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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K-게임' 챙긴 이 대통령… "게임 정책방향 바꿔 기회로 만들어가야"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게임 '배틀 그라운드'를 운영하는 PUBG(펍지)를 방문해 과거 박근혜 정부가 게임을 '4대 중독'으로 규제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부작용은 부작용대로 대처하고 해결해가면서, 이제는 (게임산업 지원) 정책 방향도 바꾸고 기회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다"며 게임산업에 대한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동구 PUBG성수에서 'K-게임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대통령실이 이번주를 '문화강국 주간'으로 정한 가운데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임 시절 게임 산업을 지원했던 사례를 회상하며 "당시 정부의 기본 마인드가 게임을 마약과 함께 4대 중독으로 규정해서, 여기에 지원은커녕 억압을 하는 바람에 당시 우리가 중국보다 앞서 있다가 갑자기 확 추월을 당했던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어 "'게임 중독' 문제를 두고 "아직도 일부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제가 어릴 때 동생이 만화 가게에서 안 나오면 잡으러 다녔는데 지금은 웹툰·애니메이션이 하나의 큰 산업이 돼 있지 않나. 이걸 억압한다고 해결되지는 않는다. 우리가 기회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또 이 자리에서 게임 산업 종사자들의 과도한 노동시간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게임은 청년들 일자리 창출에도 매우 크게 도움이 되는 산업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하나의 게임이 성공하면 좋은 일자리가 몇개나 생길까, 과연 그게 좋은 일자리가 될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게임 하나가 성공해서 게임사업자 입장에서 매출이 올라가고 영업이익이 대폭 늘어나는 것도 즐거운 일이겠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젊은 직원들은 과연 그만큼의 혜택과 기회를 누릴 수 있느냐는게 제 관심사"라며 "(게임 산업이) 좋은 일자리가 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로 노동시간 잔력적 운영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양면이 있다"며 "개발자 입장에서는 노동시간을 자유롭게 풀어줬으면 좋겠다 하고, 개발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은 사장님 앞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하는데 뒤에선 '이러다가 죽겠다'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된 청년들이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거나 소모품으로 사용되고 버려지는 최악의 상황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우리의 일"이라며 "이 두 가지 충돌되는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해야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더기가 생기면 구더기 막을 연구를 열심히 해야지, 구더기 많이 생긴다고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며 "여러분과 대화를 하는 이유도 그 방법을 함께 논의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리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가 조금 전에 한 PUBG 게임이 작년 한 해 매출만 2조7000억(원)이었다는데, 거기 직접 종사자가 수백 명에 불과한 것 같다. 그러니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것이 엄청나게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국부 창출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대한민국처럼 자원 부족한 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는 이런 게임 수출이 진짜 진정한 수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가능성도 무궁무진한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문화산업 중에서도 게임산업을 진흥할 것인지, 이것을 특정 소수가 독점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회와 이익을 함께 나누는 그런 좋은 산업으로 만들 것인지 함께 논의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15 16:28:1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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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與, 대법원 현장검증 시도 野 강력 반발…"李 5개 재판 무죄가 목표"

