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민주당 저출생 위기 놓고 '잘하기 경쟁'...중소기업 근로자 챙긴 與, 주거 지원책 담은 野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8일 한 목소리로 대한민국이 직면한 저출생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을 제시하며 '잘하기 경쟁'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위기 해법 도출을 위해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기업 휴레이포지티브를 방문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 지원안에 대해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가장 처음 내건 공약은 인구부 신설이다. 국민의힘은 기존의 여성가족부의 업무를 인구부에 흡수해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부처를 넘어서는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선 인구부의 부총리급 격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정적인 저출생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국민의힘은 현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 맞이 아빠휴가'로 개명해 1개월간 유급 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엄마와 아빠의 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만으로 자동개시 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은 현행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늘리고 육아휴직 후 직장에 복귀해야 일정 부분 휴직 급여를 주는 사후지급금 제도를 즉각 폐지하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초등학교 3학년 자녀의 양육을 위한 자녀돌봄휴가(연 5일)를 신설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을 배우자에게도 허용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아이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해 유연근무를 기업 문화로 정착시키겠다고도 했다. 육아기 유연근무에 대해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정기적으로 공지할 것을 기업에 의무화하고 기업의 특성과 근로자의 선호를 고려해, 기업별로 육아기 시차근무, 재택근무, 근로시간단축, 혼합형 유연근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등 유연 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도 인상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유연근무 지표 등의 공시 의무를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했다. 또한 동료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시 해당 업무를 대행하는 근로자가 '육아 동료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2배로 인상하고 경력단절자·중고령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시 지원금 3배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날 저출생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주거·자산·돌봄·일-가정 양립의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 패키지 공약을 선보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행사를 갖고 구체적인 공약과 재원 확보 방안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진 원인을 질 낮은 일자리와 높은 주거비 부담·자녀 양육-교육비·일-가정 양립 불균형이 기혼 인구의 출산 기피 현상을 발생시켰다고 진단했다. 민주당은 주거 안정을 위해 '우리 아이 보듬 주택'을 제안했다. 우리 아이 보듬 주택은 2자녀 출산 시 24평형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주택, 3자녀 출산 시 33평형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현행 혼인신고 이내 7년인 신혼부부의 기준은 10년으로 넓히겠다고 했다. 신혼부부의 자산 형성을 도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결혼시 자산과 소득에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의 대출을 해줘야 한다고 했다.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대출 상환에 대한 혜택이 좋아진다. 첫 자녀 출생 시 대출 이자를 무이자로 전환해주고 2자녀 출생 시 추가로 원금의 50%를 감면한다. 3자녀 출생 시 원금 전액을 감면한다. 또한 우리아이 키움 카드를 도입해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아동 수당을 지급해 유아기 이후 학령기 자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우리아이 자립펀드는 0세부터 18세까지 매월 10만원 씩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하고 동일 금액도 펀드에 입금을 허용해 자녀가 성인이 될 시 학자금, 주택자금, 창업자금, 결혼자금 용도로 인출하게 한다. 돌봄 영역에선 현행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 가능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 부담금을 20% 이하로 축소한다. 민간 돌봄서비스(베이비시터) 영역 국가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아이돌보미 돌봄수당도 확대하고 미혼모·부 및 비혼 출산 가정에 대해 돌봄 무상 바우처를 지원한다. 일·가정 양립 영역에선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출산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에 '워라밸 프리미엄(월 50만원) 급여'를 추가 지원한다. 아이를 가진 부모 누구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부모육아휴직 신청시, 자동육아휴직 및 성별근로공시제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저출생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구위기 대응부' 설립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