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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백신연구소, 동물실험서 '혀 밑 투여 코로나19 백신' 효과 확인

차백신연구소가 설하투여형 백신 플랫폼을 강화해 코로나19를 비롯한 공중보건 위기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차백신연구소는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 연구에서 설하투여형 코로나19 백신의 효능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21년 차백신연구소는 팬젠 및 스위스 바이오 기업 바이오링구스와 함께 '설하(혀밑) 투여가 가능한 코로나19 백신 개발' 과제를 제안해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의 2차 기술가속연구비 지원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설하투여형 백신은 점막에서 면역반응을 유도해 바이러스 감염을 막는다. 또 상온 보관이 가능하고 주사기가 필요하지 않아 전문 의료진과 의료시설이 부족한 중저소득 국가에서 백신 공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냉동 혹은 냉장 상태로 보관·유통해야 하고 백신 접종을 위한 전문 의료인력이 필요한 주사형 백신과 차별화해 접종률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 차백신연구소의 설명이다. 이번 연구에서 차백신연구소는 다양한 설하투여형 코로나19 백신 제형을 마우스 모델에 설하투여해 점막의 면역반응을 검증했다. 특히 면역의 중요 지표인 면역글로블린A 생산 능력, 항체 생성을 활발하게 하는 체액성 면역반응, 바이러스를 직접 공격하는 세포성 면역반응 등을 확인했다. 또 차백신연구소가 독자개발한 면역증강제 '엘 팜포'를 사용한 설하투여형 백신, 항원 단독투여 백신, 전달물질 단독투여 백신 등의 효능을 각각 비교했다. 연구 결과 '엘 팜포'를 포함한 백신은 비교군 대비 4~5배 높은 농도로 면역글로블린A를 생성했다. 아울러 비교군 대비 '엘 팜포'를 포함한 백신군의 체액성 면역반응은 40배, 세포성 면역반응은 5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백신연구소는 설하투여형 백신과 '비강 스프레이 독감 백신'을 비교하는 연구도 진행했다. 특정 항원에 대한 점막 면역반응과 체액성 면역반응에서 차백신연구소의 설하투여형 백신이 '비강 스프레이 독감 백신' 대비 동등 이상의 효과를 유도했다. 이에 대해 차백신연구소는 비강 스프레이 제형에 비해 설하투여형 제형이 점막면역을 유도하는 효과가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4-01-09 13:46:41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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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이준석·양향자·금태섭 모두 한자리에, '제3지대 빅 텐트' 가시화?

제22대 총선을 90여일 앞두고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가 9일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의 출판기념회를 나란히 찾으며 한 자리에 모였다. 현재 각개전투를 하고 있는 제3지대 세력들이 이번 모임을 계기로 협력의 길을 모색할지 관심이 모인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양 대표의 출판기념회엔 금태섭 대표와 함께 새로운선택에 합류한 류호정 정의당 공동대표, 이낙연 신당 합류 의사를 밝힌 최성 전 고양시장, 김진수 한국의희망 대변인 등 관계자들이 총집결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실업(實業), 신념, 도전이라는 열쇳말로 양 대표를 설명하고 격려했다. 특히 이낙연 전 대표는 양 대표에 대해 "양 대표는 앞서간 사람이다. 앞서간 사람으로 앞으로의 정치도 선도할 역량이 있다. 그래서 특별한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양당의 철옹성 같은 기득권 구조를 깨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주저앉겠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갖고 이 자리에 모여 있지만 그런 새 구도를 만드는데 양 대표의 도전 의식이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전 대표는 "누군가는 국민들이 여의도 정치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여의도 사투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한다"면서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하겠다. 대한민국 국민은 여의도 사투리를 대체할 또 다른 방언으로 그들만의 방언인 서초동 사투리를 용납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준석 전 대표가 말한 '서초동 사투리'는 대검찰청이 있는 서초동을 지칭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검찰 출신 정치인의 언어에 대한 반감으로 해석된다. 이준석 전 대표는 "앞으로 개혁신당 간에 어떤 차이가 있고, 동질성에 대해 언론이 주목할 것"이라며 "저희가 가진 과학기술이나 미래에 대한 동질성만으로도 같은 꿈 꿀 동지의 자격을 넘어섰다고 확언한다"고 말했다.