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韓 '의대 증원 유예' 제안에 대통령실 "증원말자는 얘기냐" 반발… 또다른 당정갈등 불씨로

대통령실은 2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의대 증원 1년 유예' 제안을 두고 "의사 수를 증원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고 했다. 한 대표가 의정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내놓은 증원 유예 제안을 다시 한 번 거절한 것이다. 이 때문에 한 대표의 중재 노력이 당정갈등의 불씨로 번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절충안에 대해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없는 대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25일 고위 당정협의회로 삼청동 총리공관을 방문했을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게 비공식적으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유예하면 어떻겠냐"는 안을 의료 공백 사태 절충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의료개혁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혀 사실상 거부한 상황이었다. 이날도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한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를 조목조목 밝히며,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의대 증원이 가장 근본적이자 핵심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이 관계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지난 4월말 배정됐는데 지금 유예하면 오히려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증원 규모를 변경하려면 과학적·합리적 수치 근거를 갖고 토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증원 규모를) 의료계와의 대화만으로, 어떤 협상이나 타협으로 숫자를 정해서는 안 된다"며 "숫자 추계에 대한 논리가 뒷받침이 돼야 2026학년도 정원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지, (의사들이) '반발하니까 유예해야겠다'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 대란이 심각하다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정갈등 및 의료 대란에 대해) 우리 당은 좀 더 심각하게 보고 있고, 용산은 조금…"이라며 말을 흐렸다. 박 실장은 이어 "(대통령실과 당의 입장 차이는) 그 갭에서 나온 상황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 지도부는 입장을 바꾸지 않는 대통령실에 '다른 대책이 있다면 직접 제시하라'고 역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상황에 대해 대통령실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한 대표의 증원 유예 제안을 대체할 방안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같은 역제안에 대해 "2026학년도 증원을 유예하자는 것은 대안이라기보다는 의사 수를 증원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며 "폄하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결국 정치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두고 이견을 보인 지 3주 만에, 한 대표의 중재안이 새로운 당정갈등을 낳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대표는 당시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해 '김 전 지사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사면과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일축했다. 결국 김 전 지사는 지난 15일자로 복권됐다. 특히 윤 대통령은 오는 30일 한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하기로 했는데, 대통령실이 돌연 이날 만찬 연기를 발표했다. 한 대표가 '의대 증원 유예' 제안을 공식화한 지 하루 만의 일이다. 또 29일 예정된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 대통령실 정무수석·사회수석 등 참모들과 보건복지부 장·차관들이 참석해 정부 의료개혁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는 지난 5월 말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와는 사뭇 다른 풍경이다. 지난 5월 연찬회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22대 국회에 입성한 여당 의원들을 격려하는 등 축하 분위기가 강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대신 대통령실이 정부의 중점과제 추진을 위해 여당을 설득하는 모양새다. 다만,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당정이 국정현안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만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28 17:19:24 서예진 기자

민희진 해임에도 하이브 내홍 ing…"1조 가치 뉴진스 내치고 내실 다질까?"

