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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우리 경제 확실히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단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두 번째 국정브리핑을 갖고 그간 추진한 규제 혁파, 원전 생태계 복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체코 원전 수주, 상반기 수출 실적 상승 등의 성과를 소개하며 "이러한 노력들이 경제 성장으로 결실을 맺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우리의 경쟁력과 성장 추세를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며 "작년 말 세계적 권위의 이코노미스트지는 우리 경제 성과를 OECD 2위로 꼽았고, 지난 6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은 우리 국가경쟁력을 역대 최고 순위로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경제전문매체 블룸버그는 우리 수출 증가를 '블록버스터급'이라며, 한국 경제 붐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오히려 놀라운 일이라고 했다"며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성장의 과실이 국민의 삶에 더 빨리 확산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고 있다"며 "민생에 큰 부담이 되는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시행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물가상승률이 최근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며 차츰 안정되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 지원·금리 부담 경감·주택 공급 등 현재 시행 중인 민생 대책을 언급했다. 다만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의 체감 민생이 빨리 나아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지표상 소비자물가는 안정되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높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할인 지원과 함께, 비축물량 방출, 할당관세 및 대체품목 수입 등을 통해 공급을 충분히 확대하겠다"며 "보다 구조적으로는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유통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도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고금리와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책자금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4.5%의 낮은 금리로 바꿔주는 조치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어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서 발표된 전통시장 소비 촉진,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동행축제 할인행사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협력해 양질의 취업 경험, 직업훈련, 구직의욕 고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출에 비해 국내 소비 회복이 더디다"며 "우리 대기업들이 올 추석 명절에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서, 상생과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전반적인 고용 상황은 양호하지만 청년들의 일자리 사정은 여전히 녹록치 않다"며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협력하여 양질의 취업 경험, 직업훈련, 구직의욕 고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약자복지를 위한 저소득층 생계급여 인상, 보호출산제도, 서비스 복지 증대 등을 주요 성과로 설명했다. 교권보호 5법 제정 및 학교폭력 처리 제도 개선, '킬러 문항' 배제나 '사교육 카르텔 혁파', '노사법치 확립'도 언급됐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29 14:14:5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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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소프트, 딥페이크 방지 서비스 '블러미' 선봬

딥페이크 성범죄물에 대한 피해가 확산하면서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자라소프트에서 만든 '블러미(BlurMe)'가 주목받고 있다. 29일 블러미 관계자에 따르면 딥페이크 사태 이후 블러미에 대한 문의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관계자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같은 개인정보침해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하기 전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가리거나 흐리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95개국의 블러미 사용자들이 45만개 이상의 파일을 모자이크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블러미는 AI 기반 개인정보보호 서비스로, 누구든 사진이나 영상 속 얼굴을 쉽게 모자이크 처리할 수 있다.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사이트에 접속해 사진, 영상을 올리면 몇 초 만에 자동으로 모자이크 처리가 가능하다. 수백 명이 동시에 움직이는 영상도 단 몇 초만에 웹상에서 블러 처리하고, 수백 장의 사진도 한꺼번에 자동 처리되는 기능을 구현했다. 한편 블러미 고객의 상당수는 아동들의 얼굴 노출을 보호하기 위해 블러미를 사용 중인 국내외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교육기관으로 나타났다. 이중 국제 아동 성착취 구호기구 '데스티니 레스큐'도 포함돼 있다. . /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2024-08-29 14:10:46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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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퇴근’ 조희연 “해직 교사 특채, 화해 위한 조치…후회 없다”

2024년 8월 29일 오후 12시29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정문을 나서며 지난 10여년간 지켜온 교육감직을 내려놓고 마지막 퇴근길에 올랐다. '해직교사 특채'와 관련, 오늘 대법원 판결로 교육감직을 상실하면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2시 서울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진행된 직원 송별인사 및 기자회견에서 "당시 (퇴직교사 복귀) 결정은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으며, 사회정의에도 부합한다는 확신은 변함이 없다"라면서도 "그러나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겸허히 받아들였다. 앞서 2021년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조 교육감이 지난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의 불법 선거운동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당연퇴직 된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복귀시키는 과정에서 이를 단독으로 결정해 강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 참고자료를 넘겼다. 이후 조 교육감은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적 행정의 일환"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일체 부인해 왔다. 