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는 "신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언론에서 어렵지 않겠나라고 이야기 했지만, 우리 모두 힘 합쳐 조금씩 도와나가면 이 지겨운 체제를 끝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했다"며 "그 때 실질적으로 이야기하고 내용을 채운 것은 양 대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이낙연 전 대표, 이준석 전 대표가 다 온 것이 단순히 책 출간을 축하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앞으로 돕고 때로는 경쟁하고 의견이 다를 때는 치열하게 경쟁하며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양향자 대표는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에 구 가지 의미가 있다. 분열의 정치를 끝내는 선거이고, 경제에 국력을 집중시키는 선거다. 이 두 가지의 핵심이 바로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이라며 "이준석 전 대표의 개혁신당이 꿈꾸는 나라도, 금태섭 대표의 새로운선택이 바라는 목표도,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이 이루려는 미래도, 누구도 함부로 흔들 수 없는 패권국가 대한민국"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 비주류 혁신계 모임 '원칙과상식' 소속 조응천 민주당 의원의 북콘서트로 이동하는 길에 취재진에게 제3지대 신당 세력과 협력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차차 드러나겠지만 협력을 해야 한다는 원칙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1-09 13:42: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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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9개 시·도교육청과 손잡고 한국어 보급 및 유학생 유치 나선다

교육부가 9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한국어교육 활성화와 해외인재 유치는 물론, 지역의 글로벌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9일 광주·경북·대구·부산·서울·인천·전남·충남·충북 등 총 9개 시도교육청을 '한국어교육 기반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시범 운영 대상에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한국어교육 기반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은 지난해 8월 발표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 후속 조치다. 시도교육청과 한국교육원이 협업해 해외에서의 한국어교육을 활성화하고 한국유학에 대한 잠재적 수요를 극대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한국교육원은 재외국민에 대한 평생교육, 한국어 보급 및 한국문화 확산, 외국인 유학생 유치활동 지원 등을 위해 외국에 설치한 교육기관으로 19개국에서 43개원이 운영 중이다. 이번에 선정된 9개 시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총 220억원을 자체적으로 투입해 각 시도교육청과 연계된 한국교육원과 함께 지역의 수요·여건에 맞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교육청은 해당 한국교육원에 한국어 보급과 유학생 유치 업무를 지원하는 한국어전문관과 일반직공무원을 파견한다. 교육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해외 현지 초·중등학교에서의 한국어 채택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와 현지 학교 간 공동 수업, 해외 연계 진로·직업 교육, 이주배경 학생 교류 지원 등 교류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올해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운영 규모와 참여 시도교육청 수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송근현 글로벌교육기획관은 "지역 특색을 살린 국제교류를 통해 한국어교육을 활성화하고 해외 인재를 유치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의 국제 역량이 제고돼 지역발전과 나아가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1-09 13:36:5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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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VX,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골프장 무료셔틀 운행