국정감사를 위해 대법원을 찾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대법원의 지난 대통령선거 개입 의혹을 들여보기 위해 현장검증을 시도했다. 국민의힘은 "인민재판식으로 대법원을 장악하겠다는 대국민 엄포이자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라며 반발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를 마친 후 "먼저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 전산 로그 기록 등 관련 자료와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과 관련해 현장검증한 후 질의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천대엽 처장과 관계자는 검증에 적극 협조해달라"며 "오후 질의응답 시에는 대법원장님 인사말과 마무리 종합발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들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입장을 듣자고 요구했지만 추 위원장은 감사 중지를 선포하고 여당 의원들과 이석했다. 이후 추 위원장과 김용민 법사위 여당 간사 등은 대법원 6층에 마련된 처장실에서 천 처장과 1시간 가량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현장검증 시도에 동행하지 않았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취재진에게 "이 상황을 수용할 수 없다. 절차적으로 어떤 상의도 없었다"며 "민주당의 (로그기록) 요구는 사실상 재판 과정 전체를 들여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선례가 생기면 사법부가 80년 쌓아온 게 무너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틀 전 대법원장 감금에 이어 대법원 점령이다. 응할 수 없다"며 "오후에 국감장 퇴장을 비롯한 국감 보이콧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사위 야당 간사에 내정된 나경원 의원은 국정감사 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 현장검증을 두고 "대법원에 대한 물리적, 심리적 압박이며 사실상 압수수색과 다름없다"며 "오늘 현장검증과 국정감사는 형식도 내용도 모두 불법과 탈법의 산물"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그 형식도 어떠한 합의나 협의도 없이 (여당이) 날치기 처리했다"며 "그 목적도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집무실과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꼬투리가 나올때까지 탈탈 털어서 조리돌림하고 망신주고 인민재판과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사법부 독립의 상징적 자리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리돌림하고 조작 녹취와 저질 합성 사진으로 온갖 악마화, 희화화해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질서, 법치주의를 사유화하기 위한 교활한 사법파괴 시나리오"라며 "결국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명확하다. 5개의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재판을 무죄로 만들고 내란몰이로 유죄판결문을 찍어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대선 개입'이라며 각종 의혹을 제기해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4월22일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이틀 후인 두번째 합의기일에 대법관 표결을 통해 유죄판단을 결정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 현장검증 일정이 추가된 지난달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AI(인공지능)도 아닌데, 6만쪽을 이틀만에 다 읽었다고 한다"며 "국민께서 누가 언제 열람했는지, 전자문서접속기록과 로그 기록을 공개하라고 하는 것에 100만명 이상의 국민이 서명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대법관 1인당 75평 규모의 집무실이 필요하고 대법관 증원 14명에 약 1조4000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혀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한 적절성을 현장 검증에서 밝혀내겠다고 벼른 바 있다.

2025-10-15 16:23: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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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방미통위 첫 국감, 위원장도 없이 ‘정면충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공식 출범(10월 1일) 후 위원장과 상임위원 전원이 부재한 가운데 첫 국정감사를 치렀다. 여야는 조직 개편의 정당성과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씨의 해임·체포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동시에 넷플릭스의 '동의 없인 시청 불가' 요금 인상 관행,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와 과징금 지연, 카카오톡 업데이트 롤백 불가 논란 등 플랫폼 규제 이슈가 국감장을 뒤덮었다. 15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감에서는 민간인 신분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민의힘은 이 전 위원장 체포를 "공개숙청이자 공포정치"로 규정하며 부당성을 주장했고(박충권·최수진 의원), 이 전 위원장도 "이 정부는 비상식이 뉴노멀"이라고 응수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발언권을 최소화하며 "체포영장에 따른 절차였을 뿐이며, 사실과 다른 답변 반복 시 위증을 물어야 한다"(김현 의원)고 맞섰다. 질의 과정에서 의원 간 사적 문자 공개를 둘러싼 욕설과 고성이 오가며 정회가 두 차례 반복되는 등 파행도 빚어졌다. 위원장 인선 지연으로 상임위원 전원이 불참한 채 감사가 진행된 점도 쟁점이었다. 야당 간사 최형두 의원은 "권한 없는 직무대리를 상대로 한 국감은 참담하다"고 했고, 김장겸 의원은 방통위·방심위 명칭 변경에 따른 현판 교체 비용 4억3000만 원을 문제 삼았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 3년간 방통위가 언론 탄압의 도구로 전락했다"(황정아·이훈기 의원)며 방미통위 개편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또, 김현 의원은 "법에 따라 직무대행 순서가 정해져 있어 하등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넷플릭스가 2021년 요금 인상 당시 앱에서 '요금 인상 동의' 또는 '멤버십 변경·해지'만 선택하게 해 동의하지 않으면 시청 화면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방미통위는 지난해 실태점검('24.1) 후 올해 3월 사실조사에 착수해 의견수렴 중이며, 내부 보고서에는 ①동의 요구를 수반한 이용 제한 ②사전 미고지 ③동일 요금제 내 차별 ④광고형 요금제 제한 미고지 등 4건의 금지행위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교화 넷플릭스코리아 정책법무총괄은 "사전 고지와 명시적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인상했다"며 위법성에 선을 그었다. 