그러나 1심은 특채 절차 자체가 공개경쟁을 가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조 교육감에게 교육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1월 열린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으며, 이날 대법원은 조 교육감의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조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그 날을 두고 "교육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선생님들이 계속 거리를 떠돌도록 할 수 없다는 시민사회와 교육계의 염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교육감의 책무였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살면서 몇 번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의로운 가치에 몸을 던져야 할 때가 있다"라며 "해직 교사들이 다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한 2018년이 제겐 바로 그런 시기였다"고 했다. 그는 당시 교사들의 복직은 지난해 서이초의 비극 이후 요구되는 교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석했다. 조 교육감은 "법치주의가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아무것도 감내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며 "더구나, 2018년 복직된 교사들의 당초 해직사유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는 시민으로서의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문제와도 연관돼 있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송별 인사말에 이어 시교육청 본관부터 정문까지 300m가량 이어진 길을 따라 모여든 서울 관내 교사 및 학부모, 직원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건네며 마지막 퇴근길을 한 걸음씩 뗐다. 이날 조 교육감의 '마지막 퇴근길'에는 본청 직원뿐 아니라 관내 교사, 학부모, 취재진 등 1000여명에 달하는 인원이 모이며 인산인해를 이뤘다. 김남연 서울장애인부모연대 대표, 박은경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대표, 강혜승 참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대표는 눈물을 흘리며 조 교육감에게 꽃다발을 전했다. 곽상언(종로구), 김남근 (성북구을), 김준혁(경기 수원시정), 남인순 (송파구병), 박주민(은평구갑), 박홍근 (중랑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시교육청을 찾았다. 일부 학부모들은 정문 앞에 피켓을 들고 "조희연은 우리다","조희연은 무죄다"라며 조 교육감을 응원했다. 마지막으로 조 교육감은 "눈부신 혁신 교육의 성과는 정말 많은 분의 땀과 눈물로 이뤄진 교육개혁 운동의 결과"라며 "공존의 교육과 공존의 사회를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소중한 분들과 손잡고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아주 행복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조 교육감은 오는 2026년 6월 말까지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지난 2014년부터 지켜온 서울시교육감직을 마쳤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4-08-29 13:49:0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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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보고서 발행… 결과는 "매우 우수"

네이버㈜가 29일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가 지난해 9월부터의 활동 내역과 성과를 담은 1차 활동보고서를 공개했다.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역동적인 디지털 환경에 맞춰 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23년 9월 출범했다.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지난 8차례의 정기회의를 통해, 회사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점검 체계를 갖추고 자체적인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1차 활동보고서에는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출범 이후 1년간의 활동 내역을 담았다. ▲분쟁조정기구 ▲이용약관 개정 ▲검색상품 광고상품 노출 알고리즘 개선 ▲SME/크리에이터와의 상생 ▲판매자 관리 ▲다크패턴 개선 ▲허위·악성리뷰 대응 총 7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네이버의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 이행현황이 다뤄졌다.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활동보고서를 통해 네이버가 자율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점검 결과를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유봉석 네이버 정책/RM 대표는 "보다 건강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를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자율규제위원회와 함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선도적인 사례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08-29 13:33:28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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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부당특채' 조희연 교육감 유죄 확정…교육감직 상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오늘부로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은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조 교육감에 대해 29일 유죄 선고를 확정했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오는 2026년 6월 말까지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교육감직을 잃는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대상이다. 앞서 2021년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조 교육감이 지난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의 불법 선거운동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당연퇴직 된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복귀시키는 과정에서 이를 단독으로 결정해 강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 참고자료를 넘겼다. 