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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14개 상임위서 실시, 부동산 세제 개편·이화영·국자원 화재 두고 공방

국회가 14일 국정감사 이틀차를 맞아 총 14개 상임위에서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상임위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구윤철에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 물은 여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여러 채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것보다 시장에서 가치가 높은 핵심 입지에 아파트에 투자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구 부총리에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부터 부동산 시장에서 자본시장으로의 머니 무브(이동)를 강조하고 있다"며 "그런데, 걱정해야 할 것은 자본시장 활성화로 인한 수익이 다시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역(逆)머니 무브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차 의원은 "실수요자 도그마(진리)에 빠져서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추기는 잘못을 반복해서 안 된다"며 "주택 수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현행인데, 이에 주택가액을 더해서 과세하자는 주장도 유력 언론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내가 집을 하나 들고 있는 게 가격이 예를 들어 20억이고, 다른 사람은 5억씩 3채를 들고 있어 15억이면 그런 점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는데, 당국은 부동산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해 세제 개편을 고민하는 것 같다고 질의했다. 박 의원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집값 잡는데 세금을 안 쓴다는 것은 오산'이라고 말하고 '시장 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해서라면 수단이 제한돼선 안 된다'고 했다"면서 "이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했는데, 정책 입안자가 이를 부정하는 형태다. 기획재정부가 어느정도 검토 단계인지 시장에서는 중요한 신호가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공급은 기약이 없고 대출이 막히고 보유세를 늘리면 중상층이 살던 집에서 쫓겨나 이를 현금부자가 차지하고 자산양극화가 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 실패를 맛보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구 부총리는 "대통령이 하신 말씀도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방점은 공급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사위, 이화영 '연어·술자리 진술 회유 시도'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여야 의원들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의 '연어·술자리 진술 회유 시도'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법무부는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회 덮밥 및 연어 초밥'으로 수용자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등 공범들과 박상용 검사 등이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성태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실태 조사에서 확인된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에 대해 감찰 착수를 지시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4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들과 진술을 조작했다며 '연어·술자리 진술 회유 시도' 의혹을 최초 주장했다. 당시는 이 전 부시자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돼 1심 선고를 앞둔 시점이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핵심 피의자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형이 확정된 상태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뻔해 보이는 감찰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수사권까지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한번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주면 어떨까"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감찰 결과 위법 행위가 드러난 다면 수사로 가는 것 아닌가"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국감장에서 재판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의 '연어·술자리 진술 회유 시도' 감찰 실태조사 자료를 두고 "이런 식으로 조사해서 결국 공소 취소의 빌미를 만드려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행안 장관, 국자원 화재에 "송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국민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친 데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하루라도 빨리 시스템 장애가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배터리 화재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배터리 이전 작업과 관련 "업체의 선정, 계약의 조건, 입찰의 방법 등 배터리 이설 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한 부분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2025-10-14 15:41: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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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AI로 무장한 ‘오타쿠 산업’…IT업계 새 전장됐다