카카오 VX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 발전을 꾀하기 위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전라권 골프장들을 곧바로 연결하는 무료 셔틀버스 왕복 운행을 시작한다. 카카오 VX는 그동안 권역별로 골프업계 관계자와 골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왔다. 이 과정에서 지역 골프장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인 골프 비시즌인 겨울철에 골퍼들의 방문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했다. 수도권 골퍼 인구가 보다 편리하게 지역 골프장을 찾을 수 있다면 일본, 동남아 등 해외 골프장과 각축을 벌여야 하는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전라권역 지역 골프장을 이용하는 골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셔틀버스를 운행하기로 했다. 카카오 VX는 1월 9일부터 2월 말까지 8주간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주 2회 서울→전라행, 전라→서울행 왕복 셔틀버스를 운영한다. 서울은 잠원한강공원에서 출발하며, 코스모스링스(전남 영암), 솔라시도컨트리클럽(전남 해남), 파인비치골프링크스(전남 해남)에서 정차한다. '카카오골프예약' 앱에서 탑승일 전날 오후 5시까지 예매하면 된다. 단 1명 예약이라도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출발시간과 편도 왕복 예약 등 자세한 내용은 '카카오골프예약'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태식 카카오 VX 대표는 "국내 대표 골프예약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카카오골프예약' 서비스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에 보탬이 되고 싶어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계획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청취해 다른 권역의 실정에 맞는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1-09 13:04:33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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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 '경제안보' 전담 3차장 신설…'1실장 3차장' 체제로

국가안보실이 오는 11일부터 기존 1실 2차장 체제에서 '경제안보'를 전담하는 3차장을 신설하며 1실 3차장 체제로 직제가 개편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안보실 직제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국가안보실 직제 개편은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공급망 교란 등 경제안보를 둘러싼 도전에 적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3차장에는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이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공급망 교란이 상시화되고, 핵심·신흥기술의 초격차 확보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한 가운데, 경제안보와 과학기술의 우위 확보는 경제는 물론, 국가안보를 좌우하고 있다고밝혔다. 이에 주요국들도 경제, 통상, 첨단기술 정책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루고 있으며,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등은 차관급인 국제경제 부보좌관, 사이버 부보좌관 등 별도의 독립 부서를 설치해 운용하고 있다. 이번 직제 개편에 따라 국가안보실은 1실 3차장 체제로 해, 1·2·3차장이 각각 외교안보, 국방안보, 경제안보를 담당하게 된다. 제1차장은 외교·안보 분야 현안 및 국가안보실 정책 전반을 조정·관리하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겸직한다. 제2차장은 국군통수권을 보좌하면서 국방안보 역량을 구축하고, 국방정책 현안을 관리하면서 국가위기관리 체제를 상시 가동합니다. 신설되는 제3차장은 경제안보·과학기술·사이버 안보를 포함한 신흥 안보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기존에 공급망, 수출통제, 원전 등을 담당하던 경제안보비서관실의 기능에 핵심·신흥기술 협력, 기술보호 등 과학기술 안보 업무를 추가·강화하고, 제2차장 산하에 있던 사이버안보비서관실이 제3차장실로 이관됩니다. 국가안보실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다양한 형태의 복합 안보 위기에 보다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며 "경제안보·과학기술·사이버안보 강화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국민의 민생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2024-01-09 12:48:5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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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빨간펜, '라인프렌즈' 활용 문해력 특화 전집 선봬

