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진화법 개정 다시 손대나

12년 만에 법정시한을 준수한 예산안 처리에 국회 선진화법이 큰 영향을 미쳤지만 정작 여야는 선진화법을 다시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쟁점 법안에 대한 단독 처리를 엄격히 제한한 법 내용에 초기부터 반발해온 여당과 이번에는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에 무기력하게 끌려다녔다고 판단한 야당까지 합세, 외형적으로는 여야 모두 재개정을 주장하는 형국이다. 다만 쟁점 법안 처리에는 야당이 유리하고, 예산안 처리는 정부·여당이 주도권을 쥐도록 설계된 선진화법의 조항때문에 여야가 손대고 싶어하는 부분이 정확히 상대가 지키고 싶어하는 부분이어서 실제 개정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은 일단 예산 정국에서 미뤄왔던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위한 서명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3일 "오늘부터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서명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며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중요한 법안들에 대해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이 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일단 상임위 차원의 논의를 지켜보며 처리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공식 요청하고 이 과정을 거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수순을 밟는다는 계획이다. 선진화법에서 특히 문제삼는 대목은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가 없으면 안건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없도록 한 규정과 재적의원 5분의3이 동의해야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도록 한 부분이다. 새누리당은 권한쟁의 심판과 별도로 토론과 조정 절차를 보장하되 일정 시점에는 여야 합의없이도 쟁점법에 대한 표결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국회법 재개정안도 마련해 발의할 방침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합의를 충분히 보장한 선진화법 취지에는 공감을 표했지만 예산 법정 처리시한에 맞춰 예산안 및 예산 부수법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조항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은 선진화법 시행 첫 해를 거치며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만간 새누리당에 선진화법 개정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