하이브가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 민희진 전 사내 대표이사를 해임하며 내실 다지기에 나섰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1조 가치로 평가되는 뉴진스의 거취도 불투명해지면서 내홍은 지속되고 있는 분위기다. 그간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맡아왔던 민 전 대표가 해임되면서 뉴진스의 성장에도 제동이 걸렸기 때문.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사내 이사직은 유지하며 프로듀싱 업무는 계속 담당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민 전 대표는 사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민 전 대표가 프로듀싱을 계속 맡을지의 여부가 이번 내홍 사태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지난 27일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는 이사회를 열고 김주영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어도어 사내이사직 및 프로듀싱 업무를 유지키로 했다. 이를 통해 어도어 내부 조직은 제작과 경영을 분리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28일 어도어 이사회가 민 전 대표를 해임한 것과 관련 "주주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어도어가 민 전 대표를 해임하면서 1조 가치로 평가되는 뉴진스의 성장에도 제동이 걸렸다는 점이다. 지난 지난 4월 29일 하이브 는 민 대표에 대해 배임 혐의, 주술경영 의혹 등을 제기한 뒤 시가총액 1조원을 날린 바 있다 이에 민 전 대표가 프로듀싱 업무를 계속 맡을 지의 여부가 관건이다. 어도어는 전일 신임 대표이사 선임 사실을 알리면서 민 전 대표가 어도어 사내이사직은 유지하며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도 계속 맡는다고 밝혔다. 반면 민 전 대표는 사측의 일방적인 통보라며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민 전 대표는 "현재 언론에 '민희진 전 대표는 대표이사에서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이사직은 유지한다.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도 계속 맡는다'라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 이는 어도어 이사회에서 배포한 자료에 근거한 내용인데, 명백한 거짓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어도어 이사회가 프로듀싱 업무를 담당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을 뿐이다. 마치 대표이사 민희진이 자신의 의사에 의해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고 프로듀싱 업무만 담당하겠다고 한 것처럼 언론플레이하는 것은 대중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알렸다. 이와 관련 하이브는 멀티 레이브 경영구조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어도어는 "제작과 경영 분리는 다른 모든 레이블에 일관되게 적용해 온 (하이브의) 멀티 레이블 운용 원칙이었다. 그간 어도어만 예외적으로 대표이사가 제작과 경영을 모두 총괄해왔다"며 "이번 인사와 조직 정비를 계기로 뉴진스의 성장과 더 큰 성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을 ??반박했다. 당시 민 전 대표는 "누군가에겐 돈이 더 중요할 수 있겠지만 난 뉴진스와 함께 그린 비전이 더 중요하다. 그 비전이 꺾인다는 자체가 우리에겐 굉장한 고통이고, 주주들한테도 큰 피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한편, 하이브도 최근 이재상 신임 최고경영자(CEO)를 선임하는 동시에 사업 재편에 나섰다. 이 같은 사업 재편은 어도어 사태 이후 문제가 발견된 멀티 레이블 체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이브 멀티 레이블 체제는 빅히트뮤직,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쏘스뮤직, 어도어, 빌리프랩 등 자회사에 자율경영을 보장하는 기업 지배구조를 말한다. 하이브는 멀티레이블 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멀티레이블 사업을 총괄하는 조직 '하이브 뮤직그룹 APAC'을 신설한다. 하이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성장 전략 '하이브 2.0'을 1일 발표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08-28 17:00:19 구남영 기자

이화의료원, '뇌혈관 질환' 건강강좌 열어...'치료부터 재활까지' 궁금증 해소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이 뇌혈관 분야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화의료원은 지난 23일 이대서울병원 지하2층 컨벤션센터 대강당에서 이대뇌혈관병원이 '2024 건강강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뇌혈관 질환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이대뇌혈관병원 의료진들의 강의로 구성됐다. 이화의료원에 따르면, 박무석 뇌경색센터장과 조동영 뇌출혈센터장이 각각 '급성기 뇌경색 치료', '뇌동맥류 알아보기' 등의 발표를 통해 뇌혈관 질환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이유경 재활의학과 교수가 '뇌졸중 극복하기', 강병희 방사선종양학과 교수는 '뇌종양의 방사선 치료'에 대한 강연을 선보였다. 지역 주민 및 내원객 등 참석자들은 의료진들의 강의가 끝날 때마다 질의응답을 이어가며 뇌혈관 질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는 것이 이화의료원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지난 2023년 5월 16일 진료를 시작해 올해 개원 1주년을 맞이한 이대서울병원은 응급환자 치료부터 재활까지 전문성을 갖춰 환자들의 일상 복귀를 책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2024-08-28 16:52:13 이청하 기자