'오타쿠(무언가에 크게 빠져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일본어) 시장'으로 불리던 서브컬처가 IT 업계의 새로운 금맥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 때 소수 마니아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이 시장의 잠재력이 입증되면서, 각 기업이 자사 기술력을 결합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네이버는 버추얼 스트리머 플랫폼 '치지직'을 확장현실(XR) 기술과 연계해 '퀀텀 점프'를 노리고 있고, 스캐터랩은 2차원 캐릭터와 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통해 MZ세대를 사로잡았다. 밀리의서재도 웹툰·웹소설 서비스를 론칭하며 서브컬처 시장 공략에 뛰어들었다. 14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IT 업계가 '오타쿠 시장'으로 불리던 서브컬처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다. 가장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곳은 네이버다. 네이버는 최근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의 XR 기기 특화 버전인 '치지직 XR'를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등록했다. 이는 이달 출시 예정인 삼성전자의 XR 기기 '프로젝트 무한'에서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을 전망이다. 치지직 XR는 2D와 3D를 넘나들며 눈앞에서 스트리머를 만나는 듯한 몰입감 높은 경험을 제공하고, 여러 방송을 동시에 탐색하는 '멀티뷰' 기능 등을 지원한다. 이러한 네이버의 자신감은 '치지직'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에서 비롯된다. 지난해 12월 서비스를 시작한 치지직은 트위치의 국내 철수와 맞물려 버추얼 스트리머 콘텐츠에 집중 투자하며 빠르게 성장했다. 그 결과, 지난달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 242만 명을 기록하며 경쟁 플랫폼 '숲(SOOP)'을 제치고 국내 1위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네이버는 1784 사옥에 3D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모션 스테이지'를 구축하고 버추얼 스트리머들을 적극 지원하는 등 기술력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서브컬처 시장의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다. 스캐터랩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서브컬처와 성공적으로 결합시킨 사례다. AI 스토리 플랫폼 '제타(zeta)'는 사용자가 직접 만든 AI 캐릭터와 자유롭게 대화하는 서비스로, 출시 1년 만에 가입자 200만명, 생성된 AI 캐릭터 150만개를 돌파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제타'의 성공은 단순히 기술적 성과에 그치지 않는다. 최근 스캐터랩이 유니스트(UNIST)와 진행한 공동 연구에 따르면, '이루다 2.0'과 같은 소셜 챗봇과의 정기적인 상호작용이 사용자의 외로움을 15%, 사회 불안을 18% 완화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입증됐다. 이는 AI 캐릭터와의 교감이 사용자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단순한 놀이를 넘어선 깊은 관계 형성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스캐터랩은 여기에 음성 생성 AI 기술을 더하는 등 서비스를 고도화하며 사용자 몰입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국내 최대 독서 플랫폼 kt 밀리의서재도 서브컬처 시장의 핵심인 스토리 콘텐츠 분야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 지난 6월 웹소설 서비스를 시작한 데 이어, 최근 웹툰 서비스를 정식 론칭하며 책과 장르 콘텐츠를 모두 아우르는 '종합 스토리 구독 플랫폼'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밀리의서재는 '궁', '킹스메이커' 등 이미 검증된 인기 웹툰 작품들을 대거 서비스하는 한편, 자사의 오리지널 웹소설 '궁노'를 웹툰으로 제작해 단독 공개하는 등 자체 IP(지식재산권) 확보 및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연내 웹툰 2300권, 웹소설 1만권 서비스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며, 기존 독서 인구를 자연스럽게 웹툰·웹소설 팬으로 흡수하겠다는 전략이다. IT 플랫폼들이 기술력으로 서브컬처 시장의 문을 두드린다면, 밀리의서재는 강력한 콘텐츠 IP를 기반으로 시장을 섭렵해 나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서브컬처는 이제 더 이상 틈새시장이 아니라 거대한 팬덤 경제로 진화했다"며 "AI, XR 등 첨단 기술과 결합할수록 몰입감과 소비력이 폭발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IT 기업들이 앞다퉈 뛰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거에는 캐릭터 소비가 단순한 취향의 표현이었다면, 이제는 개인의 정체성과 감정 교류의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기술력이 감정을 매개하는 시대가 열린 셈"이라고 덧붙였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10-14 15:06:44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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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국감장에 흘러나온 김건희의 음성 "나도 복수를 해야지 안되겠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가 열린 14일, 국감장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언론인을 상대로 "나도 복수를 해야지 안되겠네"라고 말하는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다. 과방위 소속 노종면 의원은 이날 오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 씨와 YTN 기자 사이 2021년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통화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시절 2021년도 12월 김 씨의 허위 이력 작성 의혹이 불거지게 되던 때에 녹음됐다. 