라인에 삽시간에 퍼졌고 네티즌들의 뭇매를 맞았다. 결국 송일국은 사과문을 통해 "그 사람(인턴)에게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란 안이한 생각으로 일을 처리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공직자의 아들로서 좀 더 올바르게 생각하고 처신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2015-01-12 15:40:11 김지민 기자

佛툴루즈에서도 테러 반대 대규모 집회 열려

지난 토요일 오후 툴루즈에서는 다른 프랑스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토요일 프랑스 전역에서는 대략 70만 명, 툴루즈에는 12만 명 이상의 시민이 테러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해 길거리로 나왔다. 집회에 참여한 프랑스 국민들은 대규모 집회를 통해 ‘샤를리 엡도(Charlie Hebdo)’ 테러, 몽루즈(Montrouge) 총격, 파리의 식료품점 인질극으로 인한 17명의 사망자와 16명의 부상자를 기렸다. ◆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집회에 참여 툴루즈 시민들은 ‘나는 샤를리다’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했다. 행진하는 무리 안에는 전 세대가 섞여 있었으며, 기자, 경찰, 여러 종교 대표자들 역시 집회에 힘을 실었다. 그들은 모두 ‘난폭한 행위’, ‘인종주의’에 반대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 델핀 타약 기자 · 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

2015-01-12 15:36:48 정주리 기자

佛리옹, ‘리옹은 샤를리다' 슬로건 하에 침묵의 행진

지난 일요일 리옹에서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엡도(Charlie Hebdo)' 테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침묵의 행진이 진행됐다. 행진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오후 2시 알베르 토마(Albert Thomas) 산책로에 모였다. ◆ 깃발 혹은 플래카드 없는 행진 리옹 언론 협회는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를 위해’라는 단 하나의 플래카드로만 내세우며 행진을 진행할 것이다. 다른 슬로건이나 깃발, 플래카드도 없을 것이다. 이는 정치적, 당파적 성격도 띠지 않는다. 이번 시위는 정치 기관, 조합, 협회 등의 동의를 바탕으로 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진은 벨쿠르 광장(place Bellecour) 방향으로 진행됐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도 리옹에서는 테러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수천 명의 리옹 시민이 테로 광장(place de Terreaux)에 운집했다. / 피에르 알렉상드르 브벙 기자 · 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

2015-01-12 15:36:00 정주리 기자

대법 '사무장에 명의 대여' 변호사들에게 벌금형 확정

법조계에선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졌던 '변호사 명의 대여'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모(41)씨 등 변호사 7명에게 벌금 1500만∼5000만원과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고인 대부분은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 사무실을 낸 변호사들이었다. 이들은 2007∼2012년 자릿세 명목으로 매달 1인당 약 60만원, 명의 대여 수수료 명목으로 1건당 8만∼11만원을 받으면서 사무장 등에게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대신 처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부 피고인들은 사건을 알선한 브로커에게 그 대가로 수임액의 20%가량을 지급한 혐의를 받기도 했다. 최초 이 사건의 1심에선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법률시장의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내렸다. 특히 홍모(49) 변호사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의 유·무죄 판단을 유지하되 추징금을 일부 조정했다. 홍 변호사의 경우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2년 동안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벌금 50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변호사법 위반죄의 성립과 추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선 "변호사들이 얼마 되지 않는 고정적 수입을 얻으려고 탈법을 마다 않은 점이 예전과 다른 분위기를 보여준다"며 "그만큼 법률시장이 어려워졌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는 당사자들도 악성 브로커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5-01-12 15:34:24 정영일 기자

추락 원인 밝혀지나…에어아시아기 블랙박스 일부 인양

추락 에어아시아기의 블랙박스 일부가 인양됐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지난해 12월 28일 자바해에 추락한 에어아시아 여객기의 블랙박스 일부를 인양했다고 12일 공식 발표했다. 블랙박스 일부가 회수되면서 사고 경위와 추락 과정을 규명하는 작업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이번에 인양된 블랙박스는 동체 꼬리 부분에 있던 비행기록장치(FDR)다. 블랙박스의 또다른 부분인 조종석 음성녹음장치(CVR)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2015-01-12 15:32:04 메트로신문 기자

여야, 김영란법 2월국회 우선 처리 합의(1보)

여야, 김영란법 2월국회 우선 처리 합의

2015-01-12 15:31:51 조현정 기자

[메트로 홍콩] 다섯살 어린이 헌혈로 에이즈 감염 논란

다섯살 여자 어린이가 헌혈로 에이즈에 감염되는 일이 발생했다. 10일(현지시간) 푸젠성 보건가족계획위원회는 마오마오(5) 양에게 헌혈을 한 헌혈자 가운데 한 명이 HIV항체검사에서 양성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헌혈자에게 수혈은 받은 환자는 마오마오 외에 두 명이 더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마오마오 양은 생후 8개월이던 지난 2010년 5월 4일 푸젠성의과대학 부속병원인 셰허의원에서 심장병 수술을 받았다. 수술 과정에서 8명의 헌혈자 혈액을 통해 혈소판, 적혈구, 혈장을 공급받았고 이것이 문제의 단초가 됐다. 푸젠성 질병예방통제센터는 8명의 헌혈자를 일일이 조사한 결과, HIV항체검사에서 음성으로 나타났던 헌혈자 천모씨가 이번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명됐다. 하지만 천모씨는 2010년 3월 31일 헌혈에 참여할 당시 혈액검사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푸젠성 의과대학 부속 병원에서 진행한 수혈 치료와 푸젠성 혈액센터의 채혈, 검사 과정에서는 어떠한 위법 행위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천씨는 헌혈을 한 적이 없어 이번에 검사를 할 때까지 자신이 HIV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냈다. 마오마오 측 변호사 우우핑은 "의료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채혈부터 헌혈까지 전 과정을 포함한 당시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보건가족계획위원회는 이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정리=장윤희기자

2015-01-12 15:31:41 장윤희 기자

디즈니 게 섰거라…중국 완다그룹 엔터 기업 변신

중국 최대 부동산 회사인 다롄완다그룹이 미국 디즈니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59개 쇼핑지구와 71개의 고급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완다그룹이 빠르게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고 12일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완다그룹은 2000억 위안(약 35조 원)을 투자해 중국 주요 도시에 12개의 테마파크를 세울 계획이다. 특히 광저우와 우시에 걸립할 예정인 테마파크는 인근 홍콩과 상하이에 있는 디즈니랜드 고객을 흡수할 목적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70억 위안(약 1조 2000억 원)을 들여 후베이성 우한에 문을 연 호화 영화 테마파크 겸 중국식 서커스 극장을 인수했다. 지난해에는 중국 내에서 새로운 영화제작 스튜디오인 '오리엔탈 무비 메트로폴리스'를 착공했다. 중국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놓고 디즈니와의 전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왕젠린 완다그룹 회장은 "지난 200년 동안 많은 사람이 '서양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됐지만, 우리가 계획 중인 테마파크의 건설을 끝낼 시점에는 모든 사람이 주목할 만한 지표를 갖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2015-01-12 15:31:09 이국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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