스토리북, 버디북, 전문 성우 목소리 음원 구성 교원 빨간펜이 글로벌 인기 캐릭터 라인프렌즈(LINE FRIENDS)를 활용한 문해력 특화 전집(사진)을 내놨다. 9일 교원에 따르면 '라인프렌즈 어휘 당당' 전집은 어떤 글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읽자는 콘셉트로 꾸려졌다. 탄탄한 어휘력에 기반해 문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초등 교과 및 필수 어휘 1100여 개를 선별해 담았다. 또한, 교과 핵심 어휘를 브라운, 코니, 샐리 등 라인프렌즈 인기 캐릭터를 활용한 비주얼텔링 일러스트를 삽입해 독서 흥미를 자극하고 어휘 개념을 효과적으로 각인시킨다. 전집은 ▲스토리북(30권) ▲버디북(30권) ▲라인프렌즈 전문 성우 이야기 듣기 음원(30편)으로 구성했다. 교원 빨간펜은 출시를 기념해 '문해력 온라인 검사'도 무료로 실시한다. 해당 검사를 통해 어휘력과 문해력 수준은 물론 다양한 영역의 이해력 정도를 진단할 수 있다. 테스트 가능 연령은 7세부터 11세까지로 이달 27일까지 교원 빨간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교원 빨간펜 관계자는 "7~11세는 어휘력이 급속히 발달해 어휘를 학습할 수 있는 적기로, 이 시기에 교과서 기반의 어휘를 올바르게 습득하는 것이 문해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 "'라인프렌즈 어휘 당당' 전집은 체계적인 독서 활동으로 어휘 개념을 익힐 수 있도록 총 30주간의 커리큘럼을 제공하며, 독서 몰입도 향상을 위해 라인프렌즈를 접목한 만큼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4-01-09 11:48:0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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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전과자 44%" 이낙연 발언 논란, 정성호 "혜택 받아 꽃길만 걸으신 분"

오는 11일 탈당을 예고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의원 중 전과자가 44%"라는 발언을 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소속으로 5선 국회의원, 전남지사, 국무총리, 당 대표까지 역임한 이 전 총리가 한때 정치적 동지였던 이들을 향해 던진 파격적인 말에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8일 오후 UBC 울산방송 '프라임뉴스' 뉴스에 출연해 "당내 다양한 목소리가 봉쇄되고 도덕성과 다양성을 잃어버렸다"면서 "(민주당 전체 의원 167명 중) 68명이면 44% 정도 되는데, 44%가 전과자다. 다른 당보다 훨씬 높은 비율인데 이랬던 적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양성과 당내 민주주의라는 면역체계가 작동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왔다"며 "지금은 그게 고장 난 상태이고, 굉장히 심각한 병적 상태"라고 덧붙였다. 해당 발언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분개했다. 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9일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입건된 경험이 있는 모든 의원에 대해 통계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동운동과 민주화 운동하신 분들을 제외하면 제가 알기론 16%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노동운동과 민주화 운동이 아닌 일반 범죄로 입건된 경험이 있는 분들은 국민의힘이 더 많다. 거의 19%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민주화 운동, 노동 운동의 그런 많은 희생의 대가로 여기까지 온 분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정 의원은 "그 혜택을 받았던 가장 대표적인 분 아니겠나. 꽃길만 걸어오신 분"이라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같은 분은 대통령한테 탄압받고 쫓겨난 거 아닌가. 사실상 아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사건을 갖고 징계를 당하고 당 대표 직무를 정지 당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전 대표가 민주당은 탈당한 이유가 이재명 대표가 싫다는 것 외에 뭐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본인들 만만 옳고 본인의 평가만이 정당한 평가라고 주장한는 것인가. 그야말로 독재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실련이 지난해 7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 283명 중 전과가 있는 의원은 민주당 68명, 국민의힘 22명으로 총 94명이고, 이중 민주화 운동과 노동 운동 관련 전과를 제외한면 민주당이 27명, 국민의힘이 19명으로 총 4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4-01-09 11:08: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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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는 주머니 대신 휴대폰을 턴다' 모바일 보안 솔루션 시장 성장가도