김 씨는 해당 녹취록에서 "말꼬리 잡고 늘어지지 마시라", "저에게 악의적으로 쓰려고 하시는 분이네", "나한테 지금 협박하는 거에요", "내가 공무원입니까. 공인입니까. 내가 그렇게까지 검증받아야 해요?", "진짜 너무 억울해요", "아니 그럼 기자님은 잘못 기재 안 할 것 같아요?", "기자님도 다 파볼까", "좋아 그럼 저도 진짜 나도 복수를 해야지 안되겠네"라고 말했다. 노종면 의원은 김 씨가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는 영상과 해당 녹취록 발언을 교차 편집해서 국감장에서 공개했다. 노 의원은 "왜 멀쩡하던 YTN을 유진에 팔아넘겼나. 김건희의 복수심 때문이라는 의구심이 제기돼 왔다"며 "YTN을 사영화에 팔아넘긴 것은 사적 복수심 때문이 맞다"며 해당 녹취록 공개 취지를 밝혔다. 이어 "통화 이후에 김 씨는 복수심을 불태웠고 결국 YTN을 팔아넘기게 공공기관을 압박하고 여당 의원을 동원하고 자본을 줄세워서 결국 팔아 넘겼다"고 덧붙였다. 영상 재생이 끝난 후 노 의원은 "돈 많은 자본이 침을 질질 흘렸는데도,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판을 깔지 않았으면 (매각을) 못했다"며 "방통위의 역할이 없었으면 유진이든 누구든 인수할 수 있었나"라고 지적했다. 김영관 방미통위 사무처장 직무대리는 "만약 방통위가 변경 승인을 불허한다면 YTN이 유진에 넘어가는 일이 없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방통위가 설계하고 주도하고 조력해 가능했다.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방미통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2025-10-14 15:02: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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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구윤철 부총리, 逆머니무브 우려에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문제의식"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여러 채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것보다 시장에서 가치가 높은 핵심 입지에 아파트에 투자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구 부총리에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부터 부동산 시장에서 자본시장으로의 머니 무브(이동)를 강조하고 있다"며 "그런데, 걱정해야 할 것은 자본시장 활성화로 인한 수익이 다시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역(逆)머니 무브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자산시장이 현재 오르지 않는 것이 없다 할 정도로 뜨거운데, 그 자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차 의원은 "실수요자 도그마(진리)에 빠져서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추기는 잘못을 반복해서 안 된다"며 "주택 수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현행인데, 이에 주택가액을 더해서 과세하자는 주장도 유력 언론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내가 집을 하나 들고 있는 게 가격이 예를 들어 20억이고, 다른 사람은 5억씩 3채를 들고 있어 15억이면 그런 점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는데, 당국은 부동산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해 세제 개편을 고민하는 것 같다고 질의했다. 박 의원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집값 잡는데 세금을 안 쓴다는 것은 오산'이라고 말하고 '시장 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해서라면 수단이 제한돼선 안 된다'고 했다"면서 "이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했는데, 정책 입안자가 이를 부정하는 형태다. 기획재정부가 어느정도 검토 단계인지 시장에서는 중요한 신호가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공급은 기약이 없고 대출이 막히고 보유세를 늘리면 중상층이 살던 집에서 쫓겨나 이를 현금부자가 차지하고 자산양극화가 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 실패를 맛보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구 부총리는 "대통령이 하신 말씀도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방점은 공급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6월27일 부동산 정책은 수요억제로 갔다. 잡으라는 집값은 못 잡고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시장 진입만 차단했다"며 "서울 외곽에서 사려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고려해 3억~4억이 필요하다. 9월7일 부동산 대책은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갔는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도 방식으로 가면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급에 목을 매는 실수요자들 입장에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와 규제가 아닌 진흥으로 가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주주환원을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부안이 고배당 상장기업에 혜택이 집중돼 있다는 안도걸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정부안은 배당 촉진 효과와 과세 형평성도 감안하고 과거의 재정 운영 상황,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설계해 제출했지만, 의원안을 비롯해 여러 의원안이 다양하게 나왔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떤 안이 여러 측면에서 최적의 제도 설계 방안인지 노력해서 의논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분리과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다. 종합소득의 경우 최고세율이 45%라서 낮은 세율로 배당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고배당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배당 증가 조건을 추가 충족해야 한다.