박민 KBS 사장, ‘기미가요 논란’에 사과…‘건국절 논란’에는 답변 거부

박민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28일 여야의 '기미가요 논란'에 대한 지적에 사과했다. 다만 '건국절 논란'에 대해선 대답하지 않았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날 오전 '2023년 회계연도 KBS 결산심사'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KBS 편성 국장은 출석했으나 KBS 편성 본부장은 사의를 표명했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박민 사장은 질의응답 시간에 여야가 KBS의 '친일 논란 방송'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반성한다고 밝혔다. 앞서 KBS는 지난 15일 오전 0시부터 'KBS 중계석'에서 지난 6월 '기미가요'가 등장하는 예술의 전당 공연인 오페라 '나비부인'의 녹화본을 방송한 바 있다. 당시 KBS 시청자 청원 게시판엔 해당 방송에 대해 항의하는 게시글이 빗발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박 사장에 '광복절에 기미가요가 방송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에 박 사장은 "이유나 작품의 성격이 어떻든, 광복절 새벽에 변주된 기미가요와 기모노를 입은 여성들이 등장하는 오페라를 편성한 것은 불찰"이라며 "국민께 다시한번 사과한다"고 했다. 신성범 국민의힘이 "왜 하필이면 8월 15일 광복절날 새벽이 되자마자 (나비부인이) 방송된 것인가"라고 물은 것에 대해선 "통상 1~2주 뒤에 방송 편성이 되는데 7월은 올림픽과 집중적으로 관련된 프로그램이 방영되면서 두 차례 연기돼 8월 15일 심야에 편성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 편성 과정을 설명하며 '나비부인' 방송에 사과했다. 그는 "KBS 중계석에선 명작들을 녹화해 단순히 방송한다"며 "고참 제작자들이 (명작들을) 녹화한 다음에 편성에 넘겨주면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제작 실무진들이 (명작들을) 기계적으로 편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무진들이 그날 광복절이란 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사전에 조치를 취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부분에서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신 의원은 "(기미가요) 노래를 한국인 단원이 한 것이고 길어봐야 9초, 6초였는데 '친일 방송'이라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에는 억울해 보인다"며 '친일 논란' 비판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야당은 박 사장에게 이승만 전 대통령을 다룬 다큐멘터리 '기적의 시작'의 역사 왜곡 논란에 대한 지적도 했다. '기적의 시작'에선 김재동 대한역사문화원장이 출연해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이라고 말해 역사 왜곡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박 사장에게 "동의하냐"며 추궁했지만 박 사장은 "그 부분에 대해선 답변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이에 한 의원은 재차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이라는 내용이 박 사장 책임 하의 KBS에서 방송됐고, 그래서 내용에 동의하냐고 물을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으나, 박 사장은 "KBS 입장이 아니라 인터뷰한 사람의 입장이다"라며 끝내 답변을 거부했다.

2024-08-28 16:51:10 윤도현 기자

대통령실, 웨스팅하우스 '체코 원전' 소송에 "미국 정부와 소통·공조할 것"

대통령실은 미국 원전기업과 프랑스 측에서 체코 정부에 한국의 원전 수주와 관련해 이의 제기를 한 것을 두고 "기업간 분쟁이 원활히 해결되도록 한미동맹 기조 아래 미국 정부와 소통·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소송과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웨스팅하우스가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에서 이미 알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간 분쟁이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 아래서 미 정부와 협의를 계속하고, 체코 당국의 설명 요구가 있을 경우 긴밀히 소통하고 공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원전기업인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공사(EDF)는 체코전력공사(CEZ)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반발해 체코반독점사무소(UOHS)에 항의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의 원전이 자사의 원천 기술을 활용한 만큼 체코 원전 수출에 필요한 특허 허가권 제공 권리 역시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원전도 자신들이 허가하고 미국 정부의 승인을 구해야 수출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프랑스의 EDF는 한수원과 최종 우선협상대상 후보로 경쟁한 곳으로, 지난 27일(현지시간) 체코 원전 사업 수주와 관련해 "공정거래와 투명성 원칙이 결여돼 항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CEZ는 이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UOHS는 "선정 과정의 일부 단계에 문제가 있다는 이의 제기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28 16:29:12 서예진 기자