정무위·과방위에서는 동시에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와 30%대 수수료가 도마에 올랐다. 박범계 의원은 "미 연방대법원의 금지 취지를 한국도 존중해야 한다"며 구글의 외부결제 26% 수수료를 '법 취지 무력화'로 비판했다. 과방위에선 방미통위의 과징금 집행 지연이 집중 포화됐다. 이정헌·최수진 의원 등은 "2023년 10월 구글 475억·애플 205억 통보 후 미집행, 올해 3월 재산정으로 420억·210억으로 조정됐지만 여전히 부과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반상권 방미통위원장 직무대리는 "사업자 의견 청취·법률 검토로 지연이 있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과징금 총액 630억 원이 EU 제재(전 세계 매출 기준) 대비 낮다는 지적에는 "국내 매출 기준의 현행법상 최대치"라고 설명했다. 애플코리아 마크 리 사장은 "국내 개발자의 87%는 수수료 부담이 없고, 대부분의 유료 개발자도 15% 수준이며 30%는 일부 대형 개발사에 적용된다"고 반박했다. 심사 지연·소통 부재 지적에는 "주당 수십만 건 심사 중 90%는 24시간 내 처리"라고 해명했다. 법률 전문가 이승근 변호사는 "방미통위 보고서상 플랫폼의 부당행위와 국내 사업자 피해가 확인된다"며 추가 입법을 주문했다. 카카오의 우영규 부사장은 최근 논란이 된 '피드형 친구탭' 전환과 관련해 "기술적으로 이전 버전으로의 완전한 롤백은 어렵다"며 "올해 4분기 내 친구 목록 중심으로 개선하되 2.0을 2.1로 고치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그는 광고 수익을 위한 롤백 불가라는 의혹은 부인했다. 미성년자 숏폼 노출 우려에는 "14세 미만은 행태정보 미수집, 15세 이상은 비식별 정보만 활용하며 권고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10-15 16:20:07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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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인앱결제 ‘30% 룰’, 3년째 개발사 목 조른다

인앱결제 '30% 룰'이 여전히 한국 개발사들의 목을 죄고 있다.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시행한 지 3년이 지났지만, 구글과 애플은 수수료를 26%로 낮춘 '꼼수 외부결제'로 법망을 피해가며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 630억 원 규모의 과징금마저 2년째 집행되지 못한 사이, 국내 개발사들은 여전히 글로벌 빅테크의 수익 구조에 종속돼 있다. 15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지난 1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구글과 애플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가 거론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2021년 한국이 세계 최초로 도입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일명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구글과 애플은 법 시행 이후 외부 결제를 허용하는 듯했으나,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율을 26%로 소폭 낮추는 '꼼수'를 부렸다. 여기에 결제대행(PG)사 수수료까지 더하면 개발사들의 부담은 이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늘어나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미국 연방 대법원도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판결을 확정했다"며 "경쟁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30% 수수료는 유지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거대 플랫폼의 갑질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 개발사들에 돌아가고 있었다. 게임사 더솔트의 정재훈 대표는 "이유도 모를 매출 정산 지급 보류가 10개월간 이어지면서 마케팅 계획 등이 무너지고 회사도 힘든 상황에 부닥쳤다"고 호소했다. 그는 "국내 토종 마켓은 수수료 일부를 이용자 혜택으로 되돌려 시장 선순환을 꾀하지만, 구글은 3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챙기면서도 시장에 긍정적인 지원은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은 "한국 개발자의 87%는 수수료를 내지 않으며, 30% 수수료는 일부 대규모 개발사에만 해당한다"고 해명했지만, 개발사들의 체감과는 거리가 멀다는 반박이 이어졌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방통위는 2023년 10월, 구글에 475억 원, 애플에 205억 원 등 총 680억 원의 과징금 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후 매출액 재산정을 거쳐 630억 원으로 조정된 과징금은 방통위 파행과 조직 개편 등이 겹치며 2년이 다 되도록 최종 의결 및 부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가 의결을 미루면서 과도한 수수료와 독점적 지위가 유지되고 그 부담이 개발사와 이용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사무처 조사가 지연된 부분이 있었다"고 일부 인정하며 "새로 구성될 위원회에서 최종 금액을 확정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제3자 앱마켓을 활성화하는 등 실질적인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근본적인 해법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규제 당국이 표류하는 사이 국내 콘텐츠 생태계가 고사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IT업계 관계자는 "외부결제를 허용한다더니 사실상 26%짜리 다른 인앱결제를 