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탈리아 공동발표문, 무슨 내용 담았나
지난 17일 이탈리아를 공식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나폴리타노 이탈리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전반적인 양국 관계, 가장 시급한 지역 현안 및 국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마테오 렌치 총리와 회담을 갖고,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 양 정상은 우선 양국 교역의 증가추세를 환영하고, 한-EU FTA가 이런 교역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평가했다. 특히 한-EU FTA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상호 노력해 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상품과 서비스의 상호교역이 증대돼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탈리아 무역공사(ICE)와 한국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간 협력을 증진키로 했다. 또 양국간 비즈니스 영역의 역동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상호 직접 투자의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돼야 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양 정상은 외국 투자유치에 우호적인 경제, 세제, 행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양국의 노력을 평가했다. 지난 6월 밀라노에서 개최된 '한-이탈리아 창조경제포럼'에서 합의한 것처럼 양국은 상호 교역 및 투자 증진을 위해 문화, 패션, 디자인, IT, 헬스케어, 생명공학 등의 분야에서 창조경제파트너십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섬유, 패션 및 디자인, 여행, 지능형 운송시스템, 재생에너지, 가전 산업 등 분야에서 공동 연구 및 개발, 기술 이전, 상업화 및 네트워킹 플랫폼 구축 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탈리아 경제개발부 및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간 체결된 기술 및 혁신 협력 MOU에 따라 고위급산업협력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양 정상은 양국 경제기관간 지속되는 대화협의체 및 이니셔티브를 환영하고, 양국의 상호보완적인 비즈니스 구조와 신흥시장의 견실한 기반을 바탕으로 제3국 공동진출을 통해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양 정상은 해양 자원에 중점을 둔 '2012년 여수 엑스포'의 연장선상에서 '지구식량공급, 생명의 에너지'라는 주제로 2015년 개최되는 밀라노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협력키로 했다. 양 정상은 연구기관의 교류 증진을 통한 과학 및 기술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지속가능한 개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과 혁신기술에 중점을 두고 올해 서울에서 개최된 한-이탈리아 과학기술포럼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환영했다. 양 정상은 로봇, 나노, 센서기술 영역에서 양국 협력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양국간 협력관계를 구축키로 했다. 양 정상은 양국 대학 및 학술 기관간 협정 및 공동 이니셔티브 추진 장려 등을 통해 양국간 문화 협력을 공고화하고 심화해 가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문화유산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국방 및 안보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 정상은 '인적 교류'가 양국간 이해 제고에 필수적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워킹홀리데이협정의 발효는 양국 국민, 특히 청년들이, 상대국 문화와 생활방식을 경험하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데 주목했다. 특히 양국은 2014년 하반기 이탈리아의 EU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한-EU 기본협정에 규정된 한-EU 전략적동반자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양국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안보를 위한 책임있는 협력'이라는 주제로 지난 16~17일 밀라노에서 개최된 '제10차 아셈 정상회의'의 결과물을 토대로, 유럽과 아시아간 대화와 협력강화에 기여해 가기로 했다. 이런 차원에서 양 정상은 유럽과 아시아 대륙간 연계성 증진을 위해 한국 정부가 제안한 유라시아이니셔티브에 대해 논의했다. 양 정상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과 방안들이 국내적, 국제적 차원에서 시행될 필요성에 공감했다. 세계 경제성장 활성화가 경제 및 금융위기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연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환으로 한국측은 이탈리아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EU 의장국으로서 중점 추진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로 설정한 것에 주목했다. 양 정상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지중해 및 중동지역 최근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양 정상은 지역 현안 및 국제 분쟁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의견을 교환키로 했다. 특히 한반도 문제와 관련,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및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상 공약을 철저히 이행할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이어 북한이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과 활동의 중지뿐 아니라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폐기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나아가 북한이 유엔 결의안을 준수하고 북한유엔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의 결론을 고려해 모든 인권침해를 중단하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 평화와 신뢰 관계 증진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이탈리아측은 한국의 한반도 분단 극복을 위한 노력들을 높이 평가하고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