2025-10-14 15:00: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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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대문 쪽방촌 주민 142세대 ‘해든집’ 이주…‘민간 주도 순환정비’ 첫 사례

서울역과 남산 사이에 위치한 '남대문(양동) 쪽방촌' 주민들이 새 보금자리인 공공임대주택 '해든집'으로 이주를 마쳤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해든집은 지상 18층 규모로, 지하 3층부터 지상 5층까지는 상담소와 자활시설 등 복지공간으로, 6층부터 18층까지는 임대주택으로 구성됐다. 지난 9월 초 입주를 시작해 현재 142세대가 입주를 완료했다. '해든집'은 '해가 드는 집, 희망이 스며드는 집'이라는 뜻으로, 2021년 정비계획 결정 후 기부채납 방식으로 추진돼 약 4년 만에 준공됐다. 특히 건물 5층에는 쪽방 주민의 상담·의료·자활지원을 담당하는 '남대문쪽방상담소'가 이전해 입주민 정착을 돕고 있으며, 공동작업장·편의점·빨래방 등 생활편의시설도 함께 운영 중이다. 이번 사업은 기존 쪽방촌을 전면 철거하는 방식이 아닌, 주민이 먼저 새 주택으로 이주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민간 주도 순환정비'의 첫 사례다. 서울시는 "추가 비용과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개발 방식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오후 현장을 방문해 입주민들을 격려하고, 사회공헌단체 및 기업과 함께 생활용품을 전달했다. 오 시장은 "해든집은 강제 퇴거 없는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한 모범사례"라며 "도시의 성장 속에서도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누구에게나 따뜻한 보금자리가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해든집 입주민의 생활 변화를 분석해, 영등포 등 다른 쪽방 밀집지역의 순환정비사업 모델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0-14 14:42:5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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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중·고 교사 위한 ‘양성평등 교수학습자료 5종’ 발간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교사들이 수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초·중등 학교 양성평등 교수학습자료(5종)'을 14일 발간·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는 학교가 '교육기본법'에 따라 연간 15차시 이상 실시해야 하는 양성평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학생 눈높이에 맞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새롭게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배포된 5종 자료는 ▲초·중·고 양성평등교육 워크북 3종 ▲교사가 만드는 양성평등교육 레시피 ▲학교양성평등교육 콘텐츠 모음집으로 구성됐다. 워크북 3종은 국어, 사회, 과학, 체육 등 교과 수업 속에서 자연스럽게 양성평등과 존중·배려의 가치를 가르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교수학습 지도안, 활동지, 시청각 자료(PPT)도 함께 제공해 수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다. '교사가 만드는 양성평등교육 레시피'는 현직 교사들의 실제 교육사례를 공모해 수록한 자료로, 현장의 창의적인 수업 아이디어와 실천 경험을 공유하는 '양성평등 수업 비법서'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학교양성평등교육 콘텐츠 모음집'은 국내외 기관이 제작한 242개의 교육 콘텐츠를 대상별·내용별로 분류하고, 관련 인터넷 주소(URL)를 함께 제공해 교사들이 손쉽게 자료를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번 자료를 시·도교육청을 통해 전국 학교에 배포했으며, 교원 전용 디지털콘텐츠 플랫폼 '잇다(ITDA, itda.edunet.net)'에도 탑재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자료는 교사들이 양성평등교육을 부담이 아닌 자연스러운 수업의 일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학생들이 존중과 배려, 평등의 가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0-14 14:28:4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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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법사위 법무부 국감, '연어·술자리 진술 회유 시도' 여야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2일차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의 '연어·술자리 진술 회유 시도'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법무부는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회 덮밥 및 연어 초밥'으로 수용자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등 공범들과 박상용 검사 등이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성태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실태 조사에서 확인된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에 대해 감찰 착수를 지시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4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들과 진술을 조작했다며 '연어·술자리 진술 회유 시도' 의혹을 최초 주장했다. 당시는 이 전 부시자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돼 1심 선고를 앞둔 시점이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핵심 피의자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형이 확정된 상태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뻔해 보이는 감찰에만 치중할게 아니라 수사권까지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한번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주면 어떨까"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감찰 결과 위법 행위가 드러난 다면 수사로 가는 것 아닌가"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국감장에서 재판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불행한 일이기도 한데, 이재명 대통령의 5개의 재판이 중지돼 있다. 2개의 재판은 거의 유죄가 확실시 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돼 있고, 대북송금 사건은 공범이 유죄가 확정됐다. 