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FTA 지연, 수출 2억2000만달러 감소
호주와 일본간 FTA가 올해말 발효될 것으로 전망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과 호주간 FTA 발효가 내년으로 미뤄질 경우, 연간 2억2000만 달러의 수출이 감소될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7일 호주·일본간 FTA가 일본 참의원 본회의를 최종 통과, 의회절차를 종료했다. 또 재무성 소관 FTA 관련 이행법안은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이며 현재 참의원 상임위에 계류중이지만, 다음주 본회의 통과가 예정됐다. 호주측도 호주·일본 FTA 비준안을 올해 의회 종료일인 12월4일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올해까지 총독 재가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반해 지난 4월 정식 서명된 한·호주 FTA는 현재 국회 비준동의를 남겨놓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호주와 일본간 FTA가 발효된 상황에서 한·호주 FTA가 내년에 발효되면, 품목에 따라 최대 8년간 일본보다 관세철폐가 계속 늦어지게 된다. 한·호주 및 호주·일본 FTA는 ▲발효즉시 관세철폐 1회 ▲다음 관세철폐는 한·호주의 경우, 매년 1월1일, 호주·일은 매년 4월1일 이뤄진다. 이에 따라 한·호주 FTA는 올해내에 발효되지 않으면 2015년에 1차, 2016년1월1일에 2차로 관세가 철폐된다. 산업연구원은 한·호주 FTA가 호주·일본 FTA보다 늦어지면 최악의 경우, 우리 수출이 2억2000만 달러가 감소될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연구원은 한·호주 FTA만 발효되는 경우, 대호주 수출은 연간 5억3800만 달러 증가되고, 호주·일 및 한·호주 FTA가 동시 발효되면 그나마 우리 수출은 2억3400만 달러 증가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일본보다 늦어져 내년말에 한·호주 FTA 발효되는 경우 우리 수출은 오히려 2억2000만 달러 감소 할 것으로 경고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경쟁국 일본은 지난 7일 중의원에서 FTA를 통과시켰다"며 "조만간 법안 처리를 마무리해 이달안에 FTA를 발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호주 FTA를 올해 발효하지 않으면 우리 제품의 관세 철폐가 일본보다 늦어져 품목별로 최대 8년간 뒤쳐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한·호주 FTA가 호주·일본 FTA와 동시 발효되면 우리의 대(對)호주 수출은 2억3000만 달러 증가하지만, 한·호주 FTA가 내년 말에 발효하면 우리 수출은 약 2억2000만 달러 감소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