만들어놓은 셈"이라며 "국내 마켓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최소한 동일한 조건에서 싸울 수 있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스타트업 대표는 "방미통위가 과징금만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는 사이, 매달 정산될 때마다 구글에 수수료를 상납하는 기분"이라며 "규제기관의 무능이 시장 독점을 돕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10-15 16:12:32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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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세포주권 주도하는 K바이오, '바이오플러스 인터펙스 코리아 2025'서 롱제비티 전략 공유

글로벌 제약·바이오 산업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롱제비티(건강 수명 연장)'가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노화를 치료 대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공유했다. 특히 유전자와 세포 수준에서 이뤄지는 재생의료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 'K세포 주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오는 17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5(BIX 2025) '가 15일 성대한 막을 올렸다.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는 국내 최대 규모 바이오 산업 전시회로, 한국바이오협회와 리드엑시비션스코리아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다. 올해는 전 세계 15개 국가의 300개 기업이 참가한다. 각 기업 부스, 33개 전문 세션 등을 통해 연구개발, 제조·공정, 물류, 디지털 헬스케어 등 제약·바이오 산업 전반을 다룬다. 먼저 행사 시작을 기념하는 개막식에는 고한승 한국바이오협회장, 이승렬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 전윤종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등부터 중국상무부 투자촉진사무국 부국장, 캐나다 보건안보대응기구 차관보, 주한슬로베니아대사, 주한쿠바대사, 주한인도부대사 등 해외 주요 인사들까지 참석했다. 고한승 한국바이오협회장은 개막사에서 "예측 불가능한 글로벌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며 "K바이오 산업이 그린·화이트·배양식품 등 새로운 영역으로 지속 성장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막식 기조 강연으로 로버트 하리리 박사의 세포 치료제에 대한 영상 발표가 이어졌다. 로버트 하리리 박사는 미국 생명공학 기업 셀룰러리티 창업자이며 인간 태반 유래 줄기세포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는 "노화 치료의 목적은 '줄기세포 고갈'과 '노화세포 축적'을 해소함으로써 특정 개인의 재생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후 태반유래 세포 기반 치료제는 염증이나 면역거부 반응으로 인한 부작용까지 개선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암, 대사 이상, 유전자 돌연변이 등 다양한 질환에서 폭넓게 적용 가능한 유전자치료제 기반 플랫폼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해당 분야가 웰니스 및 롱제비티 산업의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내다보며 K제약·바이오 기술력도 우수하게 평가했다. 그는 "한국이 세포 치료와 재생 의학 분야에서 선두주자였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만 미국 플로리다, 몬태나, 로드아일랜드, 유타 등 일부 지역에서처럼 유연성과 수용성을 갖춘 규제가 뒷받침된다면 의료관광을 포함한 고부가가치 산업도 창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날 현장에서 이병건 국제백신연구소 한국후원회 이사장과 차광렬 차병원·차바이오그룹 글로벌연구소장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실질적인 규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광렬 차병원·차바이오그룹 글로벌연구소장은 'K세포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소장은 줄기세포를 데이터를 학습해 예측하는 기능을 넘어 스스로 진화하고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범용 인공지능(AGI)에 비유했다. 그는 "글로벌 임상 등급 K세포 은행을 통해 원료세포를 확보하고 공급할 수 있다면 각 세포의 자가 분화 능력과 치료 기전을 바탕으로 세포종류별 치료제 개발이 확대될 것"이라며 "이러한 고가의 세포 치료제를 대중화하기 위해선 표준화 및 자동화 기술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건 국제백신연구소 한국후원회 이사장은 "정부가 포스트 반도체 사업으로 '바이오'를 꼽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일본은 2006년부터 유도 만능 줄기세포(iPSC)를 국가 차원에서 키웠고 2014년에는 재생의료 관련 법도 개정해 최근 들어 일본에서 세계적 수준의 세포치료제 기업이 임상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개막 프로그램 'BIX 인스피레이션 '에서는 박외진 아크릴 대표가 인공지능 기술이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역할에 대해 강연했다. 아크릴은 인공지능 플랫폼 기업으로, 헬스케어 특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박 대표는 "의사와 환자 중심의 인공지능 경험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개막식 이후 진행된 VIP 투어에는 고한승 한국바이오협회장과 주요 내빈 20여 명이 참여해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바이오로직스, GCCL, 존슨앤존슨, 마켄 등과 함께 각 사업에 대한 최신 지견을 나눴다.