전영재 건국대 총장 퇴임…"소통·협력으로 세계 100대 대학 기틀 마련“

건국대학교는 28일 오전 교내 새천년관 우곡국제회의장에서 오는 31일로 임기를 마치는 제21대 전영재 총장 이임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영재 총장은 2020년 9월부터 4년 동안 건국대 제21대 총장으로 재직하며, 코로나19 펜데믹,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등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의 등장,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학의 책임과 같이 격동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건국대의 '혁신'과 '성장'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이임식에는 정건수 건국대 총동문회장, 유지범 성균관대 총장, 이기정 한양대 총장, 이하경 중앙일보 대기자, 김경호 광진구청장 등 외부 귀빈들과 전영재 총장의 가족과 지인, 제자, 학교법인 이사와 임직원, 교수, 학생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전 총장의 이임사와 참석자들의 축하 인사, 재임기간 활동을 기록한 영상 시청, 재임록 및 기념품 증정, 학생 대표의 꽃다발 증정 등이 이어졌다. 전영재 총장은 이임사에서 "21대 총장으로서 임기를 무사히 끝마치며, 학생과 교수, 그리고 총장으로서 건국대와 함께한 45년의 세월을 마무리하는 작별 인사를 드릴 수 있어 영광"이라며 "총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다하고자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며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값진 시간 끝에 '2031년 세계 100대 대학 진입'을 향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구성원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것을 경영철학으로 삼아 어떠한 일이든 구성원과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며 집단지성의 지혜를 모으기 위해 노력했다. 지금까지 총장으로서 이룬 모든 건국대의 성장과 발전은 건국 가족 모두의 노력으로 만든 '공동의 성과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 총장은 "앞으로도 건국대가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하는 것을 넘어 우리 마음 속에 자랑스러운 대학, 자부심을 느끼는 대학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설립자이신 상허 유석창 박사의 '성·신·의' 철학으로 이뤄온 자랑스러운 건국대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가길 기원한다"고 응원했다. 전영재 총장은 재임기간 내 '세계 100대 대학 진입을 위한 기반 구축'을 목표로 서울캠퍼스 발전전략 'PIONEER KONKUK 2025'을 세우고 ▲KU:nique Value ▲교육 ▲연구 ▲산학협력 ▲경영 ▲학생성장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영역에서 대내외적 성과를 이뤘다. 특히 지난 2022~2023년 국내 주요 대학평가에서 2년 연속 TOP10에 선정되며 건국대 브랜드 가치를 제고했으며, 연탄·김장 봉사와 같은 지역사회 공헌 활동과 'KU 동물암센터' 및 'KU I'M DOgNOR 헌혈센터' 설립 등 건국대의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며 대학의 새로운 미래가치를 구현했다. 또 뉴노멀 시대 첨단 인재를 위한 교육 환경도 지속적으로 조성했다. 실시간 온라인 수업과 강의 자동녹화를 지원하는 하이브리드 강의실 'KU All-line Hub'를 교내 14곳에 구축했으며, 자율 학습 및 토론, 온라인 강의 수강까지 가능한 첨단학습공간 'KU Kreative Hub'는 건축관, 경영관, 과학관 등 총 170평 규모로 조성했다. 2023년에는 실감미디어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개방형 실감미디어 학습공간 'X-Space'를 개소하기도 했다. AI 기반 학습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도 도입했다. 2022년부터 건국대는 AI 튜터 '닥터쿠 (Dr.KU)'를 활용해 신입생을 대상으로 기초과목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학생별 학습 통계, 진단, 관리 기능을 제공해 부족한 기초 학습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밖에도 정보화개선계획(ISP) 수립, 도서관 서비스 디지털 전환, 캠퍼스 오픈데이터 활성화 등을 통해 스마트캠퍼스를 조성했다. 연구 분야에서는 바이오, 친환경, 수의학 등을 중심으로 'KU 특성화 중점연구과제'를 선정해 대표 연구분야를 육성하고, 우수 연구자 육성을 위한 다양한 연구지원제도 신설 및 교원인사제도도 개선했다. 2021학년도 이후 건국대의 외부연구비 수주 협약액은 3년 연속 1000억원 이상이다. 이외에도 전 총장은 임기 내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 실감미디어(주관대학), 항공·드론, 에코업 분야 및 부처협업형 인재양성사업 선정, '융합분야 선도연구센터(CRC)' 선정,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BRIDGE) 사업 수주, ESG 경영 추진체계 수립, 대학 최초 서울시 소방안전모범대상 '대상' 수상, 불법 촬영 없는 대학 - 안전캠퍼스 우수 사례 선정 등의 성과를 이뤘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8-28 15:36:32 이현진 기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 고등교육 발전 ‘맞손’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박상규, 이하 대교협)는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 이하 개발원)과 28일 15시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제세미나실에서 장애인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향후 양 기관은 ▲장애인 고등교육 관련 연구 및 정책개발 ▲장애인 고등교육 진로·취업지원 등 상호 정보 공유 및 협력 ▲장애인식개선 ▲기타 상호 협의에 따른 사항에 대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박상규 대교협 회장(중앙대 총장)은 "장애인 고등교육 통합지원 체계 구축 강화를 도모하고 장애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양 기관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혜 개발원 원장도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를 환영한다"라며 "앞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대학 내 장애인식개선을 비롯해 장애 학생이 온전히 학업에 집중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에 따라 장애 학생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있으며, 지난 1월 31일부터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이를 운영하고 있다.