이후 조 교육감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조 교육감은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적 행정의 일환"이라고 해명해 왔다. 1심은 특채 절차 자체가 공개경쟁을 가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조 교육감에게 교육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1월 열린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오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조 교육감이 직을 상실하면서 당분간 서울교육은 혼란을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2014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첫 당선된 후 2018년과 2022년 연임하며 '첫 3선 서울시교육감'으로서 11년차 서울 교육을 이끌어온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는 "혁신 미래 교육으로 21세기 세계시민을 길러내겠다"며 첫 취임을 알린 이래 3선을 거치며 '공존'과 '혁신'으로 목표를 구체화해 서울 교육을 이끌어 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8-29 11:51:2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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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대 개혁은 대한민국 생존·미래 걸린 절체절명 과제"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의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 절명의 과제들"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두 번째 국정브리핑을 갖고'4+1(연금·의료·교육·노동개혁 및 저출생 대응) 개혁'의 청사진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오고, 개혁 과정은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라며 "정치적 유불리만 따진다면 하지 않는 것이 훨씬 편한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것이 국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는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옳은 길인지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우선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 등을 3대 원칙으로 꼽으며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해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조정만으로는 안 된다"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하여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군복무 크레디트(credit), 청년세대와 중장년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를 제시했고,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등 다양한 연금제도를 함께 개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초연금 월 40만원 지급'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했고, 퇴직연금은 실질적인 노후소득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두 번째 과제인 의료개혁의 취지를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라고 설명하며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향후 수행해야할 의료개혁 과제로 ▲의사 확충 및 교육·수련 선진화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의료 이용체계 정상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을 꼽았다. 특히 지역의료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권역 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의료센터를 육성하고,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서 전문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 상급종합병원은 경증 진료가 줄어들고 중증,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에 대해서는 "중증, 응급을 비롯한 필수, 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고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하여 왜곡된 보상구조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의료개혁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 과감한 재정투자에 나서겠다"며 "건강보험 중심의 재원 조달에서 벗어나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지역, 필수의료 기반 확충에 향후 5년 간 10조 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다양성 확대 ▲선택권 보장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주는 공정한 교육 ▲과도한 경쟁 압력 해소를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에 두고 있다고 설명하며 '퍼블릭 케어' 안착, 인공지능(AI) 교과서 도입, 지방 교육역량 제고 등을 약속했다. 특히 인재 양성에 대해 "내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해 맞춤형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할 것"이라며 "대학에 가지 않아도 좋은 일자리를 찾아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직업계 고등학교, 대학, 산업 현장과의 상호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해 미조직 근로자를 정부가 직접 보호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공정한 보상을 통해 일터를 확장하고 근로 여건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는 노사법치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면서 개혁입법을 하루속히 구체화하여 국민과 함께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인구비상사태'까지 선언한 저출생 대응을 위해서는 '인구전략기획부'의 조속한 설치가 필요하다며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정 협조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9월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직, 인사, 예산 등 관련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이야기한다. 청년들이 당장 원하는 '일·가정 양립'을 안착시키고, 양육과 주거 부담을 완화해서 청년들에게 출산과 결혼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아드리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지역 균형발전이 인구문제의 근본 해결책"이라며 '교육'과 '의료'를 핵심 정주 여건으로 짚었다. 그러면서 "인구위기 대응전략은 교육, 의료, 고용, 주거, 복지를 비롯하여 다방면에 연계된 과제들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29 11:41:1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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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문시연 제21대 신임총장 취임식 내달 2일 개최

숙명여자대학교는 문시연 제21대 신임총장의 취임식을 오는 9월 2일 오후 3시 백주년기념관 삼성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문시연 신임총장은 취임식에서 2026년 창학 120주년을 맞아 숙명여대 제3창학을 선포하고, 21세기 글로벌 여성대학의 새로운 발전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임기는 2028년 8월 31일까지 4년이다. 취임식은 문시연 신임총장 취임사와 함께 ▲박인국 숙명학원 이사장 치사 ▲김경희 총동문회장 환영사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 축사 ▲아마두 디아우(Amadou Diaw) 세네갈 ISM 대학 총장 축사 등으로 이뤄진다. 숙명여대의 새로운 화합과 풍요를 상징하는 축하 합주공연도 진행된다. 앞서 문 신임총장은 지난 6월 치러진 숙명여대 제21대 총장 선거에서 1순위로 선출됐다. 이번 선거는 숙명여대 역사상 두 번째로 교원, 직원, 학생, 동문 등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치러졌다. 문 신임총장은 숙명여대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누벨소르본대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7년 숙명여대 프랑스언어·문화학과 교수로 부임한 뒤 중앙도서관 관장, 한국문화교류원 원장, 숙대신보사 주간 등 교내 보직을 역임했다. 프랑스문화예술학회 회장을 지냈고 현재 세계한류학회 회장, 전국여교수연합회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8-29 11:29:32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