대통령직이 끝나고 재판이 재개된다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안들에 대해 민주당에서 뒤집기를 해야 한다. 전날(13일) 대법원 국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에 대해서 전원합의체에서 신속하게 재판했냐고 하며 뒤집기를 시도했다"며 "대북송금 사건도 오늘 법무부 등에 대한 국감에서 재심사유를 만드려고 자료도 달라하고 이 전 부지사도 불러서 이에 집중하실 것 같다"고 부연했다. 곽 의원은 법무부의 '연어·술자리 진술 회유 시도' 감찰 실태조사 자료를 두고 "이런 식으로 조사해서 결국 공소 취소의 빌미를 만드려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곽 의원은 민중기 특검의 수사를 받은 후 숨진 양평군 공무원에 대해선 법무부가 관리 감독 및 감찰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을 (국민의힘이) 발의했으니 법무부는 적극적 찬성 의견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14 14:01: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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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학습에 뉴스 무단 활용 의혹”…언론단체, 네이버 상대로 저작권 소송 제기

네이버가 인공지능(AI) 학습 과정에서 언론사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방송협회와 한국신문협회 등 언론단체들은 네이버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과 공정위 신고에 나섰고, 국회에서는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방송협회는 올해 초 네이버와 네이버클라우드를 상대로 공중파 3사(KBS·MBC·SBS) 피해액 총 6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방송협회는 소장에서 "네이버가 대규모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뉴스 데이터를 포함한 방대한 콘텐츠를 학습에 사용했으며, 이 가운데 뉴스 비중이 13.1%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네이버는 뉴스 콘텐츠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AI 학습과 생성형 서비스에 사용했다"며 "이는 저작권법상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부분 피해액이 이미 5억원을 넘긴 것으로 미뤄 전체 피해 규모가 수백억 원대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며 "언론단체들이 추가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신문협회 역시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네이버를 신고했다. 협회는 "네이버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신문 기사 데이터를 일방적으로 AI 모델 개발과 서비스 운영에 사용했다"며 "이는 저작권 침해이자 언론사 사업 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 '큐:'와 'AI 브리핑'이 뉴스 기사를 요약·재구성해 제공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및 공정 이용 원칙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AI 학습에 뉴스 콘텐츠를 사용하는 문제를 두고 언론계와 네이버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미온적 대응을 비판하는 지적이 나왔다. 최수진 의원은 "AI 산업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이 커지고 있는데 주무 부처가 제도 개선과 가이드라인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해민 의원도 "AI 요약 기능 도입으로 언론사 트래픽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부가 실질적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네이버 김광현 데이터플랫폼 부문장은 "AI 브리핑과 오버뷰 서비스가 노출되면 창작자 트래픽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창작자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하게 수익을 나누는 AI 상생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5-10-14 13:58:51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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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깊은 人터뷰]TPD 분야 글로벌 선두주자, 조현선 핀테라퓨틱스 대표

국내 바이오텍이 개발한 표적 단백질 분해제(TPD) 기반 선택적 분자접착 분해제(MGD)가 이 달부터 고형암 환자 대상 임상을 개시한다. 일차적으로 대장암, 전립선암, 선양낭성암 (침샘암) 환자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핀테라퓨틱스의 신약후보 'PIN-5018'은 지난 5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임상 1상 승인을 받은데 이어 8월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 1상 승인을 획득했다. 회사측은 승인 후 약 두달 만인 10월부터 국내에서 약 40~45명의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임상시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PIN-5018은 'CK1α(Casein Kinase 1 alpha)'라는 단백질을 선택적으로 분해하는 차세대 MGD로, 고형암을 대상으로 한 MGD 임상 진입 사례로는 전 세계적 선두그룹 중 하나로 평가된다. 특히 PIN-5018은 아직 승인받은 치료제가 없는 선양낭성암(침샘암)을 대상으로 한 비임상 모델에서 종양이 완전히 사라지는 완전 관해를 확인하며 높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현선 핀테라퓨틱스 대표는 "MGD 신약 임상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기업 자체가 전세계적으로 드문 가운데 고형암을 대상으로 임상 1상에 진입한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며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조기에 확립하고, 회사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TPD는 왜 이렇게 주목받나. "대부분의 질병은 특정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면서 발생한다. 