2025-10-15 15:24:29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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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 행정업무 개선 성과 공유회 11개 지역 순회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5년 학교업무개선 성과 공유회' 운영으로 도교육청-학교-교육지원청의 긴밀한 소통에 힘쓴다. 학교 업무 경감 및 효율화 사업의 체감도를 높이고, 2026년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번 성과 공유회는 14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학교지원 전담부서 방문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말까지 도내 11개 지역의 교육지원청을 순회하며 개최한다. 도교육청은 행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역별 학교 행정실장 협의회를 방문해 실시하는 '학교행정실장 소통 협의회'와 교육지원청 학교지원 전담부서를 방문해 진행하는 '학교지원 전담부서 방문간담회'로 구분해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학교 교직원과의 밀접한 소통을 통해 올해에만 200여 건이 넘는 학교 업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실질적 개선을 위한 부서 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금번 성과 공유회에서는 ▲맞춤형복지 의료비 보장 보험 미가입 증빙서류 제출 절차 폐지 ▲교육공무직원 채용 시 전자 근로계약 체결 등 실질적인 현장 행정 부담 경감 업무로 판단되는 주요 개선 사항을 중점 안내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개선 성과 공유를 통해 실질적 수혜 대상자인 학교 교직원의 현장 안착 유도에 힘쓸 계획이다. 또한 학교 행정업무 환경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학교-교육지원청과의 소통 역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2025-10-15 15:04:1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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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 처리 지연, '주52시간' 특례 쟁점 재등장할 듯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던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별다른 여야 논의 없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되면서 '주 52시간 적용 예외'가 법안 처리의 주요 쟁점으로 재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선진국이 자국 첨단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과 연구개발(R&D)·인프라 투자를 늘려감에 따라 국내에서도 반도체특별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반도체특별법은 국가반도체위원회 설치,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 등을 골자로 한다. 반면, 박수영 국민의힘의 반도체특별법은 정부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원과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R&D) 종사자 중 근로소득 상위 5%에게 주52시간 근로제 예외를 적용하자는 내용이 특징이다.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은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며 쟁점에서 멀어졌고, 이후 쟁점은 반도체 기업 연구개발 종사자의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로 좁혀졌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정부와 국민의힘은 주52시간제 예외 조항 문제를 이유로 법안 처리를 가로막았다"며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삼성전자는 약 4000명, SK하이닉스는 380명이 이미 현행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연장근로제도는 재난, 사고, 돌발상황, 업무량 급증, 연구개발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 한해 종전 회당 3개월에서 회당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해 일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했다. 민주당은 현행 제도로 주52시간 적용 예외 관련한 쟁점은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근로기준법 자체에서 예외를 두지 않으면 법안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AI(인공지능) 첨단산업특위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도 부족할 것인데 민주노총 눈치를 보면서 반도체 업계의 숨통을 틔워줄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완강히 반대한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위원장이기 때문에 상임위 처리가 여의치 않자 신속처리안건으로 진행했고, 이후 180일 동안 여야 논의 단 한 차례 없이 법사위에 자동회부된 상태다. 법사위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의원이기 때문에 여당이 마음만 먹는다면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여당이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할 경우 야당의 격한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앞으로 (반도체 특별법·은행법·K-스틸법 등) 이 법안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여야가 협력하는 모습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도 오는 26일 열리는 본회의에 반도체특별법을 여야 관계를 고려해 상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국정감사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가 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2025-10-15 14:43: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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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오는 12월 성인 콘텐츠 허용…AI 업계 '가드레일' 허문다