2024-08-28 15:30:54 이현진 기자

'90일 만에' 22대 국회 첫 與野 민생 법안 처리…협치 계기 만들어

지난 5월30일 출범한 이후 합의 처리한 법안이 없어 정쟁만 일삼는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던 22대 국회가 90일 만에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간호사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대·중소 여야가 상임위원회에서 서로 합의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며 협치 계기를 만들었다. 22대 국회는 출범 이후 야당이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민생회복지원금법(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입법 추진을 주도하면서 여당은 법안마다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신청해 지연 전략을 펼치는 등 소모전을 벌여왔다. 22대 국회는 여야 의원들이 모여 개원식도 열지 못하는 형편이었으나, 8월 임시국회부터 여야가 협치의 물꼬를 트더니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심사에 속도가 붙어 민생 법안 처리가 결실을 봤다. 이날 본회의에선 여야 이견이 없는 총 28건의 민생 법안이 상정돼 모두 통과됐다. 구체적으로, 구하라법은 부모의 의무, 자식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가족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도록 민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유명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난 후 양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자 세간의 관심을 받으며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 계속 살 수 있게 하거나, 감정가만큼은 보전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 받고 공공임대 형식으로 피해자에게 제공하거나, 감정가에서 경매가를 뺀 금액인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퇴거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6개월마다 전세사기 실태 조사를 실시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이를 제지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을 도입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의해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발생할 경우 피해 수탁기업이 법원을 통해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 중소기업 기술에 보호 및 구제 강화를 꾀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를 이뤄낸 간호법 제정안도 통과됐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자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료보조 간호사 범위 규정,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등을 두고 여야가 입장차가 있었으나,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임상경력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정부안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이 외에도 은행이 대출금의 연 0.06% 이상을 서민금융 보완계정에 출연할 수 있도록 출연비율에 하한을 설정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 도시가스 요금 경감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등을 위한 시설 개선과 확충을 지원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개정안도 처리됐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회동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법 등을 이날 처리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다음날 9월 26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할 예정이다. 한편, 우 의장은 여야 정쟁으로 개원식도 열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9월2일 정기국회 개회식 겸 국회 개원식을 같이 추진하겠다고 양당 원내대표에게 전했다.

2024-08-28 15:29:50 박태홍 기자

삼성바이오, 연세대와 바이오 인재 육성..장학금, 입사기회 지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연세대학교와 바이오 연구개발(R&D)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연세대 생명시스템대학 산하에 '바이오 인재 양성 트랙'을 신설해 우수 인재를 선제적으로 양성하고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생명시스템대학 4학년 재학생 중 우수 장학생을 선발하여 바이오 R&D 분야 석사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장학생에게는 전 학기 등록금 및 학비 보조금이 지원되며, 졸업과 동시에 입사 기회가 주어진다. 송재환 연세대학교 학장은 "삼성바이오와의 협력을 통해 바이오 인재 육성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며 "우수한 학생들이 삼성바이오와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선도하기를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이규호 삼성바이오로직스 피플센터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리더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우수한 인재들의 노력과 혁신 덕분"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더 많은 바이오 인재를 양성하고, 함께 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2월 서울대학교를 시작으로 바이오 관련 학과를 보유한 대학과의 산학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국내 바이오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4-08-28 15:29:17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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