기존 치료제들은 이러한 단백질의 작용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왔지만, TPD는 단백질을 분해하여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TPD 분야는 2010년대 초중반부터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연구개발이 시작되어 아직 분야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글로벌 빅파마와 바이오텍, 국내 제약회사들이 TPD 연구개발에 활발히 나서고 있으며 임상에 진입한 파이프라인들 또한 점차 늘어가고 있어, 잠재력과 성장 여력이 매우 큰 분야라고 할 수 있다. PIN-5018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TPD 가운데에서도 아직 세계적으로 개발 초기 단계에 있는 MGD 분야의 신약이기 때문이다. TPD는 크게 프로탁(PROTAC)과 MGD로 구분되는데, MGD는 프로탁의 물성적인 단점이 개선된 차세대 분자접착제 기반 신약 기술로 평가되지만, 분자 구조적 특성상 설계와 최적화가 까다로워 연구개발 난이도가 높은 분야로 꼽힌다. - MGD는 어떤 경쟁력이 있나. "MGD는 PROTAC보다 분자의 크기가 작다. 분자가 작다는 건 여러 가지 물성적인 장점이 있어 알약 형태의 경구용 치료제를 목표로 할 때 유리하다. 특히 고형암 치료제는 환자 편의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구용 제형이 큰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앞으로는 중증 질환의 경우에도 경구용 치료제를 복용하며 환자가 질병을 스스로 관리해보고자 하는 것이 보편화되며, 삶의 질이 치료제 시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글로벌 첫 임상이다. "마라톤에서 30km 지점을 '사점'이라고 한다. 이를 넘기면 순위가 잘 바뀌지 않는다. 임상도 마찬가지이다. 당사는 올해 5월 미국 FDA, 8월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 1상 승인을 획득했으며, 향후 속도감 있게 임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MGD는 본격적으로 개발된 지 5년 남짓에 불과해 전 세계적으로 임상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기업이 드물다. 이 분야에서 빠르게 임상에 진입한 것은 추격이 쉽지 않은 First-in-Class 신약에 도전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 임상은 어떻게 진행되나. "10월부터 한국에서 약 40~45명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투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임상 승인 후 불과 2개월 만에 임상이 시작되는 것은 임상 계획이 탄탄하고, 환자 모집도 비교적 원활 하다는 의미이다. First-in-Class 신약의 이점 및 차별성을 바탕으로 임상을 진행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임상 1상 결과를 도출하면 기업 가치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PIN-5018은 4개 암종을 타깃으로 하고 있어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가 있으며, 결과에 따라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펼칠 기회도 있다. 이는 회사 가치 안정성과 시장 신뢰도 제고로 이어질 것이다." - 시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나. "전립선압 치료제인 글로벌 블록버스터 '엑스탄디(Enzalutamide)'는 지난해 8조59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비임상 결과, PIN-5018과 엑스탄디 병용요법은 기존 치료제 대비 월등히 뛰어난 효과를 보였다. 두 약물이 모두 경구제라는 점에서 병용 선호도도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PIN-5018 단독 요법과 엑스탄디 병용요법으로 글로벌 승인을 받을 경우, 연 매출 5조 원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 First-in-Class 신약 분야는 평균 마진율이 30-45% 수준이므로, 연간 약 2조 원의 순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신약 개발 과정에는 독성, 약물 상호작용 등 여러 난관이 존재하지만, 폭발적 성장 잠재력을 지닌 분야임은 분명하다." PIN-5018의 또 다른 기대는 희귀암 시장에 있다. 핀테라퓨틱스는 지난 5월 미국 환우재단인 선양낭성암연구재단(ACCRF)과 선양낭성암(침샘암)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는 ACCRF가 바이오텍과 공식 파트너십을 맺은 최초 사례다. - ACCRF 재단은 어떻게 연락이 왔나. "선양낭성암은 전 세계적으로 승인된 치료제가 전무한 희귀암이다. 환자 수는 적지 않지만 치료 옵션이 없다. PIN-5018은 ACC 비임상 모델에서 단독 투여만으로 완전관해(CR)를 보여 ACCRF의 관심을 끌었으며, 이후 협약으로 이어졌다. 환우회 재단은 절박한 상황에서 PIN-5018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환우회에서는 PIN-5018의 임상 진행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참여하고자 하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ACCRF의 협조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FDA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ACC 치료제 개발로 진행되는 PIN-5018의 임상 1상에서 어느 정도 유의미한 반응이 확인될 경우, 가속 승인 검토가 가능하다는 긍정적 피드백이 있었다. ACCRF의 협력은 미국 임상 과정에서 환자 모집을 용이하게 하고, 기간과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ACCRF와의 최근 미팅을 통해서 임상 1상이 한국에서만 진행되는 것에 대한 환자들의 아쉬움을 전해 들었고 빠르게 미국에서도 임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회사의 가치와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수면에 아직 오르지 않은 핀테라퓨틱스의 또 다른 성장 동력은 새로운 E3 리가아제(Ligase)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TPD 플랫폼 'PinMARS'다. 조 대표는 이 플랫폼을 통해 기존 TPD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질환군을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어떤 플랫폼인지 쉽게 설명을 부탁한다. "TPD는 질병 유발 단백질에 E3 리가아제를 연결해 분해 신호를 전달하는 기전을 가진다. 