오는 12월부터 연령 인증을 거친 성인 이용자는 인공지능(AI) 챗봇 챗GPT와 성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성인용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과거 민감한 주제에 선을 긋던 AI 개발사들이 유료 구독자 확보 등 수익 증대를 위해 콘텐츠 제한이라는 '가드레일(안전판)'을 허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14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12월에는 연령 제한 기능을 더 완전히 도입하면서 '성인 이용자는 성인답게 대하자'는 원칙에 따라 인증된 성인에게는 성애 콘텐츠 같은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트먼은 이러한 정책 변경의 배경에 대해 "정신건강 문제를 신중히 다루기 위해 챗GPT를 상당히 제한적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많은 이용자에게 챗봇을 덜 유용하고 재미없게 만들었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새로운 도구들을 갖춰 대부분의 제한을 안전하게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오픈AI의 이번 조치는 미성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한 뒤 성인에게는 더 많은 자유를 허용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오픈AI는 지난달 사용자가 미성년자로 확인되면 연령에 맞는 환경으로 자동 안내되는 '18세 미만 전용 챗GPT' 출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10-15 14:21:28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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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동산 10·15 대책에 "청년·서민 주택완박 대책"

국민의힘이 15일 부동산 규제안을 담은 10·15 대책에 대해 "청년·서민 주택완박(완전히 박탈) 대책"이라고 폄하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매커니즘과 국민의 수요를 이해하지 못하는 더 센 규제만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서울은 일부가 아니라 전역이 규제로 묶였고 경기도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며 "시장 안정이 아니라 시장을 정지시켰다"고 질타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 인정 비율을 대폭 줄이고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면서 청년, 서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길이 막혔다"며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가 막히고 부자들만을 위한 부동산 시장이 생겨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 대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제도와 실거주의무까지 더해져서 전세물량이 줄어드는데 수요가 폭증하면서 전세난민을 양산할 것"이라며 "풍선효과를 피하기 어렵다. 규제가 없는 도시로 자금이 몰리고 전국의 집값을 올리는 역효과로 되돌아 올 것이다. 이번 대책은 사야할 곳을 미리 알려주는 좌표찍기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문재인 정권 시즌2다. 집값 폭등 시즌2"라며 "원인은 정부가 만들고 책임은 서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대책이다. 문재인 정권 재임 동안 28번 대책을 발표했는데 결과가 어땠나. 문재인 정권이 출범할 때 6억원이던 서울 아파트는 5년 후 12억원이 됐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의 대안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대책은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라며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신속통합 기획같은 모범 사례를 확대해서 민간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했다. 이어 "청년, 서민, 중산층을 위한 금융,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1주택자(소유주택 지역 무관)가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DSR에 반영하는 것을 두고 "수도권에 전세를 구하려면 지방에 있는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방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상당히 농후하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번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시행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135만호를 착공하겠다고 했는데, 민간 건설사에서 공급할 생각이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건설사가 사업할 엄두를 못내는 데 LH가 끌고 나가게끔 책임을 전가시킨 상황이다. 대책 철회를 넘어서 확실하게 실행 가능한 공급 대책을 발표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2025-10-15 14:17:22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