휴대폰과 태블릿PC, 노트북 등 모바일 기기가 초고성능화 하면서 모바일 보안 솔루션 시장도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과거 전화 통화가 유일한 기능이었던 모바일 기기는 현재 진화를 거듭해 데스크탑 컴퓨터에 준하는 기능을 갖췄다. 인터넷만 있다면 어떤 곳에서든 쓸 수 있는 강력한 기동력은 물론, 다양한 소프트웨어 설치를 통해 연결 가능한 거의 모든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모바일 컴퓨팅 디바이스가 됐다. 동시에 너무 많은 정보와 데이터를 가진 모바일 기기는 범법자들의 핵심 타깃이 됐다. 기술 탈취를 하고자 하는 산업스파이와 돈을 훔치고 때로는 악질적인 범죄를 저지르려는 범법자들은 이제 더 이상 양복 재킷 주머니 대신 모바일 기기를 털고 있다. 9일 SW/보안 업계가 인공지능(AI) 발전으로 인한 모바일 해킹에 대해 경고하며 모바일 보안 솔루션의 필요성을 알렸다. 모바일 보안 솔루션은 휴대폰부터 태블릿PC, 랩톱까지 모바일 기기의 해킹을 막고 보호, 관리하는 것은 물론 때로 감시까지 하는 기술이다. 모르도르 인텔리젼스에 따르면 모바일보안 솔루션 시장 규모는 2023년 약 8억 1300억 달러로 추정되며, 연평균 20.78% 성장해 2029년 252억 3000만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모르도르 인텔리젼스는 "모바일 데이터 보호 산업은 다양한 최종 사용자 부문에서 속도를 높이고 있다"며 "기업의 개인 모바일 기기 수용 증가, 사용되는 모바일 데이터의 양 증가 등 강력한 동인이 관찰되며 모바일 결제 솔루션 채택이 세계적으로 증가할수록 더 빠르게 늘 것"이라고 평가했다. 모바일 보안 솔루션 시장은 모바일 장치 관리(MDM) 기술과 모바일 앱 관리(MAM) 기술 등으로 나뉘는데 이는 개인과 기업 모두에 유용하다. 모바일 보안 솔루션 수요가 높게 나타나는 곳은 하드웨어 자원 효율화를 위해 클라우드를 통한 가상화 플랫폼 솔루션을 도입하는 기업들이다. 클라우드를 통한 데이터 관리는 효율적이지만 동시에 데이터 전송부터 확인 후 업무 종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보안 위협에 처한다. 모바일 보안 솔루션은 클라우드 데이터 이동이나 접근 등 영역에서 확실한 암호화 보안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이점을 가져온다. 개인 모바일 기기를 통한 산업 기밀 유출과 부적절한 권한 소유자의 데이터 접근 등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보안성으로 직원의 일과 삶의 균형도 도울 수 있다. 개인에게도 모바일 보안 솔루션은 유용하며, 향후 인공지능(AI)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 일어난 후에는 현재보다 더 강력한 보안 솔루션이 필요할 전망이다. 현재도 개인을 대상으로 한 휴대폰 해킹 사건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 개인을 대상으로 한 휴대폰 해킹은 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한다. 최근에는 문자로 부고나 결혼 소식을 알리며 url을 첨부해 url로 접속하면 해킹 프로그램이 가동되는 스미싱 범죄가 활개치고 있다. 금융 정보가 모조리 탈취돼 막대한 재산 피해도 입을 수 있지만 해킹당한 휴대폰을 통한 제2,제3의 범죄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한다. 범법자는 이러한 방식으로 입수한 개인정보를 보이스피싱 등 모바일 영역을 벗어난 범죄에 이용하기도 하며 SIM 스와핑이나 MFA 피로공격 등도 보안 탐지를 우회해 공격을 진행한다. 모바일 기기 해킹 범죄 피해는 기업과 개인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있었던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이후에도 계속 되며 법안의 허점이 비판된다. 그러나 범죄가 계속 되는 데에는 이른바 '서비스형 랜섬웨어(RaaS)' 조직으로 불리는 사이버 범죄 비즈니스 모델이 이미 정착했기 때문이다. RaaS는 사이버 범죄자가 랜섬웨어 배포 및 관리에 필요한 툴과 서비스를 클라우드로 제공하는 새로운 랜섬웨어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용자 주문에 따라 다크웹 등에서 커스터마이징도 하는 만큼 해킹에 이용되는 소프트웨어와 서버를 정부가 차단해도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타난다. 이러한 조직은 향후 더욱 큰 세력을 꾸릴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기관 해킹 등을 위한 조직의 공격도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안랩은 올해 주요 사이버 보안위협 전망을 발표하고 "금융서비스 이용과 사용자의 민감정보가 휴대폰으로 집중되면서 다양한 악성 앱이 발견된다"며 "사용자의 금전과 민감정보를 노린 악성 앱이 고도화될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비롯해 스마트TV, 스마트워치, 스마트홈 등 다양한 플랫폼까지 해킹 타깃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2024-01-09 10:41:09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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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실효성 논란 커지는데…방통위는 개선안 돌입?