이 때 'E3 리가아제'가 TPD의 핵심 기술로,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E3 리가아제는 CRBN과 VHL이다. 핀테라퓨틱스는 이들의 한계를 극복할 신규 E3 리가아제를 확보해 TPD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독자적인 플랫폼을 갖췄다." - PinMARS는 어떤 차별성이 있나. "이 플랫폼의 핵심 신규 E3 리가아제인 'Ligase 2'는 정상 혈액세포와 면역세포에서는 상대적으로 단백질 분해 활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기존 리가아제 대비 혈액·면역 독성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기존 E3 리가아제로 타깃하기 어려운 단백질들도 타깃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당사에서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 중인 경구용 'Pan-KRas' 분해제는 KRas라는 단백질을 타깃으로 하는 분해제이다. KRas는 전 세계의 여러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블록버스터 타깃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E3 리가아제로 공략이 어려운 면이 있어 경구용 Pan-KRas 분해제의 임상 파이프라인이 전무한 형편이다. 우리는 이 분야에서도 First-in-Class 임상을 목표로 활발히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신규 E3 리가아제 플랫폼을 이용한 임상개발 사례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국내 제약사,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협력 기회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핀테라퓨틱스는 2026년 증시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 주요 벤처캐피탈(VC)를 통해 683억원의 투자금을 확보했으며, 바이오 투자 한파 속에서도 3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저력을 보였다. - 지속 투자받을 수 있던 경쟁력은 뭔가." "핀테라퓨틱스는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는 분야의 선두주자에 가깝다고 평가받으며, 임상 성과와 성장 가능성을 투자자와 지속적으로 공유해 기대감을 이어왔다. 앞으로도 탄탄한 파이프라인과 임상 계획, PinMARS 플랫폼 기반 후속 프로그램 등을 바탕으로 기업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갈 계획이다. - 상장을 통해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TPD 시장은 미국이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신약개발 바이오텍이 혼자 뛰어들기에는 쉽지 않은 분야이지만, 우리는 TPD 분야라는 신약개발의 혁신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 그 동안 바이오 분야는 투자 암흑기를 맞으며, 많은 기업들이 연구개발을 멈추고 생존 모드로 전환했다. 이 기간이 더 지속되면 정말 좋은 기술을 가진, 성장 잠재력이 큰 바이오텍들이 실력 발휘를 해보지도 못하고 사라질 수 있다. 쉬운 길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 분야에서 글로벌 리딩 바이오텍으로 성장해 한국 바이오 산업의 신뢰 회복과 선순환적 투자 사이클 형성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2025-10-14 13:46:46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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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원스토어 버전 지원 종료는 사실…‘백업 차단’ 주장은 과장

카카오가 지난 8월 26일 원스토어 버전 카카오톡 지원을 공식 종료해 이용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다만, 백업 기능이 완전히 차단됐다는 일부 주장은 과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IT업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원스토어용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이용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쳤다. 종료 이후 앱 실행과 업데이트가 제한되면서, 일부 기기에서는 '원스토어용 카카오톡 지원이 종료됐다'는 알림창이 반복적으로 표시되고 있다. 카카오는 "보안 취약성과 기술 지원 한계를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최신 OS로 업그레이드하거나 구글플레이 버전을 이용하면 정상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조치로 인해 구형 OS(안드로이드 8.1 이하)를 사용하는 이용자나 장기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원스토어용 앱은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 버전과 달리 마켓 내 복원 기능이 제한돼, 일부 이용자는 "대화 백업조차 막혔다" "앱이 열리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백업 메뉴 비활성화나 이전 실패 사례가 잇따라 공유되고 있다. 다만, 카카오는 "서비스 종료 전에는 대화 백업과 이전이 가능했다"며 "종료 이후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지만, 종료 전에 데이터를 옮긴 이용자는 정상적으로 복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 종료와 업데이트 중단은 사실이지만, 백업 기능이 즉시 차단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번 조치는 이용자 수가 급감한 원스토어 시장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원스토어의 국내 앱마켓 점유율이 전년대비 다소 감소하자 카카오는 효율적 앱 관리와 보안 강화 차원에서 별도 버전 유지 명분이 약하다고 판단했다. 카카오톡은 각 앱마켓별로 개별 버전을 개발해야 하는 구조라, 이용자 수가 적은 원스토어 버전은 유지비용 대비 효용이 낮았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IT업계 관계자는 "카카오톡이 통신을 넘어 금융·인증 등 생활 인프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앱마켓 단종이 곧 데이터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가 디지털 소외계층을 고려한 데이터 이전 대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보안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일부 앱 마켓 버전 지원을 종료했다"며 "이용자가 데이터 손실을 겪지 않도록 사전 백업과 이전 절차를 충분히 안내했다"고 밝혔다.

2025-10-14 13:11:35 최빛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