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10·15 부동산 대책에 "좌파 정책 실패 재탕, 악순환의 재개봉"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좌파 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자 악순환의 재개봉"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05년 노 대통령은 하늘이 두쪽 나도 부동산만은 잡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노무현 정부 시절 5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이 공식 기준으로 57% 폭등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보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집값 폭등과 청년 세대의 참담한 좌절뿐이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어제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일원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부동산 규제책을 발표했다"며 "특히 청년 1인가구의 주요 거주 수단인 오피스텔의 LTV(담보인정비율)을 70%에서 40%로 하향함으로써 결국 청년·서민층만 희생양을 만드는 부동산 대책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장을 이기겠다는 반시장적 수요 억제책은 일시적인 통증 완화를 위한 마취제나 환각제로서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잡겠다는 집값은 잡지 못하고 서민층과 청년층의 집을 가지겠다는 꿈만 부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은 실거주 목적, 1주택 실수요자가 그 정책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도시 근로자 중에서 5년 내지 10년 정도 근속한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현재 422만원이라고 한다. 현재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무려 14억3000만원"이라며 "무주택 근로자가 LTV 40%로 최대 5억7000만원을 대출받는다 하더라도 8억5800만원은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취등록세 등 부대 비용을 포함하면 최소 9억원의 현금이 있어야만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월 422만원 소득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9억원을 모으는 데는 17년이 소요된다"며 "이재명 정권은 집이 없는 평범한 서울 시민에게 서울에서 고액 월세, 반전세로 버티면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통근 시간 왕복 서너 시간을 감수하고 수도권 외곽지역으로 나가라고 요구하는 듯 하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은 서울의 무주택 서민들에게 서울 추방 명령을 내린 것이나 진배 없을 듯하다"며 "이재명 정부에게 요청한다. 실효성 있는 공급 확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와 건폐율, 용적률 조정도 불가피해 보인다"며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청년과 신혼부부, 1인 가구를 위한 신규 민영 아파트를 대폭 늘리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