방송통신위원회가 '폰파라치(휴대폰+파파라치)' 제도 재도입을 철회하고 단통법을 개선키로 하면서 이에 대한 논쟁이 커지고 있다. 단통법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이를 강화하는 조치에 돌입하는 것이 맞냐는 지적이다. 단통법은 휴대폰 보조금 시장의 투명화로 목표로 도입된지 9년차를 맞았지만 통신사의 마케팅 비용은 줄어든 반면, 불법보조금은 여전히 활기치고 있는 상황이다. ◆전업 폰파라치 우려에 취소했지만…단통법도 실효성 논란 9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폰파라치 재도입 대신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정안은 유통망 추가지원금 한도를 기존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국회 계류 중이다. 폰파라치 제도는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을 과다 지급하는 판매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로 지난 2013년 시행됐다. 한때 포상금이 1000만원까지 오르면서 '전업 파파라치'가 생기는 등 부작용이 심화해 지난 2021년 중단했다. 앞서 방통위 산하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는 '온라인 판매채널 신고센터'를 출범하고 폰파라치를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이 같은 문제점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다시 취소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지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자료에서 단통법에 대해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면서도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방안들을 강구하겠다"고 한 바 있다. 문제는 단통법에 대한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이를 강화하는 조치에 돌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초 단통법은 지난 2014년 통신사의 마케팅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가격 공개와 공시지원금을 통해 소비자가 공정한 혜택을 누리게 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됐다. 하지만 다수 유통채널에서 불법보조금 지급이 이뤄지는 것은 물론, 단말기 가격 상승으로 통신비가 가계의 큰 부담이 되면서 수년째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단통법 시행 10년 경과에도 불구하고 온·오프라인 성지점은 여전히 성행 중이며, 최대 50만원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실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정보통신협회(KAIT)의 제재 결과 202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지원금 과다지급이 120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전승낙서 미게시 639건, 단말기 구입비용 구분 미고지 218건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방통위가 같은 기간 과태료를 처분금액은 약 4억1000만원 수준이었다. 처분당한 유통점도 2021년 42건, 2022년 24건, 2023년 4월 30건으로 총 96건(약 4.5%)에 불과했다. ◆통신사 영업익 늘고 소비자 부담은 커져…폐지 목소리↑ 반면 통신3사의 마케팅 비용은 줄고 영업이익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면서 결과적으로 단통법 시행 후 통신사들의 이익은 늘고 소비자들의 부담을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신 3사의 마켕팅 비용은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8조8220억원에서 지난해 7조9140억원으로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조6107억원에서 4조3835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단통법 폐지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용자 차별을 조장하는 단통법을 폐지하고, 이동통신사 장려금 차별지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힌 바있다. KMDA는 "단통법은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됐으나 이동통신 산업의 핵심 축인 소상공 유통질서는 붕괴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구형 스마트폰을 장기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가계통신비가 계속 증가하는 것은 단통법의 당초 취지가 실효성이 없다는 증거이며, 자유 시장경쟁을 억압하여 내수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서도 폐지안을 발의하고 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소비자 보호 조항과 경쟁 활성화 등 단통법의 순기능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폐지안을 발의했다. 지난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도 "단통법은 개인적으로 처음부터 만들어지면 안되는 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시행 10년이 지나 법에 따른 시장 질서가 형성된 상태에서 (완전 폐지는) 또다른 혼란을 줄 수 있다. 장단점과 시장 질서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01-09 